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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2법 손 본다…국토부-법무부, 제도개선 TF 발족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임대차 2법 제도개선 추진이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27일 주택 임대차 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착수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TF는 국토부 주택정책관과 법무부 법무심의관이 공동 팀장을 맡아 운영하며 '임대차 2법' 등 주택 임대차 제도 개선안을 함께 논의한다.

정부는 임대차 제도 개선을 위해 공동 연구용역과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진행하기로 하고, TF에 경제·법률 전문가도 참여시키기로 했다.

TF는 매월 1회 정기회의를 열어 임대차 시장 동향을 공유하고 '임대차 2법'의 효과와 문제점 분석을 토대로 합리적인 주택임대차 제도개선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TF는 우선 전문기관을 통한 연구용역을 진행해 임대차 제도에 대한 실태조사와 심층 검토를 추진한다.

국토부는 제도가 임대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에 대한 시뮬레이션 등 사회·경제적 측면을 집중 분석하고 법무부는 해외 입법례, 임대인·임차인 간 법률관계 등 주택임대차 관계의 법률적 측면을 중점 분석한다.

TF는 연구용역을 토대로 시장혼선을 최소화하면서 임대인·임차인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임대차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경우 TF를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TF는 일단 국장급 회의체로 시작하되 추후 제도 개선안이 구체화 되고 법률 개정 추진이 본격화되면 차관급 회의로 격상시키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근본적인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임대차 제도개선이 필수적"이라며 "다양한 대안을 면밀히 검토해 시장기능을 정상화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주택임대차 제도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 권리와 법률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개선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슈] 전국 총경회의 자진철회로 정부와 극한갈등 피했지만…본격 여야 정쟁 격화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유례없는 주말 ‘전국 14만 총경회의’를 열며 ‘경찰국’ 설치에 항명해오던 경찰이 27일 오전 자진철회를 결정했다. 전날 정부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고 난 뒤다. 이에 정부와의 대립은 소강 국면에 들었지만 정치권 갈등 긴장은 고조되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책위 가동으로 ‘이상민 탄핵’과 '경찰국 권한쟁의심판 청구'등 투쟁을 예고 했고, 국민의힘은 논점이 정쟁화됐다고 맞대응하고 있다. 이번 ‘경찰국’ 신설은 문재인 전 정부에서 강행 입법한 ‘검수완박’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비대해진 경찰 권한을 통제하려는 취지로 추진되었다. 이에 행안부 산하로 출범되는 ‘경찰국’은 경찰의 인사와 예산권을 거머쥐면서 경찰청 ‘옥상옥’이라는 우려와 동시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 지휘권 남용에 관련하여 지적 되고 있다. 그럼에도 이상민 장관이 총경회의를 ’12.12쿠데타’와 비교하거나 ‘대기발령 조치’를 내리는 등 강경 태도를 보이며 시행령 개정으로 일방적 드라이브를 거는 정부에 대해 정치권이나 시민단체가 반발하며 문제 삼고 있다. 설상가상 행안부는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경찰국’ 신설에 이어 경찰대 카르텔 문제를 명분으로 ‘경찰대 개혁’


[카드뉴스] KT&G의 '바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소개합니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여름철이면 생각나는 바다. 우리 모두가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공감해 환경보호를 실천하도록 KT&G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구 표면 2/3 이상을 차지하며 30만여 종의 생물이 살고 있다는 생명의 보고, 바다! 특히 여름철, 휴가를 갈곳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2015년 세계자연기금(WWF)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바다의 자산 가치는 24조달러(2경9000조) 이상입니다. 휴가철에 보는 아름다운 경관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산으로서도 바다는 매우 소중하고 가치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바다가 환경오염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일회용품 소비가 급증하면서 해양 쓰레기로 인한 생태계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 단체가 바다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KT&G 역시 '바다환경 지키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KT&는 2022년해양환경공단, 사단법인,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과 함께 바다를 지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올해 다양한 해양 환경 활동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오염 심각지역 실태조사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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