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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명 확진 대비…요양병원 접촉 면회 중단·임시선별검사소 70개 추가 설치

원스톱진료기관 1만개로 확대하고 4천병상 추가확보
모든 편의점서 진단키트 판매 가능…치료제 94만명분 추가도입
"더블링 3주째 계속…BA.5 변이 사실상 우세종화"

이틀 연속 7만명대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재유행이 급속히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는 20일 4천여 병상을 더 확보하는 등 추가 재유행 대책을 내놓았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점 시기의 확진자 수가 30만명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며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13일 여름철 재유행 대비 방역·의료대응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으나 재유행이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이날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 당시 정부는 하루 확진자가 20만명까지 발생할 것에 대비하겠다고 밝혔으나, 최근 추세로 미뤄 하루 확진자가 30만명 내외로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방역·의료대응 역량을 보완하기로 했다.

이 총괄조정관은 오미크론 세부계통 BA.5 변이 확산세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며 "지난주 BA.5 검출률이 52%로 사실상 우세종화됐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가 확보한 병상은 5천699개로, 25.3% 가동률을 기록해 아직은 여유가 있다. 이 정도로는 하루 15만명 발생까지 대응 가능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앞서 정부는 20만명 발생에 대비해 1천400개 병상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는데, 하루 확진자 30만명 수준에 대응하려면 코로나19 치료 병상이 4천여개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첫 조치로 이날 전국에 1천435개 병상을 추가로 가동하기 위해 병원들에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 가운데 준중증 병상이 778개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기일 총괄조정관은 "병원들에 일주일 내로 즉시 가동할 수 있는 병상을 준비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일주일 내에 1천276병상이 가동할 수 있고, 2주 내에 119병상, 3주 이내에 40병상이 가능하다고 이 총괄조정관은 설명했다.

준비가 완료된 병원부터 순차적으로 감축했던 병상을 다시 가동하고, 이후 추가 확충은 병상가동률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또 중등증 환자나 기저질환 확진자가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외에도 기존에 다니던 병원에서 진료받고 입원할 수 있는 자율입원 의료기관을 지속해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다음 달 첫째 주 중에는 응급실 병상 현황을 구급대가 실시간 활용할 수 있도록 종합상황판을 개선해 재유행에도 확진자와 비확진 응급환자 모두 24시간 이송·진료가 가능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중증응급질환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응급의료기관을 사전에 확보하고, 이송지침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코호트 구역을 추가로 확충하고, 거점전담병원 응급실에서는 코로나 응급환자를 필수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하루 15만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면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지역상황실을 가동해 코로나 응급환자 전원 업무지원을 시행한다.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감염 위험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접촉면회를 중단하는 등 강화된 방역 관리를 적용하여 대면면회는 비접촉 대면면회로 전환하고, 입소자의 외출·외박은 필수 외래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한다. 종사자들은 주 1회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4차접종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았거나 확진 후 45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만 검사가 면제된다.

의료기동전담반은 노인요양시설에서 정신요양시설로 확대해 시행하며 감염취약시설의 확진자·사망자 수 등을 모니터링하는 전담 대응 조직을 지자체에서 운영하도록 하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즉시 보건소를 통해 치료제를 신속히 처방해 위중증화를 막을 방침이다.

정부는 코로나19 먹는치료제 94만2천명분을 추가로 구매하는 방안을 이달 중 추진한다. 현재 치료제 재고량은 77만3천명분으로, 하루 20만명 발생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다. 하루 30만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지금의 2배로 더 많이 처방해도 10월까지 대응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34만2천명분, 내년 상반기 60만명분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치료제가 더 필요한 상황이 되면 추가구매 물량을 조기에 도입하거나 도입 일정을 단축해 유행 상황에 대비할 계획이다.

또 현재 60세 이상 고령층과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하는 '패스트트랙' 적용 대상을 기저질환자, 정신병원·장애인시설 입소자로 확대해 진단부터 처방, 입원 처리를 하루 안에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 진단검사부터 진료, 처방까지 모두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진료기관'을 현재 6천500개에서 이달 중 1만개로 확대 지정하기로 했다.

지난 18일 기준 전국 4곳으로 줄었던 임시선별진료소도 단계적으로 다시 확충한다. 확진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수도권 지역에 55개, 비수도권 지역에는 15개의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운영한다. 확진자가 급증하면 전국 시군구로 임시선별검사소를 확대할 예정이며,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만 시행 중인 주말 검사 시간 연장도 확대 추진해 국민들이 쉽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BA.2.75 등 신규 변이를 신속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변이 감시 기관을 63개에서 105개로 확대하고, 변이 분석도 고도화할 방침 및 진단키트 수급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전국 편의점들의 진단키트 보유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고, 이날부터 진단키트 판매업 신고를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해 모든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전국 2만4천개 약국, 의료기기 판매업을 신고한 2만3천개 편의점, 온라인 판매 등을 통해 키트 유통·공급을 추진한다.

현재 국내 키트 제조업체 재고량은 4천284명분이며, 주간 생산 가능량은 4천790만명분으로 충분한 역량이 확보돼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스페셜인터뷰 전문①] 홍종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에너지 전환정책 사실상 실패, 새정부 재생에너지 확대 전념해야”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기후 위기 대응은 에너지 전환이 핵심이다. 탄소 중립을 위한 국제적 공조 속에 화석연료의 감축과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려가는 에너지 믹스의 재구성 과정이 관건이지만, 구체적인 대응전략과 로드맵은 각 국의 상황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래 경제와도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이슈인데,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는 7월 스페셜인터뷰로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나라의 현 주소와 바람직한 대응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교수님을 모셨다. 교수님은 경제학을 전공하셨는데, 현재는 환경과 에너지 전환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로 활약하고 계신다. 간단한 이력과 함께 환경 문제에 집중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말씀해 달라. 제가 80년대 초반 학번이다. 그 당시는 대한민국이 고도 성장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경제학과를 갔으면 성장론이라든지, 미시 쪽으로 막 시작하던 정보경제학이라든지, 특히 계속 공부할 계획으로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분야를 해야 했는데, 저는 국가적으로나 학계에서도 별 관심도 없는 환경 에너지 문제를 공부하겠다고 결심을 했다. 사실 제 은사님 같은 경우 ‘그거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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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우회전 일시정지 차량에 경적 울리면 범칙금?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된 경적엔 범칙금 4만원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확대한 새 도로교통법이 12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곳곳에서는 바뀐 규정을 놓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인터넷상에는 새 규정이 여전히 헷갈린다는 반응과 함께 '횡단보도 우회전 클랙슨 범칙금 4만원' '우회전 일단 멈춤시 경적 울리는 뒤차 범칙금 4만원' 등의 내용을 담은 글들도 확산하고 있다.이를 두고 "클랙슨 울려도 현장에서 단속이 가능하겠냐" "블랙박스에 소리가 녹음되더라도 단속하기 애매한 것 아니냐" 등의 갑론을박도 벌어졌다. 실제로 우회전시 일시 정지한 앞 차량에 대해 경적을 누르기만 해도 범칙금 부과 대상일까.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같은 행위가 무조건 단속 대상이거나 이번에 새로 추가된 것은 아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운전자에게 보행자의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기존에는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에 건너는 사람이 있을 때 일시 정지를 해야 했지만, 이제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 사람만 있어도 일시 정지를 해야 한다. 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스쿨존 내 신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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