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0 (수)

  • 흐림동두천 24.2℃
  • 흐림강릉 28.4℃
  • 서울 26.9℃
  • 흐림대전 27.7℃
  • 흐림대구 29.8℃
  • 흐림울산 26.7℃
  • 광주 26.8℃
  • 흐림부산 24.1℃
  • 흐림고창 25.6℃
  • 구름많음제주 27.2℃
  • 흐림강화 23.4℃
  • 흐림보은 25.1℃
  • 흐림금산 26.2℃
  • 흐림강진군 26.6℃
  • 흐림경주시 27.2℃
  • 흐림거제 26.0℃
기상청 제공

정치


배너
배너

주택공급 속도 높이는 오세훈 시장...TBS 기능 전환도 가속화

부동산 공급 확대로 부동산 시장 안정 꾀해...국토부 협력은 과제
그간 막혔던 TBS 기능 전환에 속도 내...진통 불가피

민선 8기 닻을 올린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부터 기반을 다져온 '오세훈표 서울시정'을 완성하는 데 힘을 쏟을 전망 가운데, 부동산시장 안정이라는 당면 과제와 함께 '서울런'과 안심소득 등 기존 역점사업의 성과를 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세훈표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다. 오 시장은 작년 4월 보궐선거에 당선돼 취임한 이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오세훈표 규제 완화의 대표 결과물은 '신속통합기획'이다. 민간 주도 개발을 공공이 지원해 정비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방식으로, 현재 50여 곳에서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심의기간 단축을 위해 통합심의위원회를 가동하여 영향평가 기간을 절반 가까이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다른 역점 정책은 노후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한꺼번에 개발하는 '모아타운'이다. 지난 2∼3월 진행한 모아타운 공모에는 14개 자치구 30곳이 참여했고, 최근 종로구 구기동과 중랑구 면목3·8동 등 21곳이 대상지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모아타운 사업으로 2026년까지 3만 호 이상의 신규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아파트 높이 제한 완화, 도심 개발, 고품질 임대아파트 건립 등을 통해 신규 주택 공급을 늘려 집값을 잡겠다는 게 오 시장의 구상이다.

그러나 재개발·재건축이 오히려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모아타운의 경우 토지수용권이 있는 일반재개발사업과 달리 대부분 토지수용권이 없는 소규모 가로주택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토지보상법 적용을 받지 못해 세입자 보상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시는 시행자가 세입자에게 손실보상을 할 경우 해당 비용만큼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내용을 담은 법령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상태다. 또한 최근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을 협의하는 서울시와 국토부 회의에서 이견으로 고성이 오가는 등 갈등이 불거져 향후 정책 협의가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

오 시장이 작년 취임 후부터 추진해온 이른바 '서울시 바로세우기' 작업에도 더욱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새로운 11대 시의회의 주도권이 소속 당인 국민의힘으로 넘어가면서 민간위탁 사업 재구조화를 비롯한 여러 숙원 사업 추진이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첫 단추는 조직개편이다. 내달 이뤄질 조직개편에서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신설된 남북협력추진단은 폐지가 유력한 조직으로 꼽히며 시민협력국과 균형발전본부 등도 주요 개편 대상으로 거론된다. 오 시장의 정책 목표인 '약자와의 동행' 컨트롤타워 조직을 신설하는 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 시장은 새로운 의회가 출범하면 조례를 개정해 TBS의 주 기능을 교통에서 교육·문화 등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만큼 TBS(교통방송) 기능 전환 역시 11대 시의회 출범으로 가시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관계자는 "TBS 관련 특위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7월 시의회 출범 후 상임위 구성을 마치면 특위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최근 시 감사위원회 감사에서 '기관장 경고'를 받은 이강택 현 TBS 대표의 임기가 내년 2월에 끝나는 점을 고려하면 경영진 교체를 통해 기능 전환을 더욱 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TBS 노조가 "방송 편성에 관한 간섭을 금지한 방송법 위반"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변경허가' 사항인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 향후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오 시장이 박 전 시장 시절 만들어진 '대못'으로 규정한 민간위탁 사업 조례도 개정 수순을 밟고 있다. 시는 지난 23일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 위원 자격 기준에서 서울시의회 의원과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박 전 시장 때 만들어진 서울시 상징 브랜드 '아이·서울·유(I·SEOUL·YOU)' 변경 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가 국힘 위주로 재편되면서 그 기반은 마련됐다. 시는 내년에 새 브랜드를 선보이기 위해 현재 사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지난해 시작된 오 시장의 역점 사업들도 민선 8기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서울형 헬스케어는 명칭을 '온서울 건강온'에서 '손목닥터 9988'로 이름을 바꾸고, 참여 대상을 확대한다. 안심소득은 최근 대상자 500명을 선정하고, 7월부터 3년간의 소득 실험을 시작한다.

