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연령 기준 상향 ‘찬성62%-반대34%’, 60세에서 65세로 정년연장 ‘찬성84%-반대13%’

[출처=전국지표조사]
▲ [출처=전국지표조사]

4개 여론조사기관 공동 NBS(전국지표조사)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인구 감소에 대응한 외국인 이민 수용정책 확대에 대한 찬반을 물은 결과 반대 의견이 더 많았지만 찬성 의견도 40%대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 여론조사기관이 지난 27~29일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인구 감소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이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찬반을 물었더니 ‘찬성’ 응답이 43%, ‘반대’는 50%였다(모름/무응답 6%).

연령대별로 보면 18~20대(찬성 45% 대 반대 48%), 40대(45% 대 51%), 50대(44% 대 52%), 60대(44% 대 49%) 등에서는 반대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다소 높았고 70대 이상(44% 대 42%)은 찬반이 비슷했다. 30대(36% 대 58%)에서는 반대 의견이 확연히 높았다.

권역별로 대구/경북(찬성 38% 대 반대 57%)과 강원/제주(37% 대 63%), 경기/인천(41% 대 53%), 충청권(42% 대 51%), 부산/울산/경남(41% 대 51%) 등에서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높았다. 서울(50% 대 42%), 호남권(51% 대 44%)에서는 찬성이 다소 높았다.

이념성향별로 보수층(찬성 39% 대 반대 58%)에서는 반대 의견이 많았고 진보층(50% 대 45%)에서는 찬성이 오차범위 내에서 높았다. 중도층(42% 대 52%)에서는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이념성향별로 노동인구 부족에 따른 외국인 이민 수용에 대해 의견차가 크지는 않았다.

‘저출산과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늘어나는 고령화’에 대해 생각을 물었더니 ‘심각하다’(매우+심각함)는 인식이 94%로 절대 다수이며, ‘심각하지 않다’(전혀+심각하지 않음)는 인식은 5%에 불과했다. 국민 대다수가 저출산-고령화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문제(1순위 기준)로 ‘고령인구 증가로 인한 사회보장비용 부담 증가’가 27%로 가장 높고, 이어서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 23%,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 20%, ‘청장년층과 노령층 간의 세대갈등’ 10%, ‘청년인구 감소로 인한 국방력 약화’ 8%, ‘외국인 이민자, 노동자 유입으로 인한 사회갈등’ 5% 순으로 나타났다.

고령화에 따른 대책으로 ‘기초연금 수령, 지하철 무료 승차 등의 혜택이 주어지는 노인의 기준 연령을 현행 만 65세에서만 70세로 높이자는 주장’에 대한 찬반을 조사했더니 노인연령 기준 상향에 대해서는 ‘찬성’이 62%로 다수였고 ‘반대’ 응답은 34%로 집계됐다. 특히 60대 이상 연령층, 보수층에서 ‘찬성’ 응답이 70%내외로 높게 집계됐다.

또 현재 만 60세인 근로자의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만 65세로 연장하자는 주장에 대한 생각을 물었더니 정년 연장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84%로, ‘반대한다’(13%)보다 높았다. 모든 연령층에서 정년 연장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27~29일 사흘 동안 전국 거주 만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방식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18.2%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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