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국정원 신원조회 패스’ 문제제기에 “인수위 검증으로 동일한 검증을 받은 것” 해명 

서울 용산 대통령청사[사진=연합뉴스]
▲ 서울 용산 대통령청사[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7일 김대기 비서실장의 ‘인천공항공사’ 등 공기업 민영화 발언과 관련한 윤석열 정부의 입장에 대해 “공기업 민영화는 검토한 적도 없고 현재 추진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청사 기자실에서 김 실장이 지난 17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인천공항공사 지분을 민간에게 매각해야 된다고 말한 것과 관련한 대통령실의 입장에 대해 “이것은 김 실장의 과거 저서에서 언급한 개인적인 의견을 말한 것이지,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말한 것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는 검토한 적도 없고 현재 추진 계획도 없다”며 “(김 실장이) 「덧에 걸린 한국경제」라는 책에서 언급한 인천공항공사 지분 매각이 필요하다는 소신이 아직도 유효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고 김 실장의 국회 답변이 새 정부의 정책과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의 이 같은 입장은 최근 인천시장 선거 등 수도권 선거에서 공기업 민영화 이슈가 영향을 미치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6.1지방선거 막판 이슈 ‘공기업 민영화 반대’를 내걸며 대여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의 ‘공기업 민영화는 없다’고 밝힘으로서 야당 공세의 예봉을 누그러뜨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 실장은 지난 17일 국회 운영위에 출석해 과거 김 실장의 저서를 근거로 “인천공항공사 지분 40% 정도를 민간에 팔 의향이 있느냐”는 박찬대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랬으면 좋겠다”고 답한바 있다.

또 야당에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임명 과정에 국가정보원 신원조사를 받지 않은 부분을 지적하고 나선데 대해 “국정원 신원조회 과정이 없었고, 인수위 때 인사검증을 두 번 받았다고 한다”며 “인사 검증 항목에는 국정원 신원조회 사항이 다 포함돼 있어 사실상 신원조회와 동일한 검증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원회 인사검증으로 국정원 신원조회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앞서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장인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보낸 서면답변에서 “김 1차장의 경우 청와대 안보실에서 요청이 없어 신원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인수위 차원에서 인사검증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해 논란이다.

국정원법과 대통령실 보안업무규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통상 3급 이상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정원의 신원조사 과정을 거쳐야 하나 이를 위반했기 때문이다. 김경협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김 1차장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2심까지 유죄 판단을 받았다”면서 “국가안보에 관해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가기밀을 다루는 국가안보실 1차장을 신원조사도 없이 임명한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또 이 대통령실 관계자는 ‘역대 정권에서도 국가안보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검증을 받지 않았느냐’는 물음에는 “어떻게 했는지는 찾아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고 인수위 검증의 법률적인 문제에 대한 지적에는 “조금 미비 돼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그 내용을 찾아보고 있다”고 얘기했다. 대통령실 차원에서 안보관련 고위공직자 사전검증 시스템이 작동여부가 다소 의심되는 대목이다.

또 이 관계자는 지난 2020년 발생한 공무원 피살 사건 정보공개에 대한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여러 번 관련 정보가 공개되어야 된다고는 입장을 밝히셨고, 구체적인 공개 범위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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