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5 (월)

  • 구름조금동두천 25.5℃
  • 구름조금강릉 24.5℃
  • 구름조금서울 27.3℃
  • 맑음대전 26.0℃
  • 구름조금대구 25.8℃
  • 구름많음울산 23.1℃
  • 맑음광주 25.7℃
  • 구름조금부산 24.1℃
  • 맑음고창 23.6℃
  • 맑음제주 25.3℃
  • 맑음강화 25.0℃
  • 맑음보은 23.1℃
  • 맑음금산 23.4℃
  • 맑음강진군 25.0℃
  • 구름많음경주시 24.6℃
  • 구름조금거제 24.2℃
기상청 제공

배너
배너

국민연금 53만원 받을 때 공무원연금 248만원…공적연금 간 격차 줄이려면

형평성 고려한 공적연금 통합 방안 추진 필요 의견 대두

여러 번의 공무원연금 개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연금과의 수급액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공적연금 간 차이를 줄이기 위한 정책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22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공적연금 제도 간 격차와 해소방안'(연구자 성혜영·신승희·유현경)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급자의 1인당 월평균 노령연금 수령액은 53만원(특례노령연금, 분할연금 제외)에 불과했다.

이런 월평균 노령연금 수령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2019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월 50만1천632원)보다 조금 많지만 다른 소득이 없다면 최소한의 노후생계조차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적은 반면, 퇴직 공무원의 1인당 월평균 퇴직연금 수급액은 248만원에 달했다.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약 4.7배 많이 받는다는 말로, 불공평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주요한 원인이다.

노령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하면 노후에 받게 되는 일반 형태의 국민연금을, 특례노령연금은 1999년 이전에 5년만 가입해도 연금을 지급하던 연금을, 분할연금은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나눠 갖는 연금을 뜻한다. 공무원연금의 퇴직연금은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시 퇴직한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받는 연금으로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에 해당한다.

이처럼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수령액 격차가 큰 것은 각 연금제도 수급자들의 평균 가입 기간과 가입 중에 낸 보험료, 지급률 등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2019년 기준으로 각 연금 신규 수급자의 평균 가입 기간은 국민연금이 17.4년이지만 공무원연금은 26.1년에 달해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약 9년가량 길다. 보험료율의 경우 국민연금은 매달 소득의 9%(직장 가입자는 직장인 4.5%, 사용자 4.5% 부담)에 불과하지만, 공무원연금은 18%(공무원 9%, 국가 9% 부담)로 공무원연금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가 국민연금의 2배에 이른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국민연금보다 훨씬 많은 연금을 받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공무원연금은 그간 1996년과 2000년, 2009년, 2015년 등 4차례에 걸쳐 보험료율을 올리고 수령개시 연령을 조정하며, 지급률을 낮추는 등의 방식으로 개혁과정을 거쳤다. 그렇지만 이런 반복적 개혁조치에도 여전히 국민연금과의 급여 수준에서 차이가 나는 등 형평성 문제를 완벽히 개선하지는 못했다.

실제로 연구팀이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이후 2016년 신규 가입한 공무원(7급·9급)과 국민연금 가입자가 30세부터 30년간 보험료를 내고, 65세부터 20년간 각자의 공적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해서 비교한 결과를 보면,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과 연금총액, 순 혜택 등이 국민연금보다 높았다.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의 재정적자가 갈수록 불어나고 이를 메우고자 정부 보전금이란 이름으로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고 있어 국민의 불만이 커지는 것이다. 공무원연금은 이미 적립기금이 바닥이 나서 해마다 국고로 보전금이 투입되고 있는데, 그 규모가 2019년 2조600억원에서 2040년에는 12조2천억원으로 치솟을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공적연금 간 지나친 격차를 줄이기 위해선 불평등한 연금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해마다 수조 원의 적자를 내며 막대한 세금이 계속 투입되는 공무원연금은 그대로 둔 채 기금고갈을 이유로 국민연금만 손대면 국민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모든 공적연금을 통합해서 차별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안철수 의원이 지난 대선 기간 국민의당 후보 당시 연금공약으로 내세운 이른바 '동일 연금제'가 대표적이다. 현재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의 가입자와 재정, 조직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서로 다른 보험료율과 급여 수준(소득대체율), 연금개시 연령 등을 국민연금을 기준으로 일원화해 공평성을 높이자는 방안이다.

