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5 (금)

  • 맑음동두천 13.7℃
  • 맑음강릉 16.5℃
  • 구름많음서울 14.1℃
  • 맑음대전 13.6℃
  • 맑음대구 12.3℃
  • 구름많음울산 14.7℃
  • 맑음광주 14.8℃
  • 구름조금부산 15.4℃
  • 맑음고창 12.8℃
  • 구름조금제주 15.2℃
  • 구름많음강화 13.7℃
  • 맑음보은 7.8℃
  • 맑음금산 8.5℃
  • 구름많음강진군 11.8℃
  • 구름많음경주시 12.2℃
  • 구름조금거제 12.6℃
기상청 제공

정치


檢 '서해 피살 공무원' 특별수사팀 꾸릴 듯...정쟁 소재 전락 우려도

文정부 월북 판단 경위 조준...월북 인정 회유 의혹 등에 대한 수사 전망

검찰 인사가 마무리되면서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 사건의 진위를 확인하는 수사도 본격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유족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해양경찰청 초동 수사 자료 등을 분석했으며, 4일 이희동 부장검사가 부임하면 팀 재정비를 마친 뒤 본격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수사로 규명해야 할 의혹의 핵심은 2020년 9월 사건 당시 해경과 국방부가 '자진 월북'이라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가 어떤 지침을 하달했는지 등이다.

당시 해양경찰청은 이씨가 실종된 지 8일 만에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군 당국과 정보당국이 감청한 첩보와 그의 채무 등을 바탕으로 이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월북 근거로 제시된 국방부 감청자료와 이씨의 슬리퍼·구명조끼·부유물·도박 빚, 실종 당시 조류 방향 등은 월북을 입증할 직접 증거로 보기 어렵다는 게 여권과 유족 측 입장이다.

유족은 해경 등이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극단적 선택 가능성보다 월북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리라'는 청와대 국가안보실 지침을 받고 '자진 월북'이라고 단정적인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하며 '월북 프레임'의 책임자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유족을 회유했다는 주장도 실체를 규명해야 할 부분이다. 앞서 숨진 공무원의 형인 이래진 씨는 더불어민주당 황희·김철민 의원으로부터 '월북을 인정하면 보상해주겠다'는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두 의원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검찰은 고발장 접수 일주일 만에 고발인 조사에 나선 만큼 사건을 직접 수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정권 청와대가 수사 대상인 만큼 사안의 중대성, 수사 결과의 파급력 등을 고려할 때 특별수사팀을 꾸릴 가능성이 크다. 특별수사팀이 가동되면 검찰은 신속한 자료 확보를 위해 즉시 대통령기록관, 해경청 등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씨가 숨진 상황이라 그의 월북 여부를 객관적 증거들로 확인하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이번 사건이 실체적인 진상 규명에 이르기까지 정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미 여야는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각각 발족하고 서로 문재인, 윤석열 정권의 안보라인을 정조준하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관련기사








[폴리 11월좌담회 전문①] My Way 고집하는 尹대통령과 여당, 그 의지대로 갈 수 있나?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월드컵 열기로도 채워지지 않는 온 국민의 슬픔과 당혹감 속에 참사 한 달이 지나고 있다. 여론은 ‘윤석열 정부 6개월이 기대보다는 우려를 키웠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윤 대통령과 여당은 국정운영의 기조를 바꿀 의지가 없는 듯하다. 국가적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뒤로 하고 오히려 My Way의 기치만 더 높게 세우는 형국이다.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국회의 국정조사와 예산 논의가 본격화된 11월 23일 “강경 일변도 정권이 완성해가는 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연말 정국을 진단한다”는 제목 하에, 여야 강경대치 정국의 본질과 향후 정국 전망에 대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11월 23일, 올해도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다. 현재 윤석열 정권은 ‘강경 일변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먼저 ‘마이웨이 고집하는 윤 대통령과 여당’이란 측면에서 살펴보자. 집권 6개월이 지난 시점의 평가, 여러 기관의 조사결과들이 나와있다. 홍형식 : 대통령 지지율만 놓고 본다면

[김능구의 정국인터뷰] 이정미 대표② “국정조사, 정의당 최초 요구...양당이 깔아놓은 판 안에만 선택지 두는 것 더이상 안 한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김민주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정의당이 제일 먼저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해임을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당대표실에서 진행한 <폴리뉴스> ‘김능구의 정국인터뷰’에서 ‘정의당에 지지해야 하는 이유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한참 애도 기간, 추모 기간이라고 해서 국회에서는 모든 정당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정부의 책임회피식 발언들만 나올 때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 하려고 하지’에 대해 전혀 생각 안 했다. 국민이 지금 이런 참사 앞에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생각했다”며 “양당 정치가 깔아놓은 정쟁의 판 안에만 선택지를 두는 정의당은 더이상 안 하겠다. 정의당 독자의 계획과 판단을 가지고 앞으로 정의당을 운영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 두 번째 정의당 대표직에 선출되면서 내년까지 재창당 작업을 완수해야 하는 임무를 맡게 됐다. 이 대표는 “지난번 당대표를 할 때는 당이 거의 맨주먹으로 일어서다시피 하는 시간을 지나서 당이 좀 활성화돼야 하는 시점에 일했기 때문에

[카드뉴스] KT&G의 '바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소개합니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여름철이면 생각나는 바다. 우리 모두가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공감해 환경보호를 실천하도록 KT&G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구 표면 2/3 이상을 차지하며 30만여 종의 생물이 살고 있다는 생명의 보고, 바다! 특히 여름철, 휴가를 갈곳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2015년 세계자연기금(WWF)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바다의 자산 가치는 24조달러(2경9000조) 이상입니다. 휴가철에 보는 아름다운 경관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산으로서도 바다는 매우 소중하고 가치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바다가 환경오염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일회용품 소비가 급증하면서 해양 쓰레기로 인한 생태계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 단체가 바다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KT&G 역시 '바다환경 지키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KT&는 2022년해양환경공단, 사단법인,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과 함께 바다를 지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올해 다양한 해양 환경 활동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오염 심각지역 실태조사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진보당 윤희숙 "죽음의 급식실…사람이 다치고 죽어도 돌아가는 사회, 이젠 멈춰야"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는 25일 “사람이 다치고 죽어도 멀쩡히 돌아가는 사회를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윤 상임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대로에서 열린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총파업 대회에 참석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맛있는 급식 만들기 위해 튀기고 굽고 조리하면서 병들어 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급식실 등에서 근무하는 학교 비정규직노동자들은 ▲학교급식실 폐암 등 심각한 중대재해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정당한 평가에 근거 한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편 ▲직무와 무관한 복리후생수당 차별 철폐를 촉구하며 총파업에 들어갔다. 10년 이상 근무한 급식실 노동자들의 폐암 발병률은 일반인에 비해 무려 17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미 5명의 노동자가 폐암으로 사망했으며, 교육당국의 급식실 노동자 폐암 건강진단 중간 결과에서도 검사자 20%가 폐결절을 앓고 있거나 폐암의심 소견을 받았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당 관계자는 "‘죽음의 급식실’에서 ‘천천히 벌어지는 참사’에 무방비로 노출된 노동자들이 자신과 동료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이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