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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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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과정 자체가 국민 통합”이라는 尹, 국민통합위 상설기구화 추진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힘을 실어 온 국민통합위원회를 상설기구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통합위를 상설기구로 두기 위해 시행령 제정을 물밑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통합위는 윤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시대정신으로 강조한 ‘국민통합’을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는 별도로 구성한 조직이다.

국민통합위는 인수위 기간 매주 윤 대통령이 각계 인사들로부터 국민 목소리를 듣는 '경청 식탁' 행사를 주관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후에도 유사한 조직과 활동을 이어갈 계획으로 알려졌다. 협치와 통합, 경청과 소통을 국정운영의 한 축으로 삼겠다는 게 윤 대통령의 뜻이라고 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일 국민통합위 회의에서 "국민통합 없이는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역설했다.

10일 취임사에서 '통합'을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전날 첫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통합은 너무 당연한 것”이라며 "통합은 우리 정치 과정 자체가 국민 통합의 과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상설 국민통합위에는 각 부처 장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김한길 위원장이 계속 위원회를 이끌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통합위의 위상을 자문기구를 넘어 집행력을 가진 행정부처나 기관으로 끌어올리기는 당장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조직법 개정 사안이기 때문이다. 국민통합위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령을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

김유경 기자

국회 출입하면서 국민의힘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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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尹대통령 MB사면 질문에 “20여년 수감생활 맞지 않다” 사면 뜻 나타내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출근길에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이십 몇 년을 수감생활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 수용과 함께 오는 광복절 때 사면할 뜻을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대선후보 시절 이 전 대통령 사면이 필요하다고 한 것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말하고 “과거 전례에 비춰서 할 것”이라는 답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 출근 때 “지금 언급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한 지 하루 만에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한 달 시점의 소감과 함께 향후 국정운영방향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는 “저는 원래 뭐 한 달 됐다, 일 년 됐다 하는 것에 특별한 소감 없이 산 사람이다. 열심히 해야죠. 지금 시급한 현안이 한 두 가지가 아니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중장기 목표와 비전에 따른 국정운영보다는 당면 현안 중심으로 꾸리는 상황을 얘기했다. 윤 대통령은 안전운임제 일몰을 반대하는 화물연대 파업이 길어지고 있는데 대해 “국토교통부에서 대화를 하고 있지 않나”라며 “대화해서 풀 수 있는 것은 풀겠지만 어떤 경우에도 법을 위반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국민이 받아들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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