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12일 북한에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된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인도주의적 차원의 지원은 예외로 생각하는 것으로 안다”며 대북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코로나19 지원 가능성을 얘기했다.
대통령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에서의 코로나 발생 보도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말하고 “정확한 입장이 결정되면 공지하겠다”고 얘기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인도주의적 차원의 남북교류에 대해 “다분히 원론적 입장”이라고 했다.
또 이 관계자는 동성애를 혐오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선 ‘화대’ 발언을 해 논란을 빚고 있는 김성회 종교다문화비서관의 거취에 대해 “그것에 대해선 조금 더 지켜보겠다”며 여론을 주시하며 일단 관망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통령실은 전날까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김 비서관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데 대해 한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
김 비서관에 대해 여야 진영을 떠나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과거 시민단체 대표로 있을 당시 공금횡령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는 질문에 “대통령실 비서관이나 그런 것에 대해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필요하다면 언급하겠다”고 했다.
한편 김 비서관은 자신의 과거 발언으로 논란이 되자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 배상금을 ‘밀린 화대’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개인 간 언쟁을 하다 일어난 일이지만 사과드린다”며 “지나친 발언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깨끗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또 자신의 발언경위에 대해서도 “박근혜 정부 때 진행된 한일 정부 간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합의하면서 포괄적 사과와 배상이 이뤄진 것을 트집 잡고 개인 보상을 집요하게 요구하는 누군가와 언쟁하면서 댓글로 대꾸한 것이 문제가 된 듯하다”고 말했다.
김 비서관은 ‘동성애는 정신병’라는 과거 발언에 대해서도 “개인의 성적 취향에 대한 혐오 발언의 성격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며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는 동성애를 반대한다”며 “동성애가 바람직한 것이라고 보기보다 흡연자가 금연 치료를 받듯이 일정한 치료에 의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동성애 반대입장은 고수했다.
나아가 자신의 발언이 논란이 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비서관 임명 발표 뒤 일부 언론들이 집요하게 저를 파헤치고 있다”며 “그동안 제가 내로남불 586 세력과 종북주사파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판해온 것에 대한 앙갚음이라는 생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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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