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단일화 실패로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든 진보진영이 6월 1일 열리는 지방선거에서 단일화에 합의했다.
진보진영은 지난 3월 20대 대통령선거에서 단일화 협상을 진행했으나 이렇다 할 협의도 없이 갈등만 노출한 채 각자 출마를 감행하여 낙제점의 성적표를 받았다.
19대 대선에서 6.17%를 얻었던 심상정 후보는 2.37%로 추락했고, 진보당 김재연 후보는 0.11%로 득표로 진보당 당원 수보다도 적은 득표를 기록했다, 노동당 이백윤 후보는 0.02%로 전국 득표수가 1만 표에도 이르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1일 서울 프란치스코회관 211호에서는 정의당, 진보당, 녹색당, 노동당 등 진보 4당과 민주노총이 만났다. 이들은 ‘지방선거 공동요구안 및 진보단일후보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기준 전국 232명의 진보단일후보를 선출했다”라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는 “진보정치의 단결과 연대로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며 “오랜 시간 준비해 온 출마를 접고 진보단일후보를 위해 양보해 주신 각 정당의 후보들, 오랜 시간 흩어졌던 힘을 모으기 위해 마음을 모아주신 각 정당의 당원들과 지역 주민들께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모든 후보의 당선을 위해, 노동자 민중 서민의 힘을 모아내는 지방선거를 보여주겠다”며 “지방선거 이후에도 이후 진보정치의 단결과 연대, 통합의 기운이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보4당과 민주노총은 이날 진보후보단일화 발표 외에도 △노동정책을 책임지는 지방정부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지방정부 △돌봄, 의료 공공성을 책임지는 지방정부 △저임금노동자, 노동권 사각지대 노동자를 책임지는 지방정부 △기후위기-산업전환을 책임지는 지방정부 등 공동의 <5대 의제, 20대 요구>를 제시했다.
<이하 기자회견문 전문>
6·1지방선거를 진보정당의 단결과 불평등 체제전환의 새로운 출발로 만들겠습니다!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다. 새로운 희망과 단합의 계기가 되어야 할 신정부 출범은 국민들에게 아무런 감동도 주지 못하고 있다. 지난 대통령 선거운동기간 동안 국민의 힘과 윤석열 대통령은 전임정부 실정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선거운동을 일관했으며 인수위원회는 불평등,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역주행정책만을 내놓았다.
윤석열 정부의 등장은 지난 수십년동안 한국의 노동자, 민중이 피땀으로 일구어 온 사회민주화와 경제민주화의 성과를 원점으로 되돌려놓고 있다. 헌신과 희생으로 한걸음씩 전진해온 진보정치운동 또한 보수양당정치의 틈바구니에서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 주52시간제, 최저임금 무력화를 공언했으며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 인간다운 생활을 부정했다. 윤석열 당선자가 일관되게 강조한 것은 기업의 경영활동 자유이며 첫걸음에 달려간 곳은 재벌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총, 전경련이었다. 복잡해지는 국제정세에서 미국의 이익만을 절대시하며 북에 대한 대결적 자세를 강화하여 민족의 운명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
노동자, 민중의 위기, 민족의 위기를 앞두고 6.1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지방선거를 또다시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비전은 없이 보수양당간의 정쟁의 장으로 방치할 수는 없다. 민주노총과 진보정당은 6.1지방선거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지방정부, 비정규직과 일하는 모든 사람의 노동권을 책임지는 지방정부, 기후위기와 산업전환을 책임지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만들기 위해 지방선거 공동요구안을 발표한다.
민주노총은 진보4당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과 함께 한국사회전환의 과제를 제기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보수양당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진보정당의 단결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민주노총과 진보4당은 진보후보단일화를 실현하여 진보후보의 지방정부, 지방의회진출의 돌파구를 마련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진보후보의 당선을 위해 사업장과 지역에서 조합원 교육선전과 함께 진보후보의 당선을 위해 적극적인 선거운동을 벌일 것이다. 지방선거의 성과를 토대로 민주노총은 제2의 노동자 정치세력화, 진보정치의 단결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것이다.
민주노총과 진보4당은 6.1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 진보진영 단결로 6.1지방선거 승리하고 진보정치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자!
- 진보단결로 불평등-양극화체제 청산하자!
-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노동권을 책임지는 지방정부를 만들자!
- 사회공공성 실현, 기후위기와 산업전환을 책임지는 지방정부를 세우자!
2022년 5월 11일
민주노총-진보정당(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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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