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1 (목)

  • 흐림동두천 -9.4℃
  • 구름많음강릉 -3.7℃
  • 흐림서울 -7.5℃
  • 흐림대전 -5.2℃
  • 흐림대구 -3.1℃
  • 흐림울산 -1.4℃
  • 흐림광주 -1.9℃
  • 구름많음부산 -1.8℃
  • 흐림고창 -2.9℃
  • 흐림제주 4.3℃
  • 구름많음강화 -7.6℃
  • 흐림보은 -5.4℃
  • 흐림금산 -5.0℃
  • 흐림강진군 -0.8℃
  • 흐림경주시 -2.7℃
  • 구름많음거제 -0.5℃
기상청 제공

정치

[이슈] 때릴수록 빠져드는 '스타장관' 한동훈 블랙홀…대정부질문 이어 법사위에서도

법무부 산하 ‘인사검증관리단’ 두고 갑론을박 고성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청문회 스타'로 떠올랐던 한동훈 법무장관이 '국회 스타장관'으로 떠올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27일 이틀에 걸친 대정부질문에 이어 지난달 28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한 장관은 야당이 거세게 공세를 퍼붓는질의에도 조목조목 반박하며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목을 집중시켜 스타 장관으로서의 면모를 여실히 드러냈다.

윤 정부 첫 국회 본회의가 열린 정치외교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전 법무부장관인 박범계 의원과 한동훈 현 법무부장관 간에 불꽃튀는 신구권력 대결을 벌였다. 여론의 반응은 한 장관에 높은 점수를 주었다. 검찰인사 등 인사문제 등 예민한 핵심 쟁점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윤사단의 핵심 인물로서 적폐수사의 상징이었던 한 장관을 법무부 장관으로 앉히면서부터 이슈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민주당도 한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되자마자 한덕수 국무총리 등을 두고 낙마 물밑 작업에 주력했을 만큼 위협적인 인물이었던 것이다.

심지어 민주당은 한 장관 특유의 조목조목 논리적인 반박으로 매번 당하기 일수임에도 한 장관 만을 겨냥해 공세를 쏟아낸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대정부 질의, 상임위 전체회의 등에서 한 장관을 공격함으로서 이슈를 만들어 냈고, 때리면 떄릴 수록 빠져드는 한 장관 블랙홀은 여야 모두에게 흥행제조기인 것이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 뒤를 이을 차기 정치지도자로 가장 적합한 인물을 묻는 여론조사서 한 장관이 이재명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과 3파전을 보이는 결과가 알앤써치, 리서치뷰 등의 조사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7월 9일~12일 알앤써치 조사에서 여야 차기주자 지지율로 이재명 의원 38.6%, 오세훈 시장 15.1%, 한동훈 장관이 12.4%였고, 지난 6월28~30일 리서치뷰  조사에서 범보수진영 주자로 한동훈 장관, 오세훈 시장이 15%로 동률로 1위다. 

한편, 지난달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서 “이 자리에 있는 장관들이 다 스타가 되기를 바란다. 스타 장관들이 많이 나왔으면좋겠다”라며 말한 바 있다.

그러면서 “방송이든 신문이든 장관들이 언론에 자주 등장해야 한다”며 “해당 부처가 하는 일,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수석비서관들에게도 브리핑룸에 자주 내려가 정책이나 정부가 하는 일을 설명하라고 여러 번 당부했고, 실제 여러 수석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장관들에게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언론에 장관들은 보이고 대통령이 안 보인다는 이야기가 나와도 좋다. 자신감을 갖고 언론에 자주 등장해서 국민들에게 이야기를,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자주하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차별금지법’ ‘홍장표 사퇴’ ‘하청 노조 파업 불법 규정’으로 충돌

지난달 28일 법사위 전체회의 시작부터 한 장관은 가장 먼저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권’과 관련해서 질문한 데에 실랑이를 벌였다.

한 장관은 권 의원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취지는 공감한다’고 하셨다. 장관님이 말하는 소수자에 성소수자도 포함되냐. 간단하게 답해달라”고 질문한데에 “간단한 이슈가 아니라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하는 범위는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답하면서 신경전을 이어갔다.

그는 권 의원이 또 다시 “소수자에 성소수자가 포함되냐는 질문에 답부터 해달라”고 재차 질문하자 “충분히 답변 드렸다”고 선을 그었다.

