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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황창규 전 KT 회장 '쪼개기 후원' 검찰 불기소 처분 타당"

법원이 비자금 조성 후 국회의원을 상대로 쪼개기 후원을 한 의혹을 받고 있는 황창규 전 KT 회장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11일 법조계 및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배광국·조진구·박은영 부장판사)는 황 전 회장을 불기소한 검찰 처분에 불복해 KT노동인권센터가 제기한 재정신청을 지난 6일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측 수사기록과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 등을 모두 검토한 결과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며 기각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작년 11월 서울중앙지검은 구현모 KT 대표이사를 포함한 KT 임원 10명을 정치자금법 위반·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하고 전직 부서장 맹모씨 등 대관 담당 전현직 임원 4명과 KT 법인을 불구속기소했다.

다만 황 전 회장의 경우 공모한 사실 등 혐의점이 없다며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맹씨 등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법인 자금으로 상품권을 사들인 후 되파는 이른바 ‘상품권 깡’을 통해 비자금 11억5000만원을 조성했다.

이후 맹씨 등은 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360차례에 걸쳐 총 4억3790만원을 불법 후원금으로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황 전 회장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리자 해당 사건 고발인 측인 KT노동인권센터는 이에 불복해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했다.

하지만 올해 2월 11일 서울고검 역시 서울중앙지검의 판단이 타당하다며 KT노동인권센터의 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KT노동인권센터측은 “이 사건 범행의 주범이자 최종 결정·승인권자인 황 전 회장(피의자)은 불기소한 채 피의자의 지시에 따른 실무자들만 기소했다”며 즉시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법원이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는 불복 절차로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릴 시 검찰은 피의자를 기소해야 한다.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슈] 尹대통령 ‘검찰 편중 인사’ 논란…권성동과도 엇박자·보수언론도 비판, 야당은 맹공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검찰 출신 인사들을 주요 보직에 대폭 인선한 것을 두고 대선후보 시절부터 나온 ‘검찰공화국’ 우려가 보수언론과 국민의힘에서도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과거 ‘민변’과 비교해 문제없다는 식으로 대응하거나 앞으로도 검찰 인사를 계속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더 커지는 모양새다.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 인선에 대해 ‘오만과 아집’이라며 맹비난을 가하고 있다. 금감원장 포함 13명 ‘검찰 출신 인사’ ‘尹 사단’ 윤 대통령은 7일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검찰 내 ‘윤석열 사단’인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를 임명했다. 금감원 설립 이래 검찰 출신이 금감원장이 된 건 처음이다. 이 신임 원장은 윤 대통령과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검 등을 함께 했으며, 삼성 합병·승계 의혹 등 굵직한 기업·금융 범죄의 수사를 이끌었던 '특수통'이다. 지난해 4월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검찰 지휘부 대응을 비판하며 사직한 후 55일 만에 금감원 수장으로 공직에 복귀했다. 이뿐 아니라 현재까지 임명된 검찰 출신 인사는 대통령실 비서관급 6명, 정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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