연구팀도 공적연금 간 격차 완화 방안으로 각 제도는 분리해서 운영하되 보험료율 등을 일치시키거나 특수직역연금 신규가입자부터 국민연금에 편입하고, 정해진 기준연도 이후부터는 특수직역연금 제도와 국민연금제도를 통합하는 등의 3가지 개혁안을 제시했다.

연구 책임자인 성혜영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3가지 공적연금 통합방안은 공무원 가입자의 저항과 통합 이후 혼란으로 그 어느 것도 쉬운 게 없지만, 공적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세대 내,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해서 본격적인 개혁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통해 슬기로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스페셜 인터뷰] 이용섭 전 광주시장 “尹정부, 부자감세 비판 면하기 어려워… MB정부 낙수효과 실패”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정주희 기자]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는 7월 스페셜 인터뷰로 ‘이용섭 전 광주시장’을 모시고 현 정부의 감세 정책과 바람직한 조세 정책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21일 첫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을 위해 전면적인 감세에 나선다고 밝혔다. 법인세와 종부세, 상속세 등 폭넓은 세제 개편으로 향후 5년간 13조1000억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이에 이용섭 전 광주시장은 “‘제2의 부자감세’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재정건전성 확보와 조세 정의 측면에서 우려를 표하고 “세금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강조했다. 25일 열린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대담을 통해서다. 정통 경제관료 출신인 이용섭 전 광주시장은 재정정책 분야를 두루 거친 정책 전문가이자 세제 전문가다.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국세심판원장, 관세청장, 국세청장, 행정자치부장관(지방세), 국회의원(기획재정위 세법소위 위원) 등 국세 뿐 아니라 지방세에 관한 정책·행정·입법·사법 분야 등을 모두 경험했다. 현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에 대해 이 전 시장은 “조세개혁보다는 안정을, 공평보다는 효율을 선택

[카드뉴스] KT&G의 '바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소개합니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여름철이면 생각나는 바다. 우리 모두가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공감해 환경보호를 실천하도록 KT&G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구 표면 2/3 이상을 차지하며 30만여 종의 생물이 살고 있다는 생명의 보고, 바다! 특히 여름철, 휴가를 갈곳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2015년 세계자연기금(WWF)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바다의 자산 가치는 24조달러(2경9000조) 이상입니다. 휴가철에 보는 아름다운 경관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산으로서도 바다는 매우 소중하고 가치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바다가 환경오염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일회용품 소비가 급증하면서 해양 쓰레기로 인한 생태계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 단체가 바다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KT&G 역시 '바다환경 지키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KT&는 2022년해양환경공단, 사단법인,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과 함께 바다를 지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올해 다양한 해양 환경 활동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오염 심각지역 실태조사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대정부질문] 전현직 법무장관 ‘인사검증’ 격돌…박범계 “檢인사 혼자 다해” vs 한동훈 “朴, 장관일 때 총장 패싱”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윤석열 정부 첫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의원과 한동훈 현 장관이 법무부의 공직자 인사 검증을 두고 불꽃 튀는 설전을 벌이며 신구 권력 간 대리전 양상을 보였다. 25일 국회에서 진행된 정치·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해 인사 검증을 담당하도록 한 것을 두고 공세에 들어갔다. 박 의원은 한 장관에게 "헌법상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을 아느냐. 모르는가. 법무부에 인사 규정이 있는가. 피하지 말라"며 압박에 들어갔다. 한 장관은 "피하는 게 아니고 그 이슈는 이미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법제처의 판단이 있었고, 과거 민정수석실이 인사혁신처에서 위임받아 검증할 때도 같은 규정에 따라 진행했다"며 맞받았다. 한 장관은 현재 인사정보관리단이 하고 있는 업무가 원래 민정수석실에서 하던 것으로, 이것이 위법이라면 과거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하던 업무는 모두 위법이라며 요목조목 반박에 나섰다. 박 의원은 "법제처장 검수를 받았다니, 초록은 동색 아닌가"라며 "법무부 장관 업무 범위에는 인사가 없다. 동문서답하고 있다"며 재반박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