한 장관은 또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일부·과기부’ 산하 기관장에 대해 사퇴 압박을 받았다 주장에 대한 ‘압수수색’ 이슈와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주장한 ‘전현희 권익위원장’ 사퇴 압박을 비교하면서 “어떤 이슈가 더 명백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직권남용 사퇴 압박 사건에 대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수사 필요성을 언급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그럼에도 권 의원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정 과제에 동의하지 않으면 물러나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는 질문에한 장관은 “정무적 판단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답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대응했다.

또 권 의원은 “KDI  홍장표 원장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우리와 맞지 않다고 공개적으로 말한 것은 어떻게 보이냐”는 질문에 “총리님이 개인적인 우려를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내용이 충분히 수긍할 만하다”고 일축했다.

권 의원의 공세에 대해 한 장관은 “범죄가 되지 않는 영역에 대해서 정무적 판단을 바라시는 건 저를 너무 높게 보는 것 아니냐. 제 주제를 넘어서는 것 같다”고 발언하며 회의장내 웃음을 자아내기도 하는 등 여유 있는 태도를 취했다. 

한 장관은 신정훈 의원의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불법 등에 따른 폐해가 하청노조로 전가된 것에 대한 질의에 대해 “하청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공감했지만, 절차적인 쟁의과정에서 불법이 있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법과 원칙을 내세우는 것은 불가피하고, 형사처벌법에는 그런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맞대응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하청 노조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공권력 투입을 시사한 바 있다.

'인사정보관리단’ 두고 고성 오가…박범계 “애정 갖고 하는 말” 김남국 “일을 뭐 이렇게 황당하게 하나”

가장 논란이 일고 있는 ‘인사정보관리단’과 두고 언성이 높아졌다. 골자는 법무부에 민정수석실 인사 기능을 위탁할 법적 근거가없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조직법 위반 여부에 대해 충돌했다.

김남국 의원은 대정부질의에서 했던 한 장관의 답변을 인용하며 김창범 법제처 차장에게 “법제처에서 문제 없다고 판단 내려졌다 했다는데 유권해석이나 위헌에 관련해서 검증이 되었나”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김 차장은 “인사정보관리단 설치에 관련해 법률 3건에 대해 별 다른 문제가 없다 판단해 서명하고 공표하는 과정을 진행했다. 심사를 어느 정도까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근거를 마련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 장관에게 질문을 이어갔다. 

한 장관은 대정부 질의에서 ‘(정부조직법에서 관련 직무가 없는 기관에 위임될 때도) ‘위탁’이라는 단어 없이 가능하다’고 해석한것을 거론하며 “그러면 국방부에도 위탁이 가능하냐”는 질문하는 김 의원에게 “합리적이지 않게 뜬금없이 관련성 없는 국방부에 누가 위탁을 합니까”라고 반발했고 이어 “법률적인 것과 행정적인 효율성은 구분된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왜 문제가 되냐면 헌법, 정부조직법 모두 직무와 관련해서 근거를 법률로 정해놓고 있다”며 “위탁을 위임할 수 없는범위를 위임할 수 있다고 해석하면 정부조직법은 아무 의미가 없는 법이 되어 버린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 장관은 물러서지 않고 “정부조직법과 국가공무원법, 인사혁신처 등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대통령령 개정 등으로 가능하게 되어 있다”고 반박했다.

관련 사안으로 오후 전체 회의에도 신경전은 이어졌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임은 할 수 없는 범위을 하는 것이다’는 답은 기본적으로 법률가의 답변인가 의심스럽다”며 “위임을 하는 경우도 법률에 근거하는 것이다. 근데 법무부에는 인사와 관련된 조항이 1mm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애정을 갖고 말씀 드린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박 의원은 “백배 양보해서 대통령 비서실 인사위원회 규정을 최소한의 준용이라도 했어야 했다”며 “한계와 대상과 범위에 대해 규정없이 장관 마음대로 하게 되어 있다”고 꼬집으며 위법성을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장관은 “조직법에 소관업무로 있다면 위임이 필요없다”며 “법무부가 인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있고, 역량과 특장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합리성도 있다”고 피력했다.

