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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실 “尹대통령 대북 ‘담대한 구상’, 포괄적합의→동결→신고→사찰 단계별로 상응”

“담대한 구상 MB 비핵개방3000과 다르다, 비핵화 논의 착수와 동시에 남북경협 프로그램”
“‘담대한 구상’ 미국과 진전사항 함께 논의, 美도 유엔 제제조치에 마음을 열고 논의할 의향”

대통령실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에 대응한 ‘담대한 제안’ 대북지원 프로그램은 ‘포괄적 합의→핵과 미사일 동결→핵 신고→핵 사찰’의 4개로 나뉘어 진행되는 ‘포괄적 구상’이라고 밝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날 오후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윤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해 “윤석열 정부 대북 통일정책의 목표는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구현하는 것”이라며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담대한 구상은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에 맞추어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초점을 둔 과감하고 포괄적인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 협상에 나올 경우 초기 협상 과정에서부터 경제지원 조치를 적극 강구한다는 점에서 과감한 제안”이라며 “여기에는 북한의 광물, 희토류와 같은 지하자원과 연계한 대규모 식량공급 프로그램, 일명 한반도 자원 식량 교환프로그램이라든지 보건의료, 식수, 위생, 산림 분야의 민생 개선 시범사업 등이 포함된다”고 얘기했다.

김 차장은 이에 대해 “비핵화 포괄적 합의가 도출되고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가 진행되는 프로세스에 발맞춰 경제분야 협력방안을 포함해 정치‧군사 부문 협력 로드맵도 준비해 둔 포괄적인 구상”이라며 “포괄적 합의가 도출될 경우 동결, 신고, 사찰, 폐기로 나아가는 단계적 비핵화 조치에 상응해 남북경제협력을 본격화하기 위한 남북공동경제발전위원회를 설립해 가동할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인프라 구축, 민생 개선, 경제 발전의 3가지 분야에서 실효적이고 구체적인 사업들이 이행되면서 단계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우선 추진 가능한 인프라 구축 사업에는 발전소와 송배전 설비 현대화, 항만 현대화, 공항 현대화 프로그램이 포함된다”고 얘기했다.

이어 “민생 개선분야는 농업 생산성 향상이나 병원‧의료 체계의 현대화 사업을 들 수 있다”며 “경제발전 분야는 대북 투자와 교역의 활성화를 촉진하면서 국제투자와 국제 금융지원을 유치하는데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윤석열정부의 ‘담대한 구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의 호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북한의 호응을 고대한다”고 북한이 윤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에 호응해오기를 희망했다.

아울러 지난 정부의 비핵화 노력이 실패한 것에 대해 “북한 비핵화의 진정성이 확인되기도 전에 반대급부만 제공된 적도 있었고, 비핵화 협의과정에 서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하다가 무산된 적도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제안하는 담대한 구상은 남과 북이 비핵화 논의에 착수함과 동시에 가동된 남북 경제협력 프로그램을 포함한다”며 “정부는 북한 당국과 함께 비핵화 방안과 남북 공동 경제 발전 계획을 구체화해 나가고자 하며, 이 과정에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유도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담대한 구상의 군사, 정치분야 내용에 대해 “군사분야에서는 긴장 완화 조치들이 신뢰 구축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고 “정치분야에서는 평화구축 조치들이 평화정착 단계로 마무리 돼야 한다”며 이에 대한 계획을 마련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이에 대한 제안내용을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해선 “북한의 호응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고, 또 구체적인 논의에 착수할 경우에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북한의 비핵화, 그리고 북한이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는 경제 발전 방안에 대해서 우선 초점을 두어서 핵심 포인트를 제안한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한반도 자원식량 교환 프로그램(Resources-Food Exchange Program)”에 대해 이라크가 유엔제재에 직면해 있을 때 미국 주도로 유엔이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 초반까지 이라크 석유를 국제사회에서 사고 이라크가 필요로 하는 민생, 식량 지원을 공급하는 ‘Oil for food program’을 사례로 들었다.

특히 “유엔제재 대상으로 북한 광물이 거의 포함돼 있다. 2006년부터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가 10개의 결의안을 가동하고 있다. 그중에 2270호 2016년, 2321호 2016년, 2371호 2017년, 2397호 2017년—이 4개의 유엔 결의안이 북한 광물에 대해서 외부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논의를 유엔과 미국과 진행하면서, 우리가 북한의 인도적인 지원을 논의하면서 식량과 자원을 서로 교환할 수 있는 전향적인 조치를 비핵화 협상 과정에 논의할 수 있다”며 “필요에 따라서는 지금 이행되고 있는 유엔제재 결의안에 대한 부분적인 면제도 국제사회와 함께 협의해 나갈 생각”이라고 했다.

‘담대한 구상’을 두고 미국 측과 협의됐는지 여부에 대해선 “사전에 우리 플랜을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에 그때 그때 진전 사항을 함께 브리핑을 하고 논의했다”며 “비핵화 협의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유엔을 포함해 미국 행정부도 현재 엄격하게 이행되고 있는 유엔 안보리 조치에 대해 당사국들과 마음을 열고 논의할 의향이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과의 차이점에 대해 이 관계자는 “비핵‧개방 3000은 비핵화 합의가 이미 나왔다는 것을 전제로 북한 핵폐기 이행 과정에 발맞춰서 5개 경제 분야에서 단계적으로 동시 비핵화 경제 협력을 진행하는 것”이라며 “담대한 구상은 비핵개방3000에 없는 정치‧군사 협력요소를 모든 로드맵에 다 포함시키고 있다”고 얘기했다.

이어 “비핵개방 3000은 경제에 국한할 수 있다면 이건 정치와 군사를 포괄해서 준비한 종합적 플랜”이라며 “비핵‧개방 3000은 비핵화 합의가 먼저 쉽게 간단하게 나왔다는 것을 전제로 그 이후 행동대 행동을 교환하고 있는데, 지금은 비핵화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만나서 이야기하는 과정에 먼저 경제 조치 취하겠다는 것”이라고 ‘포괄적 합의’ 단계에서의 프로그램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 실행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은 내일 시작될 수도 있고, 세 달 뒤에 시작될 수도 있고, 2년 뒤 시작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담대한 구상 중 우리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것만 계속 하면서, 계속 북한이 답을 안 할 수도 있다”며 “담대한 구상은 이미 오늘부터 가동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원하는 건 그 이후까지도, 실질적 비핵화 이후의 단계인데, 결국 담대한 구상을 내놓고 모든 대화의 창문을 열어놓고 우리 국민과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을 지켜가면서 진정한 의미의 대화촉구, 국제사회와의 공통된 외교 노력, 안보 억지 태세 유지, 이 3개를 유지하면서 담대한 구상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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