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 나선 지 7일만에 정부와 협상 타결
국민의힘 “대승적 합의 존중…대안 마련에 최선 다할 것”
민주당 “늦은감 있지만 국토부의 전향적 입장 환영”
우상호 “민주당의 민생우선실천단이 기여…제도 개선해야”

화물연대의 총파업 8일째인 14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열린 5차 실무교섭에서 국토교통부와 협상을 마친 화물연대 관계자들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화물연대의 총파업 8일째인 14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열린 5차 실무교섭에서 국토교통부와 협상을 마친 화물연대 관계자들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국토교통부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간 협상이 타결되자 여야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파업의 핵심 쟁점이었던 '안전운임제'를 내년 이후에도 계속 시행하기로 합의하면서 극적 타협점이 마련된 것이다. 화물연대도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함께 요구했던 전 품목 확대 시행 카드를 일단 접고 지속해서 논의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이제 국회는 안전운임제에 대한 보완, 수정 입법에 들어가야 한다.

화물연대는 5차 브리핑에서 “정부가 안전운임을 폐지하지 않고 지속하겠다고 약속한 것에 환영한다”며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법안의 조속한 국회처리를 위해 여야와 대화하고자 한다. 국민의힘도 대화에 응해주시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에 김형동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4일 구두논평에서 “오늘밤 화물연대와 국토부간 5차 실무대화 결과 안전운임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내용 등으로 최종협상이 타결됐다”며 “끝을 모르고 상승하는 물가 등 국내외 경제 여건에 매우 어려운데 민생경제를 위해 화물연대와 국토부가 대승적 합의를 한 것”이라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이 합의를 존중하여 화주와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국회 차원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구두논평에서 "소상공인과 수출업계, 산업업계 등 국민의 걱정이 컸는데 협상이 잘 타결돼 다행"이라며 "국민의 삶을 잘 보살필 수 있도록 물류가 하루빨리 정상화돼 어려움을 겪었던 산업현장이 잘 돌아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의 시행 성과가 이미 있었던 만큼 안전운임제를 진작 제도화했어야 했다"며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안전운임제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품목 확대를 논의하겠다는 국토부의 전향적 입장을 환영하는 바"라고 밝혔다.

정부를 향해서는 "화물연대본부도, 차주들도 즉시 현업에 복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물류대란을 풀고 산업 현장의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크게 갈등 없이 현업복귀가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여야 2+2 회동을 통해 원포인트로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한 것에 국민의힘이 답을 줘야 한다"며 "고유가 시대에 어려움을 겪는 화물노동자와 화물차주, 그에 연동되는 대한민국 경제와 물류 문제에 대해 민주당은 제대로 된 대책을 만들 준비가 돼 있으니 정부여당이 함께 논의의 장을 열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비상대책회의에서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협상 타결에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 “어제 민주당이 민생우선실천단을 만들어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고 있는데 작게나마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로 관련법이 넘어 올 텐데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은 조금 더 면밀하게, 다시는 이 문제로 인해서 또 다른 분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도적으로 보다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김현정 비상대책위원은 “노정은 올해 말로 종료되는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컨테이너, 시멘트로 제한된 품목의 확대 등을 논의하기로 합의했으나 모두 법 개정 사안”이라며 “앞으로 국회의 역할이 한층 중요해졌다. 민주당은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하루 빨리 국회를 정상화하여 화물노동자의 생존권을 근본적으로 담보하는 입법적 조치에 협조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화물연대와 국토부는 이날 오후 8시부터 3시간가량 5차 면담에 들어간 결과, 안전운임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에 국한됐던 품목 대상은 추후 논의하는 데 합의했다. 화물연대도 지난 7일 총파업에 돌입한 지 8일만에 파업을 철회하고 일터로 복귀하기로 했다.

국회에는 이미 안전운임제 상설화를 핵심으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과 화물차 안전운임 적용 대상을 전 품목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한 같은 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로, 이를 바탕으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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