한 장관은 “저희 업무는 1차적인 객관적인 정도의 업무임에도 출범 1달 여간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되는 데에 오히려 더 궁금하다”며 “대단한 권한이 아닌 대단한 짐인걸 아실 것이다. 통상업무로 편입하는 투명성을 이유로 담당했다”고 전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25일 대정부질문에서 한 장관과 격돌했다. 결론은 한 장관의 완승이었다. 박 의원은 한 장관을 향해 공직자인사검증 문제와 검찰 인사, 수사 문제 등을 두고 몰아세웠고, 자리에 들어가라 나와라 좌지우지하며 공세에 나섰다.

그러나 한 장관은 전례를 들어가며 적극 반박했고, 국민의힘 의원석에서는 박 의원을 향한 조롱성의 박수가 터져 나왔다.

박 의원은 약 20초간을 말을 잃은 채 한 장관만 쏘아 봤다.

최강욱 의원은 김 법제처 차장과 한 장관을 번갈아가며 질문 하면서 법무부가 인사권을 갖는 것에 대한 불합리성을 언성을 높여가며 주장했다. 

최 의원은 “(비서실에 인사권이 있던 것이) 인사 능률을 위해서가 아니라 행정기관의 권한과 일치를 위해서 가능한 것이다”라며 “대통령의 인사권을 보좌하는 중앙 행정 기관이기 때문이다”고 피력했다.

이에 한 장관은 “의원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남국 의원과 오후 질의에서는 고성이 오가며 긴장감을 조성했다. 인사검증 범위와 대상과 관련해서다.

김 의원은 ‘인사검증 범위와 대상 직급에 따라 검증 절차나 방법을 정한 내규가 있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한 장관은 “내규가 있진 않다”며 대상에 대해선 “인사검증을 할 때 해당자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하는 건 1차적으로 어렵다. 그동안 해온 관례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어떻게 관례로 인사검증을 하냐. 이렇게 전문성이 없어서 인사검증을 하겠냐. 내규가 있어야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한 장관은 “지난 5년간 이렇게 해왔지 않냐”고 반문하자, 김 의원은 “지난 5년간처럼 안하겠다고 (인사정보관리단을) 만드신것 아닌가. 그럼 내규가 있어야지. 누굴 대상으로 한다는 건 어떻게 아냐”고 다시 물었다.

한 장관이 “(대통령실로부터) 의뢰를 받는 것을 하는 것이다”라고 답하자, 김 의원은 “의뢰 받는 것을 한다는 것이 어디 있냐. 여기가 무슨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라고 비난했다.

한 장관은 “그럼 그동안 동네 구멍가게처럼 해왔다는 말씀이시냐" 반문하며 "그게 아니지 않냐”고 재차 지적했고, 김 의원은 “난 그걸 모르죠”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비웃으며 “그 업무를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전 정부의 인사 업무를 이어받는 게 아니고 새롭게 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계속 공세를 이어갔고, 한 장관은 “업무의 수행 방식은 그대로 이어오고 있는 것”이라고 거듭 답했다.

김 의원은 “그럼 수행 방식을 그대로 이어온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인사검증을 하는지 있어야 하지 않냐”고 또 다시물었고, 한 장관은 “대통령실에서 하는 고위공직자 검증을 의뢰 받아 하는 것”이라고 재차 부연했다.

김 의원은 “의뢰하면 한다는 그런 황당한 말이 어딨나”라고 언성을 높이자 한 장관은 “그럼 우리가 알아서 할 순 없잖냐. 인사 추천을 안하는데 저희가 어떻게 대상을 정하느냐”고 되물었다.

김 의원은 “인사 검증 과정에 대한 프로토콜은 있느냐”는 질문에 한 장관이 “있다” 답변하자 “내규가 있느냐”며 설명을 요구하자 “내규는 없다”고 재차 답했다.

김 의원은 기가 차듯이 “이렇게 황당하게 일하시는 분이 어딨냐”며 “일을 할 때는 절차와 계획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께서 인사검증단을 법부부에 설치하겠다 했을 때 기자들한테 매번 강조하셨다. ‘비밀리에 은밀하게 했던 것을 평범한 공무원이 하는 통상의 업무로 하고 국회 견제 감시를 받겠다’하지 않았냐”고 격분했다.

그러나 한 장관은 “지금 의원님께서 저에게 상세하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지 않냐”고 받아쳤다.

김 의원은 “질문하는 것에 의의가 있는게 아니라 구체적 답변이 나와야 의미가 있고, 그게 견제와 감시 기능이다. 질문하는 것에 대해 지금 내규도 정확히 없다 하고 설명을 못하면 어떻게 하냐”고 다그쳤다.

