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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건영 “탈북어민 북송 쟁점화, 윤석열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 필요”

“대통령이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하고 검찰은 국정원 압수수색, 짜여진 각본처럼 움직인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탈북어민 북송’ 정치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하고 국민의힘 또한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거론하자 ‘대통령실 주도 정치공작’으로 바라보며 “국정조사와 특검이 필요한 건 바로 윤석열 대통령실”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전날 대통령실이 탈북어민 북송을 ‘반인륜적 범죄’로 규정하면서 ‘진상규명’ 의지를 밝히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수사 외에 국정조사와 특검 필요성을 제기한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레파토리가 너무 뻔하다. 고발하고 압수수색하고 정치공세를 펼친다. 국정조사나 특검은 새로운 것을 밝힐 것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지금 국정조사, 특검이 필요한 건 윤석열 대통령실에 관한 부분”이라고 지목했다.

이에 대해 “이번 동해흉악범죄 추방사건의 경우 윤 대통령이 6월 21일 이 사건을 꼭 집어서 이야기한다. 그리고 곧바로 국정원이 나서서 전임 국정원장을 고발하고 얼마 안 있어서 통일부가 입장을 번복해서 발표한다”며 윤 대통령의 탈북어민 북송 언급을 계기로 상황이 급속하게 진전된 점을 짚었다.

이어 “그런 다음에 어제 대통령이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기다렸다는 듯이 검찰은 국정원을 압수수색한다. 마치 하나의 짜여진 각본처럼 움직이고 있다”며 “이 각본의 배후가 누구인지는 철저하게 밝혀내야 된다. 저는 대통령실이라고 의심하고 있고 만약에 특검과 국정조사가 필요하면 대통령실에 관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아울러 서해공무원 피격사건과 어민 북송이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이 총 감독으로 나서서 정권에 대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흠집내기 작전”이라며 “대통령실이 이 모든 것의 배후로 의심받고 있다. 한가롭게 정쟁에 몰두할 때가 아닌데 대통령이 정쟁의 한가운데 서 있는 게 너무 답답한 상황”이라고도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21일 출근길 약식 질의응답 중 어민 북송과 관련해 “아직 검토 중인데, 옛날부터 국민들이 문제를 많이 제기하지 않았나”라며 “일단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면 우리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되는데, 북송시킨 것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문제 제기를 많이 했는데 한번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6월 20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탈북 어민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포승줄로 묶고, 안대를 씌워 강제추방했다”며 “법과 절차를 무시한 반헌법적·반인륜적 행태였다”고 말한 후 하루 만에 나온 것이다.

윤 의원은 또 이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했더라도 남한 땅에서 법적 절차를 거치게 했어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에 “당시 통일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살해했다는)물증 자체가 없었다. 사체는 유기했고 선박에 있던 모든 증거들은 다 바다에 버려버린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어 “유일한 게 진술이었다. 이 두 사람을 대한민국 법정에 세웠을 경우에 그들이 진술을 번복하면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게 법조계 인사의 대체적인 의견”이라며 “특히 검찰청장 출신 윤 대통령도 이런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식의 주장을 하는 것은 국민들을 선동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다음으로 추방결정이 국제법상 고문방지협약 위반이라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 “첫 번째로 난민법을 고려했는데 중대범죄자의 경우에는 난민으로 받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이 있다”고 했고 “두 번째로는 탈북자에 해당되는 법이 북한이탈주민법인데 살인범죄자는 보호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당시에 국회 정보위원장인 국민의힘 이혜훈 의원조차도 ‘이런 사람이 우리 사회에 돌아다니면 국민들에게 큰 위협이 된다. 귀순해서 국민에게 섞인 너무 끔찍하다’라는 말을 공개적으로 했다”며 “정권이 바뀌니까 갑자기 반인륜범죄를 운운하니까 어떻게 너무 뻔뻔하신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여당은 당시 정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서울 답방용으로 이들을 되돌려보냈다는 주장에 “남북이 한참 대화를 열중했던 2018년만 하더라도 연간 1137명의 북한 주민이 탈북해서 우리나라로 들어돈다. 동해 사건이 벌어졌던 2019년에도 1047명이 탈북을 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왔다”며 “만약 김정은 위원장 눈치를 보느라고 살인범을 돌려보냈다면 두 명은 돌려보내고 1000명은 받아서 정착지원금도 주고 집도 주고 하겠나?”라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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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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