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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천재지변·감염병에 폐업시 과도한 위약금 부담 없어야

유통 매장 임대차·대리점 분야 표준계약서 8종 개정 채택시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 위약금 감경 요청권 보장

태풍·홍수 등 천재지변이나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으로 경영이 악화한 유통업체, 식음료 등의 매장 임차인이나 대리점이 과도한 위약금 부담 없이 폐업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감염병 확산 등 외부 여건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어려워진 매장 임차인과 대리점을 보호하는 내용으로 8종의 유통·대리점 분야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백화점·대형마트, 아웃렛·복합쇼핑몰 업종 매장 임대차에 적용되는 개정 표준계약서는 태풍·홍수 등 천재지변이나 총 3개월 이상의 집합 제한·금지 조치로 경제 사정에 중대한 변동이 생겨 폐업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 및 계약 중도 해지시 위약금 감액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도 규정했다.

식음료, 의류, 통신, 제약, 자동차 판매, 자동차부품 업종 대리점에 적용되는 표준계약서도 천재지변이나 1급 감염병 유행 등으로 경제 사정에 중대한 변동이 생겨 폐업하는 경우 대리점이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손해배상액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바꿨을 뿐만 아니라, 대리점이 공급자에게 상품·용역 대금을 지연 지급할 때 부과되는 이자도 협의를 거쳐 감경·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서면 실태조사 등에 따르면 감염병 확산으로 매출액이 줄어든 대리점이 공급업자에게 대금을 제때 주지 못해 과도한 지연 이자를 부담하거나, 폐업 후 새로운 도전을 하려는 소상공인도 과중한 위약금 때문에 손실을 보면서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운영하는 문제점이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표준계약서 개정 취지를 설명하며 "협약이행평가에 표준계약서 채택 및 활용 여부를 반영하고 개정 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사업자들의 개정 표준계약서 도입을 유도·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카드뉴스] KT&G의 '바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소개합니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여름철이면 생각나는 바다. 우리 모두가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공감해 환경보호를 실천하도록 KT&G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구 표면 2/3 이상을 차지하며 30만여 종의 생물이 살고 있다는 생명의 보고, 바다! 특히 여름철, 휴가를 갈곳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2015년 세계자연기금(WWF)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바다의 자산 가치는 24조달러(2경9000조) 이상입니다. 휴가철에 보는 아름다운 경관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산으로서도 바다는 매우 소중하고 가치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바다가 환경오염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일회용품 소비가 급증하면서 해양 쓰레기로 인한 생태계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 단체가 바다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KT&G 역시 '바다환경 지키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KT&는 2022년해양환경공단, 사단법인,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과 함께 바다를 지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올해 다양한 해양 환경 활동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오염 심각지역 실태조사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스마트 심리상담 전문가 양성을 위한 '스마트심리상담사 3급 자격과정' 개설
4세대 스마트치료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한국스마트치료협회(Korean Association of Smart Therapy)는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여, 보다 더 스마트한 심리상담을 진행하는 전문가 양성을 위한 ‘스마트심리상담사 3급 자격과정’을 개설하고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스마트심리상담사는 온라인사이트, 온라인심리검사, 영상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스마트폰 앱, VR기기, 메타버스 등을 통해 상담, 치료, 교육을 할 수 있는 심리상담사이다. 본 자격증은 민간자격증으로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정식 등록되어있는 자격증이며 바쁜 현대인들을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교육과정은 ‘스마트치료이론, 다양한 접근법, 교육, 건강, 진단, 심리치료, 스마트치료의 효과, 스마트심리상담사, 스마트치료 상담과정, 스마트치료와 다른 심리치료와의 비교’ 총 10개 분야에 대한 온라인 강의로 구성되어 있다. ‘스마트심리상담사 3급 자격과정’ 완료 후 자격증을 발급받게 되면 학교, 일반인 대상 스마트 힐링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며 KAST 강사진에 등록되어 협업과 새로운 기회 창출에 도움을 준다. 코로나19로 다양한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비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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