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은행들, 예대차 확대로 지나친 이익 비판”
노웅래 의원, 은행 대출금리 원가 공개 개정안 대표 발의
은행권 관계자 “지난해는 가계대출 줄이려 금리 인상한 것”

[폴리뉴스 정주희 기자] 금융당국과 정치권에서 은행권의 금리 운영에 대한 견제가 잇따라 이어지고 있다. 

금리인상기에 은행이 예금금리보다 대출금리를 더 많이 올리는 예대차를 통한 수익 창출을 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0일 은행장 간담회에서 “금리 상승기에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은행들의 지나친 이익 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며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추진 중인 예대금리 산정체계 공시 개선방안이 실효성 있게 시행되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은행권과 함께 예대금리 산정체계 및 공시 개선을 추진 중이다. 

지난 17일에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은행의 이자율 산정 방식 및 산정 근거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설명하게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출금리 원가를 공개해 시중은행의 예대차 수익을 억제하고 서민의 이자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다. 

현행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이 금융거래상 중요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예시 없이 구체적인 내용은 모두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때문에 은행이 이용자보다 우월적 지위를 점하고 가산금리와 우대금리를 조정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문제가 그간 지적되어 왔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마진과 대출자의 신용도가 반영된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를 빼서 산정된다. 

예대차로 인한 이자수익 지적에 은행업계는 시장 상황과 금융당국의 규제 등을 고려하다보니 오해가 생겼다는 입장이다. 지난해의 경우, 가계부채를 줄이라는 당국의 권고에 가산금리를 높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폴리뉴스>에 “지난해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금리를 인상했지만 현재 가산금리 인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대응했다. 

예대차 확대로 과도한 이자 수익을 거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이 관계자는 “예금 금리가 올라갈수록 이용자들이 3개월·6개월 등 단기예금을 주로 찾고 장기예금은 찾지 않는다”며 “그러다 보니 시장 금리가 반영되기 힘들고 갭 차이가 벌어진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 설명했다. 

특히 “은행도 시장 원리를 적용받기 때문에 여느 기업과 마찬가지로 원가를 낮춰 이용자들을 유치하려 한다”며 “원가 공개는 각 은행별 경쟁력인데 그 부분을 공개하라는 건 아닌 것 같다”고 경계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폴리뉴스>에 “어느 제품도 영업비밀 차원에서 원가공개를 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은행권에만 대출금리 원가를 공개하라는 건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현재 예대금리차 공시 준비가 준비 중에 있고 합리적 수준의 공시를 위해 당국과 협의 중”이라며 이용자들의 정확한 예대금리차 파악이 수월해질 것이라 기대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은행과 소비자간 금리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금리 폭리를 막겠다는 취지로 예대금리차 공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필요시 가산금리 적절성 검토도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지난 16일 정부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은행권은 올 3분기부터 매월 예대금리차 비교공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매월 취급된 수신상품의 평균 금리도 이르면 올 4분기부터 공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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