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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던 집 안팔려 당첨된 아파트 입주 못했다"

기존주택 매각 지연으로 입주 못해 36.7%…잔금대출 미확보 30.6%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지난달 아파트 분양에 당첨됐지만, 입주를 하지 못한 이들의 가장 큰 이유는 '기존 주택 매각지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인 주택건설업체 500여 곳을 상대로 지난달 전국 아파트 수분양자들의 미입주 사유를 조사한 결과 '기존주택 매각 지연'이라는 응답이 36.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잔금대출 미확보'(30.6%), '세입자 미확보'(24.5%)와 '분양권 매도 지연'(8.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올해 들어 아파트 수분양자의 미입주 사유 중 '잔금대출 미확보'의 응답 비중은 작아지는 추세다. 또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에는 아파트 미입주 사유 중 잔금대출 미확보 비중이 기존주택 매각 지연보다 높았었다.

그러나 2월부터는 기존주택 매각 지연 응답 비중이 다시 높아졌다. 잔금대출을 확보하지 못해 입주하지 못한다는 응답은 지난해 12월 40.7%에서 올해 들어 3개월 연속(38.6%→34.0%→32.1%→30.6%)으로 하락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잔금대출도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포함됨에 따라 대출을 받지 못해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는 비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입주율 저하를 막기 위해서는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연구원이 이날 발표한 이달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85.4로, 지난달(91.7)보다 6.3포인트(p) 낮아질 것으로 조사됐다. 지수가 100 이상이면 입주 여건이 양호하다는 것을, 그 미만이면 좋지 않음을 의미한다.

특히 부산은 같은 기간 지수가 100.0에서 72.7로 대폭 하락했다. 반면 대전(93.3→93.7), 세종(92.8→100.0), 강원(77.7→83.3), 경남(78.5→82.3) 등 4개 시·도는 입주 전망이 오히려 개선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어 연구원은 "대출 금리 급등에 따른 비용 부담, 매매 감소, 우크라이나발 전쟁으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입주율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다만 최근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지역은 입주 전망치가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슈] ‘정호영 카드’ 던진 尹대통령, 민주당 ‘한덕수 총리 인준’ 두고 딜레마에 빠져
[폴리뉴스 정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 인사청문회경과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정호영, 원희룡, 이상민, 박보균, 박진 등 5명의 장관 후보자 중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를 제외한 나머지 장관들을 13일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재송부를 요청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도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동훈 후보자는재송부 기한인 16일 임명을 강행하면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장관급 임명은 어느 정도 마무리된다. 남은 것은 김인철 후보자 자진사퇴에 따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선과 정호영 후보자 거취다. 윤 대통령은 정 후보자의 경우 재송부 기한이 지났음에도 임명을 보류하면서 정 후보자의 자진사퇴가 임박한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 후보자 거취와 관련해 지난 13일 “과정들을 지켜보고 있다. 지금 시점에서는 드릴 말이 없다”며 관망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며 말을 아끼고 있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정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실 분위기에 대해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다”이라는 말로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여기서 읽을 수 있는 것은 대통령실이 ‘정호영 카드’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방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文대통령 “소음과 욕설이 함께하는 반지성, 평산마을 주민에 미안”
문재인 전 대통령은 15일 보수단체들이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 인근에서 집회를 열어 ‘욕설’과 ‘소음’을 내는데 대해 “반지성”이라는 말로 불편한 심경을 나타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양산 덕계성당 미사. 돌아오는 길에 양산의 오래된 냉면집 원산면옥에서 점심으로 냉면 한 그릇. 집으로 돌아오니 확성기 소음과 욕설이 함께하는 반지성이 작은 시골마을 일요일의 평온과 자유를 깨고 있습니다. 평산마을 주민 여러분 미안합니다”라고 썼다. 문 전 대통령이 이 같은 하소연을 한 데는 보수단체들이 사저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차량 확성기까지 동원하면서 소음을 야기한데 있다. 문 대통령은 퇴임 후 사저에서 자유롭고 조용한 삶을 영위하겠다고 했으나 보수단체들의 집회로 지금 여의치 않은 여건이 됐다. 문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 “평산마을에서 보낼 제2의 삶이 기대된다. 마을 주민과 막걸리도 나누며 지내고 싶다”며 마을주민들과도 친근하게 보낼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소란들로 인해 오히려 마을주민들에게 불편을 안긴데 대해 ‘미안한 심경’도 표현했다. 문 전 대통령은 특히 ‘반지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보수단체 집회를 비판한 부분도 주목된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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