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그동안 코로나19 격리자에 대해 소득과 관계없이 주던 생활지원금을 11일부터는 소득 하위 절반에만 지급한다.

정부는 11일 입원·격리 통지를 받는 확진자부터 가구당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에만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중위소득이란 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격리시점에서 최근에 납부한 건강보험료다.

현재는 소득과 관계없이 1인 가구는 1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15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정액으로 지급해왔다. 

정부는 이와 함께 11일부터 유급 휴가비 지원 대상도 축소한다.

현재는 코로나19로 격리·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모든 중소기업에 유급 휴가비(1일 4만5천원·최대 5일)를 지원하고 있지만, 종사자 수 30인 미만인 기업에만 지원한다. 전체 중소기업 종사자의 75.3%로 지원 대상이 줄어든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일찌감치 격리자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과 유급 휴가비 지원 대상을 축소할 계획을 발표했지만, 공교롭게도 축소 시점이 코로나19 재유행이 본격화되는 타이밍과 겹치게 됐다.

당분간 재유행이 오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대상을 축소했지만, 예상과 달리 유행 규모가 커지고 있어 제도 변경으로 생활지원금을 받지 못하거나 유급 휴가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 사이에서 불만이 클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달 말 반등세로 돌아서면서 최근에는 1주일 단위로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9일 신규 확진자 수는 2만286명을 기록하며 45일 만에 다시 2만명대로 올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