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의 디지털자산 관련 국정과제 발표에 가상자산 업계가 전향적인 정책방향을 적극 환영하면서도 일부 핵심 공약에 대한 언급 부재에는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지난 3일 윤석열 정부는 ICO(가상자산공개) 허용을 추진하고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통해 투자자가 안심하고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공개한 110개 세부 국정과제에는 ‘디지털자산(암호화폐)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이 포함됐다. 

4일 한국핀테크학회와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는 “정부조직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금융위원회를 주무부처로 지정하고 문재인 정부와 달리 국내 ICO 여건 조성 등 디지털자산 정책 방향을 전향적으로 전환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디지털자산의 정책 방향을 투자자 보호를 전제로 한 규제의 대상으로 보고 신사업으로 간주하지 않았다며 지적했다. 또 △거시적 정책 방향성 △진흥기관 설립 공약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블록체인 기술개발 지원 △디지털자산 시장 육성 등 일부 핵심 공약에 대한 세부적인 언급이 없다고 토로했다. 

KDA 측은 △디지털자산 글로벌 허브 KOREA 정책 방향 설정 △컨트롤타워를 통한 범부처 차원의 디지털자산 기본 청사진 수립 및 발표 △디지털자산 거래계좌와 은행연계 전문 금융기관 육성 △블록체인 기술개발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의 공약도 차후 계획 수립과정에서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된 가상자산 관련 제정·개정법은 13개다. 차기정부가 가상자산 발행 합법화를 국정과제로 내건 만큼 국회에서 제정법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만 가상자산과 관련 구체적으로 기준을 세워야 할 항목이 많다.

한국핀테크학회와 KDA는 “이달 중 정계, 학계, 업계 등이 참여하는 정책포럼을 개최해 전문성과 현장성이 융합된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정책당국,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여야 특위 등에 정책 건의해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자산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