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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실 ‘인권-보편가치’로 탈북어민 공세 “헌법위반, 반인도·반인륜적 범죄행위”

“인권·보편적 가치 회복 위해 진상규명 반드시 필요”, 탈북어민 반인륜적 범죄는 외면
우상호 “대통령실 과도한 여론몰이 자제하라, 흉악 범죄자인데 어떻게 했어야 하나” 반발

대통령실은 13일 통일부가 전날 강제 북송 탈북어민 사진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민주주의와 인권, 보편적 가치를 내세우며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만약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을 했다면 이는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반인륜적 범죄 행위”라며 “이에 대한 진상 규명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9년 11월 7일 오후 3시 판문점에 도착한 탈북 어민 2명이 북송을 거부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사진에 담겼다. 어떻게든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모습은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던 문재인 정부의 설명과는 너무나 다른 것”이라며 “윤석열정부는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들이 남한으로 넘어온 이상 남한 국민이라는 근거로 문재인 정부가 이들을 북송한 과정을 캐겠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탈북어민 2명이 같은 배를 탄 선장 등 동료 16명을 살해한 반인륜적 행위를 했다는 부분은 고려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통일부의 ‘탈북어민 북송’ 당시 사진 공개와 이를 기점으로 대통령실이 ‘인권’과 ‘보편적 가치’를 내세우며 다시 전 정권에 대한 공세를 시작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최근의 윤 대통령에 대한 민심 이반이 여권 지지기반과 보수층에서 진행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이들을 다잡기 위해 ‘반북 정서’를 이용하려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의 인권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넘어온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일단 대한민국으로 넘어와서 귀순 의사를 밝혔으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정당한 절차 등을) 거치고, 제대로 이루어졌는지가 저희 쪽에서는 일단 중요한 관심사”라고 말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같이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것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에 “윤석열정부는 항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 그리고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는 것 그것을 중시하고 있다.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인지 전 정부를 겨냥하여 보복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어떤 방식으로 진실을 규명할지에 대해선 “참혹한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지 않은 분이 아마 없으셨을 것”이라며 “어떤 조사와 어떤 절차를 밟아갈 것인지는 앞으로 차차 결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의 ‘탈북어민 북송’ 공세에 반발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의 “대통령실이 과도한 여론몰이에 나서는 것 같다. 자제해 달라”며 전 정권에서 일어난 일 중 유독 북한과 관련된 것만 끄집어내서 여론몰이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해 사망 공무원에 이어 북송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을 국민이 용납하실지 이해가 안 된다”며 “16명을 살해하고 넘어온 분들이라 우리 관련 법령에도 명백한 흉악범이 내려오면 귀순으로 인정하지 않는 조항이 있다”는 점도 밝혔다.

이어 “물론 안타깝고 (북으로) 올라가지 않고 싶은 마음을 이해하지만, 16명이란 인명을 살상하고 내려온 흉악 범죄자인데 어떻게 했어야 하나”라고 반문하고 “전 정부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는지 대통령실에서 조금 무리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특히 “범죄인 인도 차원에서 인도한 것인데 반인도적 범죄행위로 규정하는 건 과도하다”면서 “16명을 죽인 건 인도적인가. 앞으로 열 몇 명 살해하고 내려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고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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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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