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3일 오후 ‘검수완박’ 법안을 공포했다. 서민 유창선 진중권 등 정치평론가들이 격분하며 문 대통령을 겨냥해 원색적인 비난을 서슴지 않았다.

서민 “文, 한 나라의 대통령보다 범죄조직 수괴가 더 잘 어울려”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는 3일 오후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된 후 자신의 SNS에 해시태그를 달아 ‘#부디건강하시라’ ‘#형기를다채울수있게’ 라고 올리며 문 대통령을 향해 힐난을 했다. 여러 방향에서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검수완박’ 법안을 재가한데에 분노를 표한 것이다.

그러면서 서 교수는 ‘문통님 꼭 감방가세요’라는 제목으로 “문재인대통령은 무능한 이도 얼마든지 악할 수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라며 “그(문 대통령)가 한 나라의 대통령보단 범죄조직의 수괴에 더 어울리는 사람임을 증명해줬다”고 공격했다.

이어 “오늘부터 난 기다릴 것이다. 그가 감방에서 죗값을 치를 그날을”이라며 비판을 멈추지 않았다.

유창선 “’검수완박’ 무력화 돼야…민주당이 얻은 건 검찰에게 복수했다는 심리적 안정 뿐”

줄곧 ‘검수완박’을 반대했던 유창선 시사평론가도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그는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된 전날(3일) 본인의 SNS에 “그 난리를 피웠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사법적 안전을 도모하려는 민주당의 목적은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민주당 입에서 ‘경수완박’의 절규가 나올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비꼬았다.

유 시사평론가는 “수사를 법으로 막는 데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며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은 검수완박을 무력화 할 수 있는 시행령과 인사권을 비롯한 많은 권한들을 갖고 있다.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이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새 정부 윤석열 대통령에 ‘검수완박’의 무력화를 기대했다. 결국 뒷수습을 새 정부가 짐을 지어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의 분석이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민주당이 온갖 비난을 감수하며 이 악법을 필사적으로 밀어붙인 것은 한마디로 ‘바보들의 행진’이었다고 생각한다”며 “그들이 얻는 것은 검찰에게 복수를 했다는 심리적 위안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마지막까지 유감스러운 것은, 퇴임일이 일주일도 남지않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 시간을 민주당의 시간표에 맞추어 변경시키는 또 하나의 꼼수를 부리면서까지, 이 악법 통과에 가담하는 광경이다”라며 화살을 문 대통령에게 돌리며 그의 최종 판단에 혀를 내둘렀다.

진중권 “’검수완박’은 검찰 자체를 다 악마화한 법안…그 시초는 ’처럼회’”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전날 오후 CBS라디오 ‘한판 승부’에서 “사실은 2년 전만 해도 검수완박 떠드는 것은 처럼회인가, 거기 있는 강성 의원들 뿐”이었다며 ‘검수완박’ 법안 문제를 계속적으로 지적했다 .

진 전 교수는 “핵심은 뭐였냐면 자기들 권력자들, 파워 엘리트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손도 못 대게 하겠다는 이런 의지만 있는 것”이라며 “검찰 자체를 다 악마화하고 사탄화하고 무조건 권한을 빼앗는 데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피해가 앞으로 크게 예상이 된다”고 ‘검수완박’ 법안 추진 의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한판 승부’ 고정 게스트인 열린민주당 대변인 출신 김성회 소장이 “군대가 갖고 있던 권력이 하나가 해체되면서 국정원으로 넘어갔다가 이제 검찰로 넘어갔다가 다시 시민으로 돌아오는 과정들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한 발언에 “시민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파워 엘리트들한테 돌아가는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그러면서 “시민 빙자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며 격앙돼서 덧붙였다.

이어 “검찰이라는 제도를 없애버리는 거고 사실 모든 권한이 다 경찰로 넘어가는 것”이라며 “경찰은 또 누가 통제할 것인가”라며 반문하기도 했다.

진 전 교수는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다. 중재안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의 과반수가 반대하고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른다”며 격분하며 토로했다.

한편, 진 전 교수는 SNS에서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전원 기권한 정의당을 겨냥해 "다른 건 다 참겠는데 그 짓을 해놓고 정의로운 척하는 게 너무 역겹다"고 지탄을 이어갔다.

정의당은 지난달 30일 '검수완박' 법안 중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지만,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에선 '고발인 이의신청권 삭제' 조항과 관련해 "장애인이나 아동 대상 범죄, 이런 사회적 약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근거로 전원 기권을 행사했다.

그는 지난 27일 첫 필리버스터에 앞서 정의당을 향해 "정의당, 필리버스터 중단에 가담하면 망한다"고 경고했지만, 30일 표결에서 만장일치 찬성표를 던진 데에 "징그러운 인간들"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1월 정의당을 떠난지 2년 만에 복당한 그는 지난 2월 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조국 사태'를 탈당한 이유로 밝힌 바 있다.

전날 ‘검수완박’ 법안 통과는 민주당 강성지지층을 끌어모았을지언정 그 외의 끝까지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기대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