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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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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억’ 우리은행 횡령 직원 처벌 수위는… “형량 높여 위반 원천적 억제해야”

“내부회계 관리제도 실효적 구축 운영에 대한 인센티브 제고”
“최고 10억 원 제한된 내부고발 포상금 상향해야”

6일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과 친동생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지면서 양형 기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우리은행에서 10년 넘게 재직한 A씨는 2012년 10월 12일, 2015년 9월 25일, 2018년 6월 11일 등 세 차례에 걸쳐 614억5214만6000원(잠정)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경찰은 우리은행 직원 A씨와 그의 친동생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업무상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A씨에게는 공문서위조 및 행사,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도 적용했다.

금융권 내부통제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짙어지는 가운데 횡령 사건에 횡령죄 형량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형법상 횡령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명시돼 있다. 

횡령액 규모가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이 적용된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법정형이 올라간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하는 양형기준은 횡령액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까지는 징역 4~7년에 가중 시 5~8년이다. 300억 원 이상일 경우 5~8년, 가중 시 7~11년이다. 다만, 권고 형량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내용에 따라 형량은 늘어날 수는 있다.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횡령 배임죄 형량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 위반 동기를 원천적으로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횡령‧배임죄에 대한 권고형량 기준은 2009년 시행안에 머물러 있다”며 “범죄 이득액이 300억 원 이상으로 권고형량이 가장 높은 제5유형에 해당하더라도 기본 형량기준은 5~8년에 해당 한다”고 밝혔다. 

그는 “범죄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으나 회사의 신뢰도 하락으로 인한 주가 폭락, 상당수 주주의 피해를 야기하는 상장회사의 횡령‧배임죄에 대해 어느 정도의 형량이 합리적일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실효적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최근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유인부합적 내부통제 제도 개선 마련 논의가 좋은 참고사례가 될 것”이라며 “동시에 내부회계 관리제도가 무력화되는 경우 감독책임을 무겁게 적용해 관리와 운영에 책임이 있는 자가 확고한 의지를 가질 유인을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내부고발 유인을 확대하여 대규모 부정 사태의 예방과 조기 적발 유인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고한도가 10억 원으로 제한돼 고액의 부정 사태에 대한 내부고발 유인이 극대화되지 못하는 점을 보완 검토해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한편, 우리은행은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자체 조사도 병행하며 사태 수습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A씨가 횡령한 600억 원의 계약보증금을 이란 기업 ‘엔텍합’에 우선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후 직원 A씨에게 구상권 등을 청구해 해당 금액을 메운다는 계획이지만 회수 가능성이 높지 않아 손실처리가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尹대통령 ‘호국영웅 초청 소통식탁’ “국가가 누구를 기억하느냐가 국격 좌우”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천안함 전 함장 등을 초청한 ‘호국영웅 초청 소통식탁’ 자리를 마련해 보훈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은 ‘한반도평화’라는 이유로 북한의 소행에 따른 희생이 외면당했다고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주장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청사 접견실에서 열린 소통식탁 자리에서 먼저 “천안함 46명 용사와 연평해전 6명 용사 연평도 포격전 용사의 명복을 빈다. 유가족에도 감사와 위로의 말을 드린다”며 “나라를 지킨 영웅들을 제대로 예우하고 유가족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따뜻하게 모시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장치를 처음 시작할 때도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씀드렸다. 그 마음은 지금도 똑같다”며 “국민과 함께 국가의 이름으로 나라를 지키는 영웅들을 기억하고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 국가가, 나라의 국민이 누구를 기억하느냐가 그 나라의 국격을 좌우한다”고 얘기했다. 이어 “국방과 보훈은 동전의 양면이다. 확실한 보훈체계 없이 강력한 국방이 있을 수 없고 보훈체계는 강력한 국방력의 기초”라며 “우리나라의 국방을 책임지는 군 최고 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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