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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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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디지털자산특위 출범 “글로벌 발맞춰 관리·감독 시스템 마련 시급”

국힘, 가상자산특별위→디지털자산특위 격상
금융위 “디지털자산기본법 검토 중”
금감원 “업계 자율규제 적극 지원”

[폴리뉴스 정주희 기자] 국민의힘이 11일 기존의 가상자산특별위원회를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로 격상하고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책, 거래소 자율규제 추진 현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국힘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3차 민·당·정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민의힘 의원들과 금융당국,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이날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은 금융·유통 분야에서 미래 산업 사회의 트렌드를 열어갈 기술 중 하나”라며 “새로운 입법을 통해 조정하고 기업에 참여하는 많은 분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윤한홍 의원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하루빨리 관리 감독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특위가 그 중심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윤창현 가상자산특위 위원장은 “글로벌 동향에 맞게 규율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정부와 함께 좋은 법을 만들어 투자자 보호, 산업 진흥을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규제개혁 과제’를, 금융감독원은 ‘가사자산시장 리스크관리 현황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보고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블록체인 신기술로 금융 안정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 보고 투자자 보호와 위험관리를 할 것”이라며 “정부는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해 블록체인 기술 혁신을 이루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현재 시장 중심의 자율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향후 법적 규제가 마련될 때까지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국내 5대 원화거래소가 참여하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에서 고팍스 이준행 대표가 참석해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자율규제 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거래지원(상장) 심사 가이드라인을 만든 DAXA는 이달부터 가이드라인 초안을 활용해 거래지원 심사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 활동의 전문성 및 대외 신뢰도 확보를 위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협의체 실무를 추진할 사무국을 설립할 방침이다. 

이준행 대표는 “협의체 활동에 대한 대외적 신뢰도와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학계·법조계 등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다수의 자문위원 선정을 완료했다”며 “협의체 실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추진할 사무국 설립과 오프라인 사무소 마련, 예산 분담 기준, 정관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카드뉴스] KT&G의 '바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소개합니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여름철이면 생각나는 바다. 우리 모두가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공감해 환경보호를 실천하도록 KT&G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구 표면 2/3 이상을 차지하며 30만여 종의 생물이 살고 있다는 생명의 보고, 바다! 특히 여름철, 휴가를 갈곳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2015년 세계자연기금(WWF)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바다의 자산 가치는 24조달러(2경9000조) 이상입니다. 휴가철에 보는 아름다운 경관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산으로서도 바다는 매우 소중하고 가치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바다가 환경오염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일회용품 소비가 급증하면서 해양 쓰레기로 인한 생태계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 단체가 바다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KT&G 역시 '바다환경 지키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KT&는 2022년해양환경공단, 사단법인,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과 함께 바다를 지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올해 다양한 해양 환경 활동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오염 심각지역 실태조사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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