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5 (금)

  • 맑음동두천 13.7℃
  • 맑음강릉 16.5℃
  • 구름많음서울 14.1℃
  • 맑음대전 13.6℃
  • 맑음대구 12.3℃
  • 구름많음울산 14.7℃
  • 맑음광주 14.8℃
  • 구름조금부산 15.4℃
  • 맑음고창 12.8℃
  • 구름조금제주 15.2℃
  • 구름많음강화 13.7℃
  • 맑음보은 7.8℃
  • 맑음금산 8.5℃
  • 구름많음강진군 11.8℃
  • 구름많음경주시 12.2℃
  • 구름조금거제 12.6℃
기상청 제공

정치


文정부 서주석 안보실 1차장 “서해공무원 월북 판단, SI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

“당시 이례적으로 아주 긴 SI첩보 있었다. 당시 상황을 보면 (월북)정황 분명히 이해할 수 있을 것”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23일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월북 판단’ 논란에 대해 군(軍) 정보자산인 특수정보(SI)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월북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한 서 전 차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서해공무원 월북 판단과 관련해 “2020년 9월 21일 사건 초기 실종 상황에서 사실 월북보다는 단순 실종이나 극단적 선택 가능성이 먼저 고려됐다. 그래서 당시의 조류 예측에 따라서 연평도 이남수역에서 해상수색 및 구조활동을 주로 진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2일 오후에 놀랍게도 실종자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징후가 있다라는 SI가 들어왔다”며 “실종자를 발견한 북한군 부대와 상급부대 간의 교신을 담은 이 SI는 여러 정보를 담고 있었다. 당시 국회 국방위 등에 내용이 소상히 보고됐다”고 말했다.

이어 “실종자는 발견 당시 구명조끼를 입고 부유물을 타고 있었으며 북한군의 질문에 본인의 개인 신상정보와 함께 월북 의사를 전했다고 한다”며 “SI에서 신상정보가 언급됐기 때문에 저희는 바로 그 실종자가 발견된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발견 당시에 구체적인 정황 이것은 전체 SI를 보면 (월북 판단을 한 것에 대해)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군이 상급부대에 보고한 내용만으로 서해 공무원이 진정으로 월북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힘들지 않느냐는 지적에 서 전 차장은 “이례적으로 아주 긴 그런 SI첩보가 당시에 있었다. 내용 중에 당시 상황을 보면 (월북)정황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SI첩보 속에 ‘월북 의사’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얘기했다.

그러나 당시 배 안의 구명조끼 중 사라진 것이 없다는 보도가 있다는 지적에 “구명조끼 자체가 소모품이다. 몇 개 딱 정수가 보관되는 게 아니라 여분들도 있었다고 제가 들었다. 그래서 그것을 특정하기는 곤란했다는 설명을 당시에 들었다”며 “어쨌든 실종자가 구명조끼를 입고 부유물을 탄 채 북한해역에서 발견됐다는 그 기초사실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당시 해경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지침이 내려갔고 국방부에는 국가안보실 지침이 하달돼 당시 ‘월북 판단’ 발표를 청와대가 주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데 대해 “민정수석실 관련사항은 해당 비서관이 사실이 아니라고 이미 SNS에 밝혔다”며 “국가안보실 지침 얘기는 저도 이번에 처음 들었다”고 부인했다.

국민의힘에서 대통령 최초 보고이후 세 번의 대면보고, 그리고 서주석 NSC 사무처장이 브리핑하기 전까지 두 번의 관계장관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한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 말씀은 대부분 공개돼 있다”는 점을 먼저 지적했다.

그러면서 “SI(입수) 이후에 23일 새벽에 열린 첫 관계장관회의가 중요하다. 당시 군에서 보고한 내용은 단편적인 조각 첩보였다. 그리고 거기에는 해석이 잘 안 되는 음어 숫자도 뒤섞여 있었다”며 “저희가 당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추가첩보와 전문분석관의 정밀분석 결과를 받기로 하고 심야회의를 끝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뒤에 그러나 추가첩보는 더 없었고. 그 다음 다음 날 계속 이어진 관계부처회의에서는 국방부 보도자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정보분석 결과를 공유한 뒤 이것을 언론과 국회에 설명하기로 했다. 24일 NSC 상임위원회는 방금 언급됐던 그 결과로써 제가 강력한 대북 규탄과 사과요구를 담은 성명 발표로 이어졌다”고 얘기했다.

서해공무원 신원이 특정되고 살해될 때까지 6시간 동안 정부의 대응에 대한 지적에는 “SI에 대해 설명하겠다. 사실 통신첩보를 녹취하고 해석하는 것, 여러 출처에서 나오는 조각된 첩보들을 종합하고 분석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며 “실종자 발견이나 피격 첩보 역시 보도되는 그 시각에 들어온 게 아니라 한참 지나 보고됐고 저희도 한두 시간 뒤에 알았다”고 말했다.

