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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건영 “尹대통령 엽기살인마 북송어민 보호? 낮은 지지율 때문이라면 명백한 실수”

尹대통령의 ‘북송어민도 대한민국 국민’ 언급에도 “무고하게 살해된 16명도 대한민국 국민”
“‘북한 팔이’로 전임 정부 공격. 색깔론-북풍 등으로 위기를 모면하는 것은 얄팍한 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에 이어 2019년 발생한 북한어민 북송사건을 언급하고 나선데 대해 “엽기 살인마를 보호하자는 말인가?”라며 “유례없이 낮은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올려 보려는 생각이라면 명백한 실수”라고 경고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부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에 대해 근거도 없이 정치 공세의 도구로 활용하더니, 16명의 무고한 동료들을 죽인 흉악범죄 북한 어민의 북송사건을 2탄으로 꺼내 들었다”면서 여권에서 북송사건을 이슈로 제기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집권 한 달 만에 느닷없이 왜 북송사건일까? 공통점은 북한이다. 그것은 진실 규명보다는 전임 정부에 대한 흠집 내기와 정치 공세가 목적이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지금처럼 ‘북한 팔이’로 전임 정부를 공격하는 데 쓰일 소재는 분명 아니다. 정부가 어려울 때, 색깔론, 북풍 등으로 위기를 모면하는 것은 얄팍한 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에 자격지심이라도 있는가? 집권 한 달이면, 뭐라도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호시절이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윤석열 정부의 집권 목표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선이다. 전임 정부 흠집 내기에 전념하다 좋은 시절 금방 간다”며 “우리 국민은 진짜 실력과 자격지심은 다 가려 본다”고 얘기했다.

윤 의원은 먼저 윤 대통령이 ‘북송 어민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한데 대해 “윤 대통령은 그들을 대한민국이 받아들여 우리 법정에 세웠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듯하다”며 “북송된 흉악범죄 북한 어민 2명은 16명의 무고한 동료를 살해한 범죄자다. 윤 대통령은 그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만약 북송된 두 명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무고하게 살해된 16명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생을 마감한 16명의 한은 어떻게 풀어주나.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정의는 범죄를 저지른 2명에게만 적용되는 것인가. 16명에 대해선 뭐라 하시겠나?”라고 반문했다.

다음으로 “그들이 진짜 탈북할 의사가 있었는지 묻고 싶다. 만약 그런 내용을 보고받지 않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정말 심각하다”며 “남북은 특수상황이라 범죄인 인도조항이 없다. 더군다나 만약 그 두 명이 대한민국 법정에서 자신들의 범죄 행위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면 처벌할 방도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그런 점들을 모두 고려해 ‘추방’이라는 결정을 한 것이다. 그런데도 북송이 잘못인가?”라고 말하고 인권과 난민보호의 시각으로 북송 결정을 비판하는 시각에 대해서도 “맞다. 그 부분은 공론의 장에서 토론이 필요하다”고 했다.

어민 북송에 대한 정치적 논란은 지난 20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탈북 어민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포승줄로 묶고, 안대를 씌워 강제추방했다”며 “법과 절차를 무시한 반헌법적·반인륜적 행태였다”고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면서 시작됐다. 권 원내대표는 정책의원총회에서도 “탈북어민 강제북송은 문재인 정권의 대표적인 외교안보 참사”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날인 21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이에 대한 질문에 “아직 검토 중인데, 옛날부터 국민들이 문제를 많이 제기하지 않았나”라며 “일단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면 우리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되는데, 북송시킨 것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문제 제기를 많이 했는데 한번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피하다 해군에 나포된 북한 선원 2명을 북으로 추방한 것을 두고 윤석열 정부는 다른 입장을 보인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북송된 어민의 범죄사실에 무게를 두고 북송조치한 데 대해 윤 정부는 이들 어민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도 국내법 절차에 따랐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당시 문재인 정부의 조치에 대해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과 보수진영 일각에서는 ‘북한 눈치보기’라며 비난했고 북한 거주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 선상으로 본다는 헌법 3조를 위반했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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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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