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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사회 실현...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가 앞장선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곽상욱 오산시장, 이하 협의회)가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지역에너지전환전국네트워크,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등 유관 기관·단체와 ‘탄소중립 실현 및 에너지분권’ 위한 업무협약 체결하고 ‘탄소중립 사회 실현’ 에 앞장선다.

이와 관련하여 협의회는 지난해 10월, 탄소중립과 에너지분권 추진 등의 정책과제를 포함한 ‘차기정부가 추진해야 할 자치분권 8대 과제’를 발표하였고, 올 3월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에너지 자치분권법 제정 등을 건의한 바 있다.

이어 지난 3월 25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본격 시행으로, 기초지방정부에 탄소중립이행계획 및 기후적응대책의 수립, 지방탄소중립위원회 구성,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설치,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의 도입 등 새로운 책무가 주어졌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곽상욱 협의회의 대표회장은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의 당연직 대표를 맡게 되어 기초와 광역 및 중앙정부와 함께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연대와 협력에 적극 나설 수 있게 되었다.

협의회는 기초지방정부의 탄소중립 업무를 효과적으로 지원·협력하고자,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지역에너지전환전국네트워크’ 등 세 곳 기관․단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과는 기초지방정부의 에너지․탄소중립 역량강화를 위한 실무자 교육 등 공동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고,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와는 에너지 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 개발․공조와 교통분야의 탄소중립 협력을 추진한다.

‘지역에너지전환전국네트워크’와는 탄소중립과 지역사회 에너지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에너지 전환 업무와 관련하여 협력하기로 했다.

곽상욱 협의회 대표회장은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과제는 전 지구적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위한 매우 중요한 도전이지만, 현재 중앙정부 중심의 집권적 구조에 따라 기초지방정부의 에너지 분권은 미흡하다”며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단체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 기초지방정부를 중심으로 탄소중립 사회를 실현할 수 있도록 에너지 자치분권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슈] 국힘 '친윤-반윤', '윤핵관도 분열' 조짐...尹 “대통령은 당의 수장 아냐” 선 그어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0일로 취임 1달을 맞이했다. 대선으로 정권교체에 성공한 이후 한달동안6.1지방선거로 지역 정권교체까지 성공한 윤석열 정부는 본격적인 안정적 국정운영에 본격 나설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여당으로 힘을 갖게 되면서 여당주도권을 잡기 위한 당내 내홍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친윤 세력화' 논란이 제기된 시발점은이준석 대표의 혁신위, 우크라 방문으로 내부 갈등이 전면화되면서, 이 대표와 친윤 정진석 의원과의 감정적 격앙이 깊어지면서다. 설상가상 윤핵관 장제원 의원이 주도하는 국민의힘 내부 ‘민들레’ 모임을 두고도 이준석 대표와 윤핵관인 권성동 원내대표 모두‘친윤계 사적모임’이라며 이견이 많다. 더 나아가 '윤핵관 내부'에서도 균열 조짐이 일고 있다.윤 정부 '검찰 인사' 포진 논란에 대해서도 친윤계내 입장차다. 단일화로 공동정부 차원으로 함께하는 안철수 의원은 "인사권자 전적 권한"이라고 일축한 데에 반해, '윤핵관'인 권성동 원내대표는 제기된 비판에 공감하면서 "더이상 검사 출신 기용하지 않겠다 하셨다"고 말해당내서 사뭇 다른 논조가 대치된 바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검찰 출신이) 필요하면 또 해야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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