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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대통령 ‘어민북송’ 질문에 “원칙” 강조, ‘사적 채용’엔 “다른 질문 없나?”

전-현 정권 ‘어민북송’ 충돌상황에 ‘확전’ 뜻, ‘사적 채용’ 질문에 대해선 불쾌감 표현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탈북어민 북송’ 질문에 “대통령은 모든 국가의 사무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진행이 돼야 한다는 원칙론 외에는 따로 드릴 말이 없다”며 원칙적인 대응을 강조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 논란에 대한 질문에는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약식 질의응답에서 북한 어민 북송과 관련해 검찰과 국가정보원이 조사를 진행 중인데 어디에 초점을 두고 진행할지 궁금하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어민 북송’ 이슈는 서해공무원 피격사건과 함께 문재인 정권 청와대와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안이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입장은 ‘확전’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탈북 어민이 “엽기적인 살인마”라는 점을 강조하고 이들이 귀순의사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이들에 대한 북송을 “추방”으로 표현했다. 이 과정에 국내법과 국제법을 저촉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정 전 실장은 윤석열 정부의 공격에 대해 “이제 와서 관련 부처들을 총동원해 번복하는 것은 스스로 정부 체제를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라며 “현 정부가 기존의 판단을 어떤 이유로 또 어떤 과정을 통해 번복했는지도 특검과 국정조사에서 함께 밝혀져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실 또한 특검과 국정조사 대상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통령실 최영범 홍보수석도 같은 날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야당과 지난 정부의 관련자들이 해야 될 일은 정치 공세가 아니라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해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라며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탈북 어민을 엽기적인 살인마라고 규정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의 본질은 당연히 대한민국이 받아들여서 우리 법대로 처리했어야 될 탈북 어민들을 북측이 원하는 대로 사지로 돌려보낸 것”이라며 “특검이나 국정조사는 여야가 합의하면 피할 수도 없고 피할 이유도 없다”고 특검과 국조에 대응하겠다는 뜻도 얘기했다.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에 윤석열정부가 표방한 ‘공정’이 무너졌다면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인사 전반을 다시 짚어볼 계획 있는지를 묻자 “다른 말(질문) 또 없나? 자 오늘 하루 잘 보내라”며 답을 피했다. 이에 재차 사적 채용에 대한 답을 요구하는 질문에도 아무 말 없이 엘리베이터로 이동했다.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은 윤 대통령 6촌 부속실 선임행정관 채용,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직원 출신 2명, 극우 유튜버 안정권씨의 누나 안모씨의 홍보수석실 행정요원 채용, 윤 대통령의 강원도 지인의 아들인 황모씨의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 채용, 우모씨의 시민사회수석실 행정요원 채용 등으로 불거졌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모두 선거 캠프에서부터 활동했고,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하여 대선 승리에 공헌했다. 그리고 각자의 능력과 역량에 맞춰 공정하게 채용됐다”면서 “사적 채용으로 규정하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전 정권 청와대도 공채가 아닌 특채 위주로 직원을 채용했다면서 ‘사적 채용’ 자체가 잘못된 ‘프레임’이라는 인식을 보였다.

윤 대통령이 ‘사적 채용’에 대한 답을 하지 않은 것은 대통령실의 이러한 입장과 인식에 바탕을 두고 불쾌감을 표현한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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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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