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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文정부 부동산정책 공급-수요 맞지 않아…주택공급 혁신방안 곧 발표"

청년·서민 '내 집 마련' 적극 지원
비상식적 사고 없는 생활환경 조성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일 이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공급과 수요가 맞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새 정부에서 추진하는 주택 공급 혁신방안 등을 통해 청년과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전 정부 부동산 정책 중 가장 잘못된 점이 무엇이냐'는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대해 "공급과 수요가 전혀 맞지 않았다"면서 "공급대책도 너무 늦었다"고 평가했다. 

원 장관은 이어 "오는 10일 전후로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부동산 공약인 '250만가구+α'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곧 발표할 주택공급 혁신방안 등을 통해 청년·서민의 내 집 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국민 주거 안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또한 "국토부는 주거와 교통정책을 다루는 민생부처이자 SOC(사회간접자본) 등 국가 경제 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 경제부처"라며 "민생안정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에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조기 추진, 신도시 교통 불편 해소 등을 추진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국민들의 출퇴근 시간을 단축하고 교통비 부담도 완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원 장관은 이어 "건축물 붕괴 등 비상식적인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생활환경도 만들어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원 장관은 이와 함께 "미래 모빌리티를 현실화하고 해외건설 수주 규모를 확대하는 등 신성장 동력 확충에도 앞장서겠다"면서 "'압축과 연결'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활용해 국토의 실질적인 균형발전도 이루어 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밖에도 "강도 높은 공공기관 혁신과 규제 개혁 등을 통해 국민의 만족도와 신뢰도를 한층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슈] 20%대 폭락 책임 ‘윤석열 리스크’ 여당에서 제기...‘당정대 전면 쇄신’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윤석열 정부가 집권 100일도 안된 상태에서 20%대 대폭락 사태를 맞이하면서 ‘레임덕 위기설'이 제기되고 윤 대통령은 ‘레임덕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심각한 정권 위기에 국민의힘은 사적채용 파동, 내부총질 문자파동을 일으킨 ‘권성동 리스크’에 1차 책임을 물어 결국 당대표 대행직을 사퇴하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했다. 그러나 보다 더 근본적 문제는 ‘윤석열 리스크’ ‘윤석열 책임론’비판여론이 집권여당인 국민의힘내에서 공공연하게 일고 있다. 한마디로 20%대 바닥 지지율은 '윤 대통령 때문'이라는 것이다. 비윤계는 물론 친윤계나 중진들도 20%대 대폭락의 근본원인은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비판이 공공연히 전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권성동 리스크'에서 '윤석열 리스크'로 정권 위기 문제의 촛점이 옮겨가고 있다. 여권은 존립 자체의 심각한 위기의식을 안고 ‘윤석열 리스크’를 극복하는 '전면적인 당, 정부, 대통령신 인적 쇄신'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번주 예정했던 여름 휴가마저 취소하고 정국 구상 방안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윤핵관' 주도로 이끌어가는 비대위에서'윤석열 리스크' '윤석열 책임론


[카드뉴스] KT&G의 '바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소개합니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여름철이면 생각나는 바다. 우리 모두가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공감해 환경보호를 실천하도록 KT&G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구 표면 2/3 이상을 차지하며 30만여 종의 생물이 살고 있다는 생명의 보고, 바다! 특히 여름철, 휴가를 갈곳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2015년 세계자연기금(WWF)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바다의 자산 가치는 24조달러(2경9000조) 이상입니다. 휴가철에 보는 아름다운 경관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산으로서도 바다는 매우 소중하고 가치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바다가 환경오염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일회용품 소비가 급증하면서 해양 쓰레기로 인한 생태계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 단체가 바다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KT&G 역시 '바다환경 지키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KT&는 2022년해양환경공단, 사단법인,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과 함께 바다를 지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올해 다양한 해양 환경 활동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오염 심각지역 실태조사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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