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리서치>는 6.1지방선거 투표율과 여야 후보 득표율을 분석한 결과 최근 1년 아파트매매실거래가 전용면적 3.3㎡당 2,000만원을 기준으로 투표율과 상관관계를 보였다고 8일 밝혔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방선거 직전 1년인 2021년 5월~2022년 4월 각 지역의 아파트매매실거래가와 투표율을 확인한 결과 전용면적 3.3㎡당 2,000만원을 기점으로 2,000만원 이하인 곳은 가격이 높을수록 투표율이 하락하는 경향이 확인됐고, 2,000만원 이상인 곳은 가격이 높을수록 투표율도 같이 올라가는 경향이 확인됐다. 수도권으로 한정할 경우에도 비슷했다.
부동산 가격의 스펙트럼이 다양한 수도권 지역으로 한정해, 전용면적 3.3㎡당 2,000만원을 기점으로 이보다 가격이 낮은 곳은 가격이 높을수록 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의 득표율이 상승했고 반대로 2,000만원보다 높은 곳은 가격이 높을수록 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 득표율이 하락하였다. 이는 지난 대선에서도 확인된 동일한 특정이다.
지난 대선에서도 수도권의 경우 아파트매매실거래가 평균 2,000만원(전용면적 3.3㎡기준)을 기준으로 이보다 가격이 낮은 지역은 가격이 올라갈수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득표율이 상승하는 경향, 가격이 높은 지역은 가격이 올라갈수록 이 후보 득표율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
민주당 수도권 기초단체장 득표율 또한 광역단체장 득표율과 동일하게 부동산 가격에 따른 득표율 변동이 확인되었다. 다만 상관관계는 광역단체장 득표율 변동에 비하면 크지 않았다. 기초단체장 선거는 광역단체장 선거에 비해 전국단위 이슈나 대형 정부 정책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작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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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