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법’이 통과되면서 제주도에 이은 두 번째 특별자치도 출범을 예고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은 지역 발전과 도민들의 정주 여건, 생활문화 등 복리 향상을 위해 강원도에 특별자치지역이라는 법적 지위 부여를 정한 법이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고도의 자치권 보장이 핵심이며, 강원자치도의 조직운영,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및 규제 완화 등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해 적용하도록 했다.

국회 행안위는 16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국무회의와 공포 시기를 감안해 내년 6월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해 4월 허영 민주당 의원이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2020년 9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환동해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으나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전날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위 법안들을 병합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광재 후보가 현역 의원임에도 이번 6.1 지방선거에 강원도지사 선거 출마를 권유했다. 이 후보는 제35대 강원도지사를 지냈으며 3선 의원이다. 이 후보는 수락의 조건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처리를 내걸었다. 이 후보는 전날 국회를 찾아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를 면담해 특별법 처리를 재차 압박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지난달 21일에도 제정안 처리를 촉구하면서 "강원도는 "군부대가 많기 때문에 군 관련 규제, 남한강과 북한강, 낙동강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상수원 보호 관련 규제, 산림이 많기 때문에 백두대간 관련 규제 등 온갖 규제 때문에 일을 해나갈 수가 없다"며 "일자리와 교육 혁신을 위해선 특별자치도가 꼭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6일 법안 통과 후 허영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로 가는 첫 발부터 더 많은 특례와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만들어졌다"며 "더욱 풍부한 지원 방안이 담긴 개정안을 계속 제출해가면서 특별자치도를 통해 비상하는 강원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양수 의원도 "정부 부처의 극심한 반대로 답보상태에 놓였던 법안을 '강원 제1공약'으로 설정, 추진 의지를 거듭 밝혀준 윤석열 정부에게 감사하다. 강원도민들에게 큰 선물이 됐다"며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도가 새롭게 거듭나고, 발전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여야 강원도지사 후보들은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법안이 통과되자 나란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김진태 국민의힘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강원도에 대한 약속이 첫걸음을 뗐다. 힘 있는 여당 도지사를 만들어 주시면 이제부터 강원특별자치도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후보도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1395년 6월 13일 '강원도' 제정 후 627년 만에 새 이름을 얻게 된다. 이광재가 이겨야 강원도가 특별해진다"고 말했다.

여야 강원도당도 논평을 내 환영을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 도당은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이계진 후보가 처음 제안하고, 이양수 국회의원의 2020년 총선 1호 공약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강원도 1호 공약"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지키지 못한 약속을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일 만에 여야 합의로 첫걸음을 뗀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도당은 "강원특별자치도 법안은 지난 10년간 민주당의 대표 공약으로 의욕적으로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법안 통과의 일등 공신은 다름 아닌 이광재 강원도지사 후보"라며 "당 지도부와 국회의원들을 설득해내며 법안 처리를 주도적으로 끌어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