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0 (금)

  • 흐림동두천 18.6℃
  • 흐림강릉 26.3℃
  • 구름많음서울 22.2℃
  • 구름많음대전 29.2℃
  • 구름많음대구 29.4℃
  • 구름많음울산 23.3℃
  • 흐림광주 26.5℃
  • 흐림부산 23.3℃
  • 흐림고창 25.9℃
  • 흐림제주 26.0℃
  • 흐림강화 19.3℃
  • 흐림보은 27.3℃
  • 흐림금산 27.1℃
  • 흐림강진군 24.3℃
  • 구름많음경주시 27.7℃
  • 구름많음거제 24.1℃
기상청 제공

건설부동산


배너
배너

尹 정부, 부동산 규제 완화 첫 신호탄 '다주택자 세 부담↓'

일시적 2주택자 처분 기한 1년→2년으로 확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 한시적 중단키로
전문가 "다주택자 매물 단기간에 급증하지 않아"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새 정부 출범에 맞춘 부동산 규제완화의 첫 신호탄이 올랐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완화로, 앞으로는 서울을 비롯한 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이들은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도 1년간 배제된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재부는 전날 우선 일시적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이사할 때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일시적으로 주택 2채를 보유하게 된 사람이 1주택자로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기한 내에 주택 1채를 처분해야 하는데, 이때 처분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려주겠다는 것이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신규 주택 취득 시점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원 전원이 신규 주택에 전입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다. 예컨대 2021년 1월 1일에 이사를 위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사람이라면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택 양도를 마치고, 신규 주택 전입 절차까지 완료한 경우에만 비과세가 가능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9·13 대책과 12·16 대책에 따른 조치로, 잇따른 규제 발표를 거치면서 양도 기한이 당초 3년에서 1년까지 줄어들었다. 이때 1년이라는 기한이 너무 촉박하다 보니 일부 매도자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주택을 급매 처분하거나, 아예 주택이 팔리지 않아 비과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세대원 전원이 이사하기 어려운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전입 요건을 적용한 탓에 실거주 1주택자들의 정상적인 '주택 갈아타기'가 막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상황이 2년간 허용되며, 전입 요건 규제도 완전히 폐지된다.

◆ 다주택자, 보유·거주 기간도 인정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주택 보유·거주기간 '리셋' 규정도 원점으로 되돌린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리셋 규정은 다주택자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 1주택자가 된 날부터 보유·거주기간을 새로 기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보유·거주 요건을 채워야 하는데, 이때 다주택 상태로 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게 해당 규정의 골자다.

예를 들어 A·B·C 주택 3채를 보유한 다주택자가 A 주택과 B 주택을 차례로 처분하고 C 주택 1채만 남겨 1주택자가 됐다고 가정했을 때, 이 사람은 C 주택을 2년간 보유하고 이 주택에 실제로 거주했더라도 B 주택을 매도해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추가로 2년간 보유·거주 요건을 채워야 1주택자로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다.

요건을 채우지 못할 경우에는 최고 45% 세율로 세금을 내야 했다. 이 과정에서 2년 요건을 채우기 위해 집주인이 임차인을 급히 내보내거나, 다주택자가 1주택이 된 시점부터 2년간 주택 매물이 동결되는 등의 부작용도 발생했다.

그러나 리셋 규정이 폐지되면 앞으로는 다주택 여부에 상관없이 실제 주택 보유·거주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가령 위 사례의 경우 B 주택을 매도하고 곧바로 C 주택을 처분하더라도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 다주택자, 1년 간 양도세 중과 배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도 1년간 한시적으로 중단된다. 이에 따라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고 최고 45%의 기본세율(지방세 포함 시 49.5%)로 주택을 처분할 수 있게 된다.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통해 양도 차익의 최대 30%까지 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예컨대 주택을 3채 보유한 다주택자가 15년간 보유한 주택을 20억원에 팔아 10억원의 차익을 남겼다면 이 사람은 현행 중과 제도에서 6억8280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하지만, 중과 배제 시행 기간에는 2억5755만원만 세금을 부담하면 된다. 이 경우 절세 효과는 4억2525만원에 달한다.

