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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대통령 나토정상회의 연설 “대한민국, 군사안보에서 더 큰 역할과 책임 다할 것”

중국과 러시아 겨냥해 “새로운 갈등구도 형성되는 가운데 보편적 가치 부정되는 움직임 포착”
“북한을 비핵화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국제사회 북한 비핵화의지가 더 강하다는 것 보여야”

스페인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 정상회의 연설에서 한국의 높아진 역량을 바탕으로 정치·군사 안보부문에서 나토와 협력해 “더 큰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마드리드 이페마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에서 7번째 연설자로 나서 “대한민국과 나토는 2006년 글로벌 파트너 관계를 수립한 이래 정치·군사 분야에서의 안보 협력을 발전시켜 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일본, 호주, 뉴질랜드 정상 등과 나토 아시아태평양파트너국(AP4) 지위로 정상회담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이 군사협력체인 나토와의 안보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는 중국과 러시아와 군사적으로 적대할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나토정상회의 때 윤 대통령 연설문이 배포되지 않아 직접 수행기자들에게 전한 내용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의 연설에 이어 7번째로 연석했고 8번째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연설이었다.

윤 대통령은 연설에서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법치의 기반 위에 설립된 나토와 변화하는 국제안보 환경에 대해 논의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국제사회가 단일국가가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인 안보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신전략 개념에 반영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나토 차원의 관심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과 나토는 2006년 글로벌 파트너 관계를 수립한 이래 정치·군사 분야에서의 안보 협력을 발전시켜 왔고, 이제는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와 역량을 갖춘 국가로서 더 큰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경제안보, 보건, 사이버안보 같은 이런 신흥 기술 분야에서도 나토 동맹국들과 긴밀히 앞으로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새로운 경쟁과 갈등을 구도가 형성되는 가운데 우리가 지켜온 보편적 가치가 부정되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 따른 국제문제를 우회적으로 언급했다. 이어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 “80% 정도 이미 우리가 약속한 1억 달러의 우크라이나 지원 내용을 시행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이 발언에 대해 “참석 국가 대부분이 현재 진행되는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의 책임론, 중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책임성,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 이상으로 모든 나라들이 매우 강력하게 표명하고, 자국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다”면서 대중국, 대러시아 발언수위를 상대적으로 낮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윤 대통령은 연설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유엔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고,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그간 북한 문제에 있어서 나토가 우리를 일관되게 지지해 온 것을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북한의 무모한 핵미사일 개발 의지보다 국제사회의 북한 비핵화 의지가 더 강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면서 “자유와 평화는 국제사회와의 연대에 의해 보장된다. 우리의 협력 관계가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수호하는 연대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윤 대통령의 나토정상회의 참석 후 수행기자 브리핑에서 “나토 정상회의에 임하면서 한국이 이번에 얻고자 했던 세 가지 큰 목표는 우선 가치 규범의 연대, 그리고 신흥 안보 협력의 강화, 글로벌 네트워크의 구축”이라며 “목표 사업이 충분히 충족되지 않았나”라고 자평했다.

신흥 안보 협력 강화에 대해 “세계적인 한국의 신흥 안보 기술, 예를 들면 반도체, 차세대 배터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의 원자력 건설, 이 세 가지 분야에서 국제사회가 한국의 역량을 미리 인정하고 협력을 제안해 왔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에 대해선 “양자 회담을 가졌던 상대 정상이 빠른 시일 내 한국을 방문하도록 초청했고 한국 역시 앞으로 상대국을 방문하고 또 실무진의 협력을 협상을 구체화함으로써 상대방 국가들이 제안해 왔던 이런 중요한 경제안보 사업들을 구축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잘 마련됐다”고 얘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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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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