한 장관은 “제가 충분히 설명 드리고 있지 않냐” 답변하자 김 의원은 “설명한게 뭐가 있느냐. '관행대로 한다' '청와대에서 위임한대로 한다'고 하시고. 이게 무슨 충분한 설명이냐”라고 격분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내규는 과거에도 없었고”라며 설명하는데, 김 의원은 가로막으며 “아니 과거에 없었단 말이 어딨냐. 청와대에도 다 방법이 있었다”고 언성을 높였다.

한 장관은 “저도 청와대에서 인사 검증 다 해봤다. 청와대에 어딨냐”라고 되물었고, “제가 지금 설명 드리려고 하는데 말을 끊고 있지 않냐”고 답했고 회의장에서는 웃음이 터져나왔다.

김 의원은 “언제 설명을 하려고 했냐”며 반박하며 호통쳤다.

한 장관은 “위원님 호통치실 것이라면 제가 듣겠는데, 답을 들으실 것이라면 질문에 답할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이어 한 장관이 “저희 업무는 1차적 검증을 하는 것이고, 그동안 민정수석실에서 하던 업무 그대로다. 인원도 상당부분 그대로 흡수를 했고, 그럼 저희는 대통령실에서 하는 주요 공직자 의뢰 받은 사람에 한해서 한다”며 답했지만, 김 의원이 다시 끊으며“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라”고 반발했고, 한 장관은 “대단히 구체적이다”고 또 다시 반박했다.

결국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개입해 “김남국 의원님의 질의 시간은 끝났으니 법무부 장관이 답변을 피해가는지 어떤지는 국민들이그 내용을 듣고 판단하실 것”이라며 한 장관에게 발언권 기회를 줬다.

한 장관은 “범위에 대해 저희가 내용을 갖고 있지 않다. 대통령실에서 의뢰하는 사람에 한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며 “고위공직자단과 그에 준하는 고위공직자 중에서 대통령실이 의뢰하는 사람에 한해 하는 것이다. 저희가 인사추천 권한이 없는데 누구에 대해서 검증한다고 미리 정해 놓을 수는 없는 것이다”고 재차 반복했다.

이어 “그리고 거기에 대해 어떤 절차로 누구에게 어떤 동의를 받고 어떤 과정을 통해 보고서를 만든다는 프로토콜은 당연히 있는 것이고, 그건 과거에 해왔던 전례에 맞춰 운영하는 것이고, 이런 문제는 내규 할 만한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 민정수석실에서도 하지 않았던 것이다”며 “다만 업무의 프로토콜은 당연히 있고, 저한테 별도로 보고하고 보관하고 있다. 그걸 지켜서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건 기존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해왔던 방식이나 내규가 잘못됐다는 취지로 하는게 아니다”라며 “인사 검증 과정이 투명성이 제고된다는 것이고, 방식은 그대로 가져와서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 무슨 말씀을 하시는건지 이해가 안간다”고 덧붙였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같은 사안에서 법무부 장관이 인사 관리를 담당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질의를 했다.

한 장관은 김 의원이 “원래 행안부 장관, 인사혁신처, 대통령실 민정수석의 권한인 인사 정보 관리가 법무부 장관으로 위탁된 사례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왜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에게 위탁했는지 알고 있냐”는 질문에 “국무회의에서 심의했다. 취지를 대통령실에서 설명한 걸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인사 검증 대상’에 대해서는 “대법원장, 대법관은 대통령이 인사하게 되어있고, 인사검증도 하게 되어 있다고 됐다. ’대통령에서 의뢰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인사검증하게 되어 있다’라는 한 말에 의하면 대법원장, 대법관도 가능한 거 아니냐”는질문에 “지난 정부에서도 대법관에 대해 민정수석실에서도 하지 않았고, 대통령실에서 인사 의뢰를 할 이유는 없다”고 충돌했다.

