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31 (수)

  • 흐림동두천 19.1℃
  • 흐림강릉 19.9℃
  • 흐림서울 19.9℃
  • 대전 20.2℃
  • 대구 21.3℃
  • 울산 21.0℃
  • 흐림광주 21.8℃
  • 부산 23.6℃
  • 흐림고창 21.6℃
  • 흐림제주 25.3℃
  • 구름많음강화 20.7℃
  • 흐림보은 19.6℃
  • 흐림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20.4℃
  • 흐림거제 23.4℃
기상청 제공

배너
배너

[단독] 다문화가정 '임산부교통비지원' 배제 논란에
서울시, 결국 9월부터 외국인 임산부도 지원

임산부교통비지원 사업서 외국인 산모 제외…다문화가정 차별 논란
서울시 관계자 "조례 개정 거쳐 9월 다문화가정도 지원대상에 포함"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서울시의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이 다문화가정 차별과 성차별이라는 논란이 한달 째 지속되는 가운데, 시는 오는 9월부터 다문화가정(외국인 임산부)에게도 교통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28일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관계자는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다문화가정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검토 중이다. 시의회와 협의해 9월 중으로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9월 쯤에는 다문화가정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임산부교통비지원 사업은 교통약자인 임산부는 물론 이들의 가족에게 안정적인 출산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에서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내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산모(결혼이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시작됐다. 이번 논란에는 ▲젠더 갈등 ▲다문화가정 차별이 핵심이었다. 

앞서 지난 1일부터 시작된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교통비지원을 받기위해서는 홈페이지 회원가입이 필요하다. 하지만 외국인 산모는 회원가입 조차 할 수 없다. 

외국인은 내국인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는 것과는 달리,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받는다. 

하지만 외국인 산모가 외국인 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가입신청을 할 경우, '내국인 산모만 가능하다'는 문구가 나오면서 다음 과정으로 넘어갈 수 없다. 

이는 '지원 신청' 조차 할 수 없는 것이며,  '외국인 산모'는 애초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다는 것이다. 

한 다문화가정 구성원인 A씨는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서울시의 임산부교통비지원이 '젠더 갈등'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정책에서 외국인 아내를 둔 다문화가정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그 반대의 경우인 외국인 남편을 둔 한국인 산모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이것은 서울시가 젠더 갈등을 조장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같은 다문화가정이지만 성별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포함되는 것이 평등한 정책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혐오 표현 등 관련 조사에 앞장 서는 서울시가 정작 다문화가정에 대한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치권과 이주인권단체에서는 이같은 논란에 서울시 정책이 차별적이라며 시정을 촉구하고 나선 바 있다. 먼저 최 의원은 이달 19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보고에서 '다문화가정이 이번 정책을 비롯한 서울시의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현행 조례 상 지원 대상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개정이 필요하다" 며, "의회와 소통하며 심도 있는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카드뉴스] KT&G의 '바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소개합니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여름철이면 생각나는 바다. 우리 모두가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공감해 환경보호를 실천하도록 KT&G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구 표면 2/3 이상을 차지하며 30만여 종의 생물이 살고 있다는 생명의 보고, 바다! 특히 여름철, 휴가를 갈곳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2015년 세계자연기금(WWF)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바다의 자산 가치는 24조달러(2경9000조) 이상입니다. 휴가철에 보는 아름다운 경관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산으로서도 바다는 매우 소중하고 가치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바다가 환경오염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일회용품 소비가 급증하면서 해양 쓰레기로 인한 생태계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 단체가 바다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KT&G 역시 '바다환경 지키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KT&는 2022년해양환경공단, 사단법인,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과 함께 바다를 지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올해 다양한 해양 환경 활동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오염 심각지역 실태조사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