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끌 주택 구입과 주식 투자한 청년세대는 꿈과 희망 잃게 될 것, 정부 선제조치 취해야”
금융위원회 “자영업자 비은행단기대출/변동금리 비중 커 리스크, 2030세대 소득 대비 많은 대출”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금리인상은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그 부담이 고스란히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자 감면, 원금 상환 유예’ 등 청년 특혜 프로그램 시행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주재한 두 번째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어제(13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를 인상했다. 물가상승 억제를 위한 기준금리 인상이 전 세계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채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로 대출이 늘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부동산 가격폭등에 불안한 마음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해 영끌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서민들,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한 청년들 모두가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짚었다.

이어 “정부가 선제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안고 가야 할 사회적 비용은 더 커질 것”이라며 “우리의 미래인 청년 세대들은 꿈과 희망을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은 대책에 대해 “정부는 금융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이다.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 채무는 그 대출 채권을 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해서 만기 연장, 금리 감면 등을 통해 상환 부담을 경감해 줄 것”이라고 했고 “고금리 차입자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저금리로 대출을 전환해서 금리 부담을 낮추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이자 감면, 원금 상환 유예 등 청년 특혜 프로그램을 신설해서 청년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주담 대출 상환 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라며 “주택담보대출자에 대해서는 안심전환대출 제도를 조속히 시행해 대출금리 인하와 장기고정금리 대출 전환을 통해 금리상승 부담을 해소하겠다”고 얘기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에게 “서민경제가 무너지면 국가 경제의 기본이 무너지는 것이다. 다시 한 번 고물가·고금리 부담이 서민과 취약계층에 전가되지 않도록 관계 기관은 각별히 신경써 달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해서 정책을 다 함께 면밀하게 준비해 나가자”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금융위원회의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의 추진현황 및 계획’의 보고를 바탕에서 대책이 주로 논의됐다. 금융위원회는 기업부채와 가계부채를 포함한 민간부채가 GDP 대비 올해 1분기 기준 219.4%로 크게 늘어났다면서 이로 인해 가계부채는 금리상승에 따른 대출이자 부담 증가, 소상공인 등 기업부채는 영업부진에 따른 상환능력 악화가 주요 위험요인이 됐다고 보고했다.

또 기업부채 중 개인사업자의 대출규모가 올 3월말 기준 967.7조원으로 증가했고 자영업자의 연간 소득 대비 부채 상환액이 41.4%에 이르러 상환능력이 약해졌다고 했다. 이들 자영업자의 경우 비은행 대출 규모가 366.8조원에 달하고 변동금리/단기대출 비중이 커 금리리스크에 노출돼 있어 다중 채무자 급증과 부실 위험이 커졌다고 보고했다.

또한 가계채무 중 주택담보대출이 800조원이 넘고 전세대출을 포함하면 1,000조원에 달한다고 보고하고 이들 대출이 변동금리 조건이 많아 금리상승에 따른 이자 상환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금융위원회는 전망했다. 특히 지난 2020년과 지난해 2030세대가 소득에 비해 많은 대출을 해 이들이 금리상승에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고 보고했다.

아울러 이들 청년세대들은 저금리 상황에서 자산증식 수단으로 저축보다는 대출을 통해 주식고 가상화폐 등 위험자산에 투자한 부분도 리스크라고 했다.

이번 회의에 정부에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관련 공공기관장으로는 권남주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박광 금융위 소비국장, 윤인대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상의민 금융발전심의회 청년위원 등이 참석했다.

민간에서는 진옥동 신한은행장, 이현경 서민금융진흥원 상담원, 양원석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원, 유주희 나이스평가정보책임연구원, 이보미 금융연구원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