앞서 한 장관은 이와 관련해서 “밀실화된 인사 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법무부에서 법적인 근거로 공식적으로 인사 검증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슈] 화물연대-정부 2차 교섭도 결렬…지하철·서울시 유관사업장까지 줄파업 일파만파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이 일파만파 격화되고 있다. 지난 29일 윤석열 정부 국무회의에서 민주노총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의결되면서 28일 첫 교섭에 이어 2차 교섭도 결렬돼 장기전을 예고했다. 특히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30일부터 파업에 동참한 데에 서울시민 출퇴근길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치적 파업”이라며 날을 세우며 철회를 촉구했다. 아울러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서울시 유관사업장도 서울시청 앞에서 공동파업대회를 결의하며 화물연대 파업에 힘을 실었다. 노정 2차 협상도 결렬…국토부 ”서로의 입장 확고” 화물연대 “정부, 진정성 없어” 민주노총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경제난이 하루 만에 들이닥친 한파 마냥 매섭다. 그럼에도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으로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노조 협상은 평행선만 달리고 있다. 이날 마주 앉은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의 2차 교섭은 40분 만에 결렬되어 파업 장기화를 예고 했다. 정부 측에서는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 화물연대에서는 김태영 화물연대 수석부위원장 등이 면담에 참석했다. 총파업 8일쨰를 맞은 화물연대 측은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품목 확대 등을 계속적으

[김능구의 정국인터뷰]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② “민생경제 심각한데 6개월 넘도록 영수회담 안 해”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현 경제 위기 상황과 관련, “6개월이 지나는 동안 대통령실에서 제1야당에 대한 협조와 협력 요청이 없다. 과거 영수회담이 아니더라도 여야 대표를 초청해서 얘기를 나누는 진지한 자리도 없고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굉장히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조 사무총장은지난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폴리뉴스>와의 ‘김능구의 정국인터뷰’에서 “저희는 누차 ‘지금 윤 정부와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은 정말 민생 경제를 챙기는 것과 협치를 하는 거다. 그리고 민생경제를 챙기는 것이라면 뭐든지 다 협조하겠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저희는 (경제 상황에 대해) 상당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 지금보다 내년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많은 경제 전문가들과 공식, 비공식으로 간담회하면 굉장히 우려들이 크다. 이것을 민주당이라도 나서서 제대로 챙겨야 하겠다”고 말했다. 윤 정부의 여러 실책에도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2~3% 정도밖에 높지 않게 나오기도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당 자체에서 여론 추이와 지형을 쭉 매주 보는 것으로서는 당 지지도 측면에서만 보

[카드뉴스] KT&G의 '바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소개합니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여름철이면 생각나는 바다. 우리 모두가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공감해 환경보호를 실천하도록 KT&G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구 표면 2/3 이상을 차지하며 30만여 종의 생물이 살고 있다는 생명의 보고, 바다! 특히 여름철, 휴가를 갈곳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2015년 세계자연기금(WWF)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바다의 자산 가치는 24조달러(2경9000조) 이상입니다. 휴가철에 보는 아름다운 경관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산으로서도 바다는 매우 소중하고 가치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바다가 환경오염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일회용품 소비가 급증하면서 해양 쓰레기로 인한 생태계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 단체가 바다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KT&G 역시 '바다환경 지키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KT&는 2022년해양환경공단, 사단법인,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과 함께 바다를 지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올해 다양한 해양 환경 활동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오염 심각지역 실태조사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덩샤오핑 후계자' 장쩌민 전 국가주석, 향년 96세로 사망…中 "헤아릴 수 없는 손실"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중국의 제3대 최고 지도자였던 장쩌민(江澤民) 전 국가주석이30일 향년 96세로 사망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장 전 주석은 30일 낮 12시 13분(현지시간) 백혈병 등으로 인해 상하이에서 치료를 받다 별세했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국무원 등의 공동 발표에 따르면 장 전 주석은 백혈병으로 인해 장기 기능이 쇠약해져 응급처치했으나 이날 숨을 거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중앙위 등은 "장쩌민 동지의 서거는 우리 당과 군, 각 민족 인민에게 있어 헤아릴 수 없는 손실"이라며 "당 중앙은 모든 사람에게 슬픔을 힘으로 바꾸고 동지의 유지를 계승하며 실제 행동으로 애도를 표하기를 호소한다"고 밝혔다. 장 전 주석은 1989년 톈안먼(天安門) 사태로 실각한 자오쯔양(趙紫陽·1919∼2005) 전 당 총서기의 뒤를 이어 덩샤오핑(鄧小平·1904∼1997)에게 발탁돼 당 총서기에 올랐다. 1989년 11월 덩샤오핑이 맡고 있던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에 이어 1993년 3월 국가주석까지 맡으며 중국 최초로 당(黨)ㆍ정(政)ㆍ군(軍)의 모든 권력을 거머쥐었다. 이후2003년까지 중국 최고 지도자로 재임하며중국 경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