온라인 교육 플랫폼 서울런 역시 무료로 이용 가능한 학습 사이트를 기존 11개에서 14개로 늘리고, 어학·독서 콘텐츠 등을 추가로 제공하며, 각 가정의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유아를 돌봐주는 친인척에게 돌봄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약자와의 동행'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꾸준히 선보이고, 기존 역점사업은 더욱 박차를 가해 정책 체감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노회찬 4주기에 부쳐] 정치자금법① ‘오세훈법’을 넘어 ‘노회찬법’으로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2018년 7월 23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진보정치인 노회찬 정의당 국회의원이 모친의 아파트 에서 투신하여 생을 마감했다. 그는 유서에서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이었으며 부끄러운 판단이었다.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모든 허물은 제 탓이니 저를 벌하여 주시고, 정의당은 계속 아껴주시길 당부드립니다”라고 썼다. 권위주의 정권으로부터 항상 감시당하고 사찰당하는 진보정치인으로 그 어떤 정치인보다도 청렴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했던 노회찬 의원도 현행 정치자금법에 숨겨진 덫을 피해 갈 수는 없었다. 노회찬의 죽음에 대해 당시 바른미래당 당협위원장이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제도(정치자금법)가 사람을 안타까운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표현했다. 최병천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지킬 수 없게 설계된 법이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했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이지만 국회의원은 (선거에서) 떨어지면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돈을 적게 쓰는 정치를 표방한2004년 개정된 정치자금법(일명 오세훈법) 2003년 10월,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지금의 (정치자금) 제도는 원천적

[스페셜인터뷰 전문①]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에너지 전환정책 사실상 실패, 새정부 재생에너지 확대 전념해야”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기후 위기 대응은 에너지 전환이 핵심이다. 탄소 중립을 위한 국제적 공조 속에 화석연료의 감축과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려가는 에너지 믹스의 재구성 과정이 관건이지만, 구체적인 대응전략과 로드맵은 각 국의 상황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래 경제와도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이슈인데,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는 7월 스페셜인터뷰로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나라의 현 주소와 바람직한 대응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교수님을 모셨다. 교수님은 경제학을 전공하셨는데, 현재는 환경과 에너지 전환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로 활약하고 계신다. 간단한 이력과 함께 환경 문제에 집중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말씀해 달라. 제가 80년대 초반 학번이다. 그 당시는 대한민국이 고도 성장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경제학과를 갔으면 성장론이라든지, 미시 쪽으로 막 시작하던 정보경제학이라든지, 특히 계속 공부할 계획으로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분야를 해야 했는데, 저는 국가적으로나 학계에서도 별 관심도 없는 환경 에너지 문제를 공부하겠다고 결심을 했다. 사실 제 은사님 같은 경우 ‘그거 공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국민의힘 혁신위, 시민사회 경청회 “2030은 이념보다 민생” “정체성 분명히 해야”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지난 18일 당내 의견을 청한 데 이어 20일 시민사회 제안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국민의힘 혁신위는 20일 오후 2시 국회 본관에서 ‘의견수렴 경청회’를 진행했다. 최재형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우리 당에 우호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국민들, 지지 그룹들과 어떻게 정책을 만들어가고 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인지 패널들의 말씀을 듣고 토론하는 시간"이라고 설명했다. 패널로는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 이웅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 이용환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총장,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 김경회 명지대학교 석좌교수,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세션1에서는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책 네트워킹 구축 방안, 세션2에서는 시민단체와의 연대, 상생을 통해 시너지를 내는 방안이 논의됐다. 먼저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는 “먼저 전제돼야 할 게 기구나 위원회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는다. 청년들이 좋아하는 정당이 되면 이런 게 없어도 알아서 의견을 내고 이러한 의견들이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며 “청년들이 싫어할 만한 일을 하면서 네트워크를 꾸린들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이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