서해공무원 유가족들이 당시 청와대 관계자 3명을 고발한데 대해 “당시에도 있는 그대로 설명했지만 아직도 오해와 불신이 있어서 더욱 아쉽다. 계속 소명해 나가겠다”며 “그리고 다시 한 번 유족들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애도와 위로를 드린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사진







[폴리 11월좌담회 전문①] My Way 고집하는 尹대통령과 여당, 그 의지대로 갈 수 있나?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월드컵 열기로도 채워지지 않는 온 국민의 슬픔과 당혹감 속에 참사 한 달이 지나고 있다. 여론은 ‘윤석열 정부 6개월이 기대보다는 우려를 키웠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윤 대통령과 여당은 국정운영의 기조를 바꿀 의지가 없는 듯하다. 국가적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뒤로 하고 오히려 My Way의 기치만 더 높게 세우는 형국이다.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국회의 국정조사와 예산 논의가 본격화된 11월 23일 “강경 일변도 정권이 완성해가는 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연말 정국을 진단한다”는 제목 하에, 여야 강경대치 정국의 본질과 향후 정국 전망에 대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11월 23일, 올해도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다. 현재 윤석열 정권은 ‘강경 일변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먼저 ‘마이웨이 고집하는 윤 대통령과 여당’이란 측면에서 살펴보자. 집권 6개월이 지난 시점의 평가, 여러 기관의 조사결과들이 나와있다. 홍형식 : 대통령 지지율만 놓고 본다면

[김능구의 정국인터뷰] 이정미 대표② “국정조사, 정의당 최초 요구...양당이 깔아놓은 판 안에만 선택지 두는 것 더이상 안 한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김민주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정의당이 제일 먼저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해임을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당대표실에서 진행한 <폴리뉴스> ‘김능구의 정국인터뷰’에서 ‘정의당에 지지해야 하는 이유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한참 애도 기간, 추모 기간이라고 해서 국회에서는 모든 정당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정부의 책임회피식 발언들만 나올 때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 하려고 하지’에 대해 전혀 생각 안 했다. 국민이 지금 이런 참사 앞에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생각했다”며 “양당 정치가 깔아놓은 정쟁의 판 안에만 선택지를 두는 정의당은 더이상 안 하겠다. 정의당 독자의 계획과 판단을 가지고 앞으로 정의당을 운영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 두 번째 정의당 대표직에 선출되면서 내년까지 재창당 작업을 완수해야 하는 임무를 맡게 됐다. 이 대표는 “지난번 당대표를 할 때는 당이 거의 맨주먹으로 일어서다시피 하는 시간을 지나서 당이 좀 활성화돼야 하는 시점에 일했기 때문에

[카드뉴스] KT&G의 '바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소개합니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여름철이면 생각나는 바다. 우리 모두가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공감해 환경보호를 실천하도록 KT&G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구 표면 2/3 이상을 차지하며 30만여 종의 생물이 살고 있다는 생명의 보고, 바다! 특히 여름철, 휴가를 갈곳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2015년 세계자연기금(WWF)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바다의 자산 가치는 24조달러(2경9000조) 이상입니다. 휴가철에 보는 아름다운 경관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산으로서도 바다는 매우 소중하고 가치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바다가 환경오염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일회용품 소비가 급증하면서 해양 쓰레기로 인한 생태계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 단체가 바다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KT&G 역시 '바다환경 지키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KT&는 2022년해양환경공단, 사단법인,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과 함께 바다를 지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올해 다양한 해양 환경 활동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오염 심각지역 실태조사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진보당 윤희숙 "죽음의 급식실…사람이 다치고 죽어도 돌아가는 사회, 이젠 멈춰야"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는 25일 “사람이 다치고 죽어도 멀쩡히 돌아가는 사회를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윤 상임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대로에서 열린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총파업 대회에 참석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맛있는 급식 만들기 위해 튀기고 굽고 조리하면서 병들어 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급식실 등에서 근무하는 학교 비정규직노동자들은 ▲학교급식실 폐암 등 심각한 중대재해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정당한 평가에 근거 한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편 ▲직무와 무관한 복리후생수당 차별 철폐를 촉구하며 총파업에 들어갔다. 10년 이상 근무한 급식실 노동자들의 폐암 발병률은 일반인에 비해 무려 17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미 5명의 노동자가 폐암으로 사망했으며, 교육당국의 급식실 노동자 폐암 건강진단 중간 결과에서도 검사자 20%가 폐결절을 앓고 있거나 폐암의심 소견을 받았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당 관계자는 "‘죽음의 급식실’에서 ‘천천히 벌어지는 참사’에 무방비로 노출된 노동자들이 자신과 동료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이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