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서민 등 어려운 계층에 대한 채무조정과 금융지원이 중요하다”며 이를 “우리 사회의 선별적 금융 복지이자 금융안전망”이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강인선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비상경제민생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광화문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주재한 회의에서 금융위원회의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와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회의 마무리말로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안전망을 튼튼하게 까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맞춤형 서민 금융 지원이 원활하게 작동하는지 계속 점검하겠다”고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조했다고 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또 “금융 리스크라는 것은 비금융 실물 리스크와는 달리 전파와 확산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 늘 세밀하게 모니터를 해서 리스크 확산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적기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로 경제상황이 어렵고, 고물가를 차단하기 위한 금리 인상으로 취약계층 금융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부실 리스크를 적기에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하고, 선제적 조치로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궁극적으로 전체 경제와 국민의 후생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회의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만기연장과 대출 상환유예를 금융기관 자율로 시행하기로 했고 채무조정을 위해 30조 원의 ‘새출발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또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상으로 8.5조원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내실화 명목으로 41조원을 추가 지원한다는 방안을 보고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개인사업자의 부채규모가 올 3월말 기준 967.7조원으로 증가했고 자영업자의 연간 소득 대비 부채 상환액이 41.4%에 이르러 상환능력이 약해졌으며 자영업자의 비은행 대출 규모가 366.8조원에 달해 금리리스크에 노출돼 있다고 보고했다. 이를 감안할 경우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중심, 낮은 채무조정규모로 볼 때 대책은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비상경제회의에서 물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환율에 대한 논의 여부에 대해선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다. 오늘 비상경제민생회의는 서민들의 금융 부담을 줄여주는 여러 가지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환율 이야기가 따로 나오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방한 때 한미 통화스와프 추진 여부에 대해선 “어떤 이슈를 다루느냐에 대해서는 양국 간에 지금 여전히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여러 가지 현안들, 경제 관련해서 지금 어려운 국제 경제 상황이나 또 한국이나 미국 상황 관련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현안들을 하나하나 짚어갈 것”이라며 통화스와프 논의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