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13 (금)

  • 흐림동두천 20.5℃
  • 흐림강릉 12.6℃
  • 흐림서울 23.4℃
  • 흐림대전 21.1℃
  • 대구 16.0℃
  • 흐림울산 16.1℃
  • 구름많음광주 20.5℃
  • 흐림부산 17.5℃
  • 구름많음고창 17.4℃
  • 제주 15.4℃
  • 구름많음강화 20.2℃
  • 흐림보은 18.7℃
  • 구름많음금산 19.8℃
  • 흐림강진군 19.3℃
  • 흐림경주시 16.0℃
  • 흐림거제 18.4℃
기상청 제공

정부


배너
배너

'첫 외부행보' 경제 챙긴 尹대통령 "위기에 선제대응해야"(종합)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 주재…"금융 변동성, 무역적자·실물둔화 우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코로나 팬데믹 여파와 글로벌 공급망 차질, 물가 상승, 각국 통화정책 대응으로 인해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무역수지 적자 전환과 실물경제 둔화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에서 최재영 센터장의 '세계경제 현황 및 글로벌 리스크' 보고를 받은 뒤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이 급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김병환 경제금융비서관과 최 센터장을 비롯한 민간·시장 전문가들과 함께 글로벌 경제·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선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 보상과 민생 안정을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지만 국민이 실제 피부로 느끼는 경제는 매우 어렵다"면서 "정부는 이럴 때일수록 경제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걸 바탕으로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서는 늘 현장에서 답을 찾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경제는 우리 국민의 삶, 그리고 현장에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새 정부는 현장에서 답을 찾고 민간 전문가들과 꾸준히 소통하면서 더 나은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경제 주체들의 정서와 판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를 세밀하게 고려해야 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부연했다.

    윤석열정부의 핵심 경제 기조인 '민간주도성장'을 재차 강조한 발언이다.

    윤 대통령 자리 뒤편에 설치된 파란색 걸개에도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라는 문구가 적혔다.

    이날 회의는 윤 대통령의 첫 외부 현장행보로 "경제와 민생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는 적극적 의지의 표명"이라고 대통령실은 소개했다.

    회의는 약 1시간40분 동안 진행됐으며 윤 대통령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세미나실에서 원탁 형태로 둘러앉아 여러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는 방식이었다.


    최재영 선터장은 보고에서 "글로벌 경제는 매우 불안정하며 위기 국면으로 진입할지 기로에 서 있다"면서 "작년 말부터 물가가 폭등해 통화 정책도 강대강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 물가는 잡지 못하면서 경기는 침체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점차 증가하고 금융시장도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제로(0) 코로나 및 경기 활성화' 동시 추진, 국제 원자재 가격이 국제 경제 불안을 가중하고 있다면서 "국내발 위기도 신용등급 강등, 경상수지 적자, 부채 심각, 환율·외화유동성 악화 등 약한 고리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금융센터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위기 예방을 목적으로 정부와 한국은행의 지원으로 설립됐다. 선제적 위기 대응을 위한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시장감시 및 분석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슈] 거세지는 민주당 ‘성비위’ 파문…국민의힘, “성범죄 전문당” 규탄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최근 박완주 의원의 성비위 의혹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 내 일련의 성비위 사건들이 재조명되며 파문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에서 ‘성범죄 전문당’이라며 거센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오는 6.1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은 13일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박 의원 제명 조치에 대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우리 상임선대위원장께서 충분히 말씀 드렸다"며 "그래서 저는 거기에 공감한다는 정도의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전날 박지현, 윤호중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박 의원 제명 소식을 발표하며 대국민사과를 한 바 있다. 김기현 “지난해 말 불거진 박완주 건, 일부러 감춘 것 아닌가”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인 김기현 의원은 13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지방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에서 박원순, 오거돈, 안희정을 관통해 이어져 온 성범죄 DNA를 개선하기는커녕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성범죄 전문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박완주 의원 사건에 대해 "이 문제가 불거진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슈] 거세지는 민주당 ‘성비위’ 파문…국민의힘, “성범죄 전문당” 규탄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최근 박완주 의원의 성비위 의혹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 내 일련의 성비위 사건들이 재조명되며 파문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에서 ‘성범죄 전문당’이라며 거센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오는 6.1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은 13일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박 의원 제명 조치에 대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우리 상임선대위원장께서 충분히 말씀 드렸다"며 "그래서 저는 거기에 공감한다는 정도의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전날 박지현, 윤호중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박 의원 제명 소식을 발표하며 대국민사과를 한 바 있다. 김기현 “지난해 말 불거진 박완주 건, 일부러 감춘 것 아닌가”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인 김기현 의원은 13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지방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에서 박원순, 오거돈, 안희정을 관통해 이어져 온 성범죄 DNA를 개선하기는커녕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성범죄 전문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박완주 의원 사건에 대해 "이 문제가 불거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