이는 양도세 중과 조치에 따른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지나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현행 소득세법은 2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를, 3주택자에는 30%포인트를 중과한다. 이는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집을 팔 경우 양도 차익의 최고 7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의미인데, 여기에 지방세를 포함하면 세금이 82.5%까지 올라간다.

◆ "단기간에 아파트 매물 급증 하지않을 것"

전문가는 이번 조치로 매물이 급증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은형 대한건설연구원 연구위원은 "6월 전에 팔려면 종부세까지 감안해서 싸게 파는 급매물이 되는데, 매수인도 5월에 집을 매수할 경우 종부세를 내야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달 안에 다주택자 매물이 갑작스럽게 급증하긴 어렵다"고 전망했다. 

이어 "다주택자분들이 보유주택을 매도하기 전에 종부세가 부과되면, 다음 종부세는 내년 6월에 나오니, 그 전에 굳이 빨리 집을 팔아야 하는 요인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그러면서 "팔 사람은 팔고, 살 사람은 사고, 보유할 사람은 보유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시장의 흐름"이랄며 "이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높은 양도세 때문에 거래가 묶였던 다주택자의 보유주택들도 자연스럽게 시장에 나오게 하자는 것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얼마나 많은 매물이 단기에 나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닌 시장의 주택 거래가 자연스레 이루어지게 하자는 것이 새 정부의 정책 목적임을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슈] 국힘 '친윤-반윤', '윤핵관도 분열' 조짐...尹 “대통령은 당의 수장 아냐” 선 그어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0일로 취임 1달을 맞이했다. 대선으로 정권교체에 성공한 이후 한달동안6.1지방선거로 지역 정권교체까지 성공한 윤석열 정부는 본격적인 안정적 국정운영에 본격 나설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여당으로 힘을 갖게 되면서 여당주도권을 잡기 위한 당내 내홍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친윤 세력화' 논란이 제기된 시발점은이준석 대표의 혁신위, 우크라 방문으로 내부 갈등이 전면화되면서, 이 대표와 친윤 정진석 의원과의 감정적 격앙이 깊어지면서다. 설상가상 윤핵관 장제원 의원이 주도하는 국민의힘 내부 ‘민들레’ 모임을 두고도 이준석 대표와 윤핵관인 권성동 원내대표 모두‘친윤계 사적모임’이라며 이견이 많다. 더 나아가 '윤핵관 내부'에서도 균열 조짐이 일고 있다.윤 정부 '검찰 인사' 포진 논란에 대해서도 친윤계내 입장차다. 단일화로 공동정부 차원으로 함께하는 안철수 의원은 "인사권자 전적 권한"이라고 일축한 데에 반해, '윤핵관'인 권성동 원내대표는 제기된 비판에 공감하면서 "더이상 검사 출신 기용하지 않겠다 하셨다"고 말해당내서 사뭇 다른 논조가 대치된 바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검찰 출신이) 필요하면 또 해야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슈] 尹대통령 ‘검찰 편중 인사’ 논란…권성동과도 엇박자·보수언론도 비판, 야당은 맹공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검찰 출신 인사들을 주요 보직에 대폭 인선한 것을 두고 대선후보 시절부터 나온 ‘검찰공화국’ 우려가 보수언론과 국민의힘에서도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과거 ‘민변’과 비교해 문제없다는 식으로 대응하거나 앞으로도 검찰 인사를 계속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더 커지는 모양새다.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 인선에 대해 ‘오만과 아집’이라며 맹비난을 가하고 있다. 금감원장 포함 13명 ‘검찰 출신 인사’ ‘尹 사단’ 윤 대통령은 7일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검찰 내 ‘윤석열 사단’인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를 임명했다. 금감원 설립 이래 검찰 출신이 금감원장이 된 건 처음이다. 이 신임 원장은 윤 대통령과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검 등을 함께 했으며, 삼성 합병·승계 의혹 등 굵직한 기업·금융 범죄의 수사를 이끌었던 '특수통'이다. 지난해 4월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검찰 지휘부 대응을 비판하며 사직한 후 55일 만에 금감원 수장으로 공직에 복귀했다. 이뿐 아니라 현재까지 임명된 검찰 출신 인사는 대통령실 비서관급 6명, 정부 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