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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대통령 ‘후속조치’ 언급하자 감사원 ‘서해공무원 월북판단 과정’ 감사 결정

“감사원 특별조사국 투입해 사건 보고과정-절차 등 정밀점검해 적법·적정 여부 확인하겠다” 

감사원은 17일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최초 보고과정과 절차, 업무처리의 적법성과 적정성 등에 대해서 정밀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오전 ‘후속조치’ 언급이 나오자마자 감사결정이 내려졌다.

감사원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결정의 근거로 전날 인천해양경찰서가 지난 2020년 9월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공무원이 당시 자진하여 월북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고 브리핑했고 국방부도 2020년 9월 24일 진행한 기자단 대상 질의응답에서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한 것에 유감을 표명한 것을 들었다.

감사원은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해경은 2020년 9월 공무원 A씨가 실종된 지 8일 만에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군 당국과 정보당국이 북한의 통신 신호를 감청한 첩보와 해상 표류 예측 결과 등을 근거로 그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며 “해경은 이후 A씨의 금융 계좌를 조사하고 도박 기간이나 채무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며, A씨가 자진 월북하다 북측의 총격에 사망했다고 밝혔다”고 당시 해경의 발표도 짚었다.

이에 감사원은 “이번 감사는 위 사건과 관련, 보고과정과 절차 등을 정밀하게 점검하여 업무처리가 적법·적정하였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감사원 특별조사국 소속 감사인력을 투입하여 해양경찰청 및 국방부 등 위 사건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즉시 자료수집을 실시하고, 자료수집 내용을 정리하여 본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이 해경의 발표가 나온 지 하루 만에 신속하게 감사 결정을 한 것은 대통령실과의 암묵적 조율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 지난 14일 새로 임명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유 사무총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감사원에서 ‘월성원전 감사’를 진행했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 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문위원으로 파견돼 일하기도 했다 

또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 출근길 기자 질의응답 과정에서 해경의 서해공무원 피살사건 발표 이후 추가적인 후속조치에 대해 “뭐 앞으로 더 진행이 될 것이다. 당사자가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법적인 조치를 하지 않겠나. 거기에 따라서 조금 더 진행될 것이다. 지켜봐 달라”고 얘기한 직후 감사원이 감사결정을 발표한 것과 흐름을 같이 한다.

윤석열 정부의 이같은 행보는 서해공무원 ‘월북’ 발표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북한의 눈치를 보고 해경과 국방부에 ‘월북’으로 판단하라고 지시했다는 쪽으로 여론을 이끄는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민주당 등 야당은 ‘전 정권 모욕주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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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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