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장관 ‘창업벤처‧소상공인‧중소기업’ 3대 핵심과제와 스타트업 집중지원 보고
하반기 중점과제 ‘벤처‧스타트업3.0 상생모델-대한민국 동행세일-벤처 한‧미동맹 강화’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중기부 업무보고를 받았다.[사진=대통령실]
▲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중기부 업무보고를 받았다.[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부터 중기부 업무부고를 받고 “소상공인의 금융 채무 부담을 완화하는 데 정책역량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장관의 업무계획 보고를 받은 소상공인 금융채무 부담 완화를 비롯한 4개 사항을 지시, 권고했다. 먼저 윤 대통령은 “최근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므로, 협력업체의 납품 단가가 적정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상생협력 여건을 조성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기술탈취를 비롯한 중소기업의 사업의욕을 위축시키는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절해 달라”는 지시와 함께 “스타트업 기업들이 강소기업,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갈 수 있도록 자금 지원, R&D 지원, 판로 지원 등에 정책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가업승계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전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데 이어 이영 장관으로부터도 독대 업무보고를 받았다. 업무보고에는 김대기 비서실장과 최상목 경제수석만 배석한 가운데 중기부 장관 단독보고로 진행됐다.

이영 장관은 윤 대통령에서 행한 업무보고에서 창업벤처‧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3대 핵심과제와 하반기 중점과제에 대해 보고했다. 보고에서 먼저 창업벤처기업은 좁은 내수시장에서 갈등하는 대신 글로벌 진출을 촉진하고, 4차 산업혁명 이후 미래 글로벌 디지털 경제를 선점할 디지털‧초격차 기술 스타트업을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을 보고했다.

이를 위해 벤처‧스타트업이 글로벌 디지털 경제를 선점하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글로벌 네트워킹 및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지원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한-미 벤처창업 협력 강화(9월) 및 사업화자금, 사무공간, 현지 네트워크 등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K-스타트업 센터’ 확충을 도모키로 했고 ▲글로벌 인재·자본이 몰려드는 개방적인 생태계 조성 등도 추진한다.

아울러 디지털‧초격차 기술 스타트업을 집중 지원해 미래를 선도한다는 목표 아래 ▲기술격차 극복과 디지털 선도를 위한 기술창업 활성화(반도체·바이오·AI·모빌리티 등 신산업 분야), ▲ 벤처‧스타트업의 혁신자본 공급을 확대하여 스케일업을 촉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다음으로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손실보전금 등 코로나 지원 마무리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高) 복합위기 극복 방안을 마련하고, 기업가 정신을 갖춘 혁신적인 소상공인과 따뜻한 로컬 문화상권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말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 피해의 완전한 회복 지원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기 위해 손실보전금(23조원)을 8월말까지 집행완료하고, 올 2분기 손실보상 지급(9월, 잠정)도 안정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또 초저금리 대출(10조원) 대상 확대 및 한도를 상향하고 전국민 소비진작 캠페인 개최(9월) 및 고금리(7%↑)를 저금리(4~7%)로 전환하는 대환대출 실시(8.7조원, 7‧9월)키로 했다.

다음으로 ‘기업가형 소상공인 양성’을 위한 방안으로 피칭대회를 통해 유망한 소상공인을 선별하고, 민간 선(先)투자 시 정부가 매칭 융자 지원(2023~)을 시행한다. 또 민간과 함께 로컬 골목상권 육성을 추진 상인‧대학생‧주민‧지역활동가 등이 참여한 역사・문화 등 지역 정체성(Identity)을 골목길에 담아낸 읍면동 로컬브랜드 구축키로 했다.

세 번째로 <중소기업>과 관련해 이 장관은 “중소기업은 오랫동안 성장을 저해해 온 불공정 납품단가 등 고질적 병폐를 정상화하고, 미래형 스마트공장과 뿌리기업 스마트화를 통해 제조강국의 새로운 단계로 도약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중소기업의 성장동력을 좀먹는 고질적 불공정 관행 정상화 방안으로는 ▲원자재가, 임금 등 비용 증대에 맞춰 납품단가 정상화 ▲중소기업 기술침해에 대한 예방조치 및 피해구제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중소기업 발전방안으로 ‘미래형 스마트공장 확산’을 통해 K-스마트등대공장, 탄소중립팩토리 등 첨단 미래형 스마트공장 모델을 확산하고 AI 솔루션으로 최적화 및 실시간 제어, 에너지 진단‧설계, 공정을 탄소저감으로 최적화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다음으로 ‘대기업과 양극화가 심한 중소기업 기술 경쟁력‧생산성 향상’을 위해 저위험‧저성과 R&D 대신 성공 시 큰 성장이 예상되는 고위험 R&D를 신설하고, 민간 ㅛᅟᅥᆼ투자하는 투자형 R&D도 확대키로 했다.

이 장관은 핵심과제 중 <규제혁신>에 대해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글로벌 신산업 혁신기지로 업그레이드하고,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현장에서 체감하는 신산업 진입장벽, 과도한 행정비용·절차 등 규제를 집중 발굴하여 개선해나갈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이 장관은 올 하반기 중점과제로는 ①벤처‧스타트업 3.0 상생모델 추진, ②2022 대한민국 동행세일 개최, ③중소벤처기업 분야 한‧미 동맹 강화, ④납품단가연동제 제도화 추진을 중점과제로 지정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도모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벤처‧스타트업 3.0 상생모델 추진’은 빅테크, 플랫폼 등 벤처기업들이 국내 시장에서 앞으로는 기존 재벌과 다르게 사회에 공헌하고 함께 성장하기 위해 소상공인들에게 기여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려는 것이다. ▲‘2022 대한민국 동행세일 개최’는 소비심리를 전환하는 소비진작 캠페인으로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 분야 한‧미 동맹 강화’는 양국간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생태계를 연결하여 중소벤처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려는 노력이다. ▲‘납품단가 연동제 제도화’는 위탁‧원청기업의 자발적 선의에 기대기보단 최소한의 제도화를 추진하려는 것이다.

이 장관은 “창업벤처는 글로벌 시장개척과 디지털 경제의 견인차로 나서도록 돕고, 혁신적 기업가형 소상공인과 행복한 골목상권을 키워나가는 한편, 중소기업을 대한민국 경제의 든든한 허리로 성장시키기 위해, 대상별 맞춤형 핵심과제 및 하반기 중점과제의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보고했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