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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6대 국정목표‧110개 국정과제‧4대 국정운영원칙 발표…209조 예산 소요 추정

슬로건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6대 목표, 상식회복‧민간경제‧동행‧자율창의‧글로벌‧지방시대
여가부 폐지, 사드 추가 배치 등 尹공약 미포함
공직자 행동 원칙, 국익·실용·공정·상식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출범 47일 만에 윤석열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6대 국정목표와, 이를 이루기 위한 세부과제 110개를 최종 선정해 발표했다. 공직자들이 지켜야할 원칙으로 국익, 실용, 공정, 상식도 명문화했다.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 보상, 부동산 세제 개편, 탈원전 정책 폐기,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등 윤석열 당선인의 주요 공약이 정책으로 담겼다. 여성가족부 폐지와 사드 추가 배치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에서 국정 비전의 슬로건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국정운영 원칙으로는 '국익·실용·공정·상식'이 제시됐다. 안 위원장은 "국익·실용·공정·상식은 평범한 말이지만, 공직자들은 반드시 이런 기준과 가치관으로 일을 해야 한다는 뜻에서 문서화하고 명시했다"며 "이념적인 것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진 문제를 어떻게 하면 풀 수 있는가가 실용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6대 국정목표로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들었다. 이같은 목표를 이루기 위한 국정전략으로 '국민께 드리는 약속'이란 이름을 정하고 이를 이행하고자 한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했다.

‘상식 회복된 반듯한 나라'…부동산 시장 정상화

먼저 코로나19 경제 위기 및 부동산 가격 안정화 의제가 담긴 국정목표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에는 15개의 국정과제가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피해 치유, 부동산 시장 정상화, 탈원전으로 무너진 산업 생태계 복원,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비영리민간단체 투명성 확보, 디지털플랫폼 정부 등이다.

규제 개혁 의지를 담은 국정목표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에는 26개의 국정과제가 배치됐다. 본 국정목표에는 민간의 혁신역량 발휘를 위한 '전면적 규제개혁', 디지털 자산 등 미래를 위한 '혁신금융시스템 구축', '주식 양도소득세 단계적 폐지' 등을 위한 과제가 담겼다.

노동·복지·문화 공약 이행을 위한 국정목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에는 32개의 국정과제가 담겼다. 인수위는 "도움이 필요한 곳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와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상생의 근로환경을 만들겠다"며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우리 국민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한 상생의 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자율‧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과학기술 G5 도약할 것"

과학·교육·환경·청년 공약 이행을 위한 국정목표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에는 19개의 국정과제가 담겼다.

인수위는 "과학기술 G5로 도약하기 위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초격차 전략기술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우주시대 개막을 위한 기술 역량을 확보해 모방과 추격을 넘어서 '세계 최초'를 만들어내는 과학기술 초강국으로 도약하고자 한다"며 "특히 우리의 미래세대인 청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꿈과 도전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원동력이 되는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외교·국방 공약을 위한 국정목표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에는 18개 국정과제가 마련됐다. 인수위는 "과학기술 강군으로 안보를 굳건히 하고,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로 한반도 비핵‧평화를 실현해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군 복무가 자랑스럽도록 장병들의 복지를 크게 높이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끝까지 기억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지역 균형발전 해법을 위한 국정목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에 담길 국정과제는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후에 발표할 계획이다.

인수위는 이같은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올해 예산 등과 비교해 약 209조 원의 추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국정목표 별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구현에 54조 원,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3조 원,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65조 원,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61조 원,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에 16조 원이 각각 추가로 투입된다.

주택 250만가구 공급…종부세, 재산세와 통합 추진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는 문재인 정부를 반면교사 삼아 부동산정책 완화책이 대거 담겼다. 문재인 정부의 ‘검수완박’에 맞서 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사법개혁 구상도 담았다. 하지만 논란의 중심에 섰던 여성가족부 폐지는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인수위는 부동산 분야에 있어 연도별·지역별로 나눠 ‘250만 가구+α’ 주택공급 로드맵을 수립해 조기 추진한다.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해 분양가상한제·재건축 부담금·안전진단 등 정비사업 관련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다만 ‘합리적’이라는 문구를 추가하며 부동산 시장 영향 등을 고려, 공약이 일부 조정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도 국정과제에 담았다. 문 정부에서 시행된 임대차법은 시장혼선을 최소화하고 임차인 주거안정 등을 고려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올해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국민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도 재검토를 추진하기로 했다.

부동산 세제도 대폭 수정할 것을 예고했다. 우선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하는 한편 1주택 고령자 등에 대한 납부유예를 도입한다. 근본적으로 세율체계 등 종부세 개편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하는 부분에 대해선 당초 공약에 담긴 ‘추진’이라는 문구가 ‘검토’로 바뀌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정책을 재검토하고, 취득세도 개편해 중과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주택 대출은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최대상한을 기존 60~70%에서 80%로 완화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한다. 첫 구매가 아닌 경우에는 주택시장 상황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안착 여건 등을 고려해 LTV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당초 공약에 담긴 ‘지역무관 70% 단일화’, ‘다주택자 30·40%로 완화’ 등의 내용은 예시로 둬 수정 여지를 남겼다.

수사지휘권 폐지·독자 예산편성 추진…檢 중립성 강화

형사사법 개혁을 통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국정과제에 담았다. 검찰청법 제8조를 개정해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 사건 수사지휘권을 폐지한다. 법 개정 전까지는 ‘수사지휘권 행사 제한’ 우선 시행을 검토하기로 했다. 검찰 예산 편성·배정 주체는 법무부에서 대검찰청으로 이관한다. 또 검·경이 수사단계를 각각 책임지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검·경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함께 부패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공수처법 제24조를 폐지한다.

대북정책은 북한 비핵화 추진에 방점을 뒀다. 한미 간 긴밀한 조율 하에,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대북 비핵화 협상을 추진한다. 남북미 안보대화채널을 제도화하고, 판문점 또는 워싱턴에 남북미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여가부 폐지 공약이 담기지 않은 것은 존치 혹은 개편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다"며 "일단 현재는 정부조직을 그대로 물려받고 운용하면서 실제로 어떤 문제가 있는 지, 어떻게 하면 국민을 위해 더 좋은 개편안을 마련할 수 있는 지 점검하는 기간으로 삼겠다는 의도"라고 덧붙였다.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尹대통령 MB사면 질문에 “20여년 수감생활 맞지 않다” 사면 뜻 나타내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출근길에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이십 몇 년을 수감생활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 수용과 함께 오는 광복절 때 사면할 뜻을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대선후보 시절 이 전 대통령 사면이 필요하다고 한 것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말하고 “과거 전례에 비춰서 할 것”이라는 답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 출근 때 “지금 언급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한 지 하루 만에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한 달 시점의 소감과 함께 향후 국정운영방향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는 “저는 원래 뭐 한 달 됐다, 일 년 됐다 하는 것에 특별한 소감 없이 산 사람이다. 열심히 해야죠. 지금 시급한 현안이 한 두 가지가 아니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중장기 목표와 비전에 따른 국정운영보다는 당면 현안 중심으로 꾸리는 상황을 얘기했다. 윤 대통령은 안전운임제 일몰을 반대하는 화물연대 파업이 길어지고 있는데 대해 “국토교통부에서 대화를 하고 있지 않나”라며 “대화해서 풀 수 있는 것은 풀겠지만 어떤 경우에도 법을 위반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국민이 받아들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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