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연 교육비서관 후임 설세훈 전 경기도교육청 1부 교육감 내정
홍보 라인에 인수위 당선인 대변인 김은혜 발탁
여야 중진 “참모·내각·여당 다 문제…최소 비서실장, 정무수석, 행안부 장관 경질 돼야” 한목소리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일자로 권성연 대통령실 교육비서관 교체 인사를 단행했다. 대통령실 인적 개편 첫 조치다. 교육부 개혁 정책인 만 5세 학령 하향안이 혼선을 빚은 것에 더해 장상윤 교육부 차관에 권 비서관 의견이 쪽지로 전달된 논란에 대한 책임성 개편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치권은 이에 대해 냉랭한 반응이다. 여야 할 것 없이 중진 정치인들은 비판 목소리에 한 뜻이다. 이재오 고문은 “교육비서관 하나 교체하는 건 쇄신이 아니다”고 지적했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홍보 보강 잘못해서 지지도 떨어졌냐”고 반문하며 꼬집었다.
인사 개편에 관해 16일 윤 대통령은 도어스테핑에서 "국민의 민생을 제대로 챙기고 국민의 안전을 꼼꼼하게 챙기기 위한 변화여야지, 어떤 정치적인 득실을 따져서 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정치적 목적에 의한 경질 등의 대대적인 개편이 아닌 보강 충원에 방점을 둘 것을 시사했다.
최근 교육비서관에 이어 인수위 시절 당선인 대변인 역할을 맡았던 김은혜 전 의원을 대통령실 홍보라인으로 충원할 것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가운데, 수해 재난 당시 컨트롤타워로서 칼퇴, 반짝구두 등 잡음을 발생시킨 정무 라인과 줄곧 ‘사적 채용’으로 문제됐던 인사 라인도 개편으로 이어질지 이목이 집중하고 있다.
이재오 “취임100일 지지율 20%대…참모·내각·여당 다 정상 아냐” 박지원 “최소 김대기, 이진복, 이상민 경질 돼야”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 원장이 16일 KBS ‘더라이브’에 나와 100일간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 점수를 각각 20점, 24점을 주면서 그 이유로 ‘인사’를 짚었다.
박 원장은 “제가 맨 처음부터 인사 틀렸다. 도어스테핑 실수한다. 여사님 잘 간수해라. 경제 물가 잡아라. 이렇게 말했다”며 “지금 봐라. 우리나라 보수, 진보 언론 할 것 없이 모두가 적폐 청산을 인사 청산하라는 거 아니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비서관 하나 정리하고 끝내려고 (하는 건), 언 발의 오줌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윤 정부 대통령실이 지난 12일자로 권성연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을 전격 교체한 것으로 16일 드러났다. 교육부 개혁 정책 혼란을 빚은 데에 따른 경질로 보인다.
또 지난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 중 사퇴한 장관 대신 참석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권 비서관의 의견을 받아 작성된 쪽지를 보고 있는 것이 기자들의 의해 포착돼 논란이 된 바 있다. 그 내용엔 권성연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의 이름과 함께 ‘취학연령 하향 논란 질문에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한 의견 수렴, 대국민 설문조사, 학제개편TF는 언급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대통령실 인적 개편 요구가 봇물 터지듯 쏟아지는 데에 처음으로 단행한 인사 조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에게 “결국은 어떤 변화라고 하는 것은 민생을 제대로 챙기고 국민의 안전을 꼼꼼하게 챙기기 위한 변화여야 (한다)”며 “정치적인 득실을 따져서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17일 오전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도 인적 쇄신과 관련해서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며 "지금 시작했지만 대통령실부터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 짚어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인사쇄신이 국민 민생을 꼼꼼히 받들기 위해 치밀하게 점검해야 하는 것이지 국면전환이나 지지율 반등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갖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3일에도 <채널A>를 통해 윤 대통령이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손발 맞추던 사람들을 3개월 만에 내치는 것은 평소 소신과 맞지 않는다"는 뜻을 주변에 밝혔다고 보도된 바 있다.
권 교육비서관 후임으로 설세훈 전 경기도교육청 1부 교육감이 내정됐다.
‘김은혜 전 의원이 홍보 라인으로 발탁 되는 거 같은데 크게 변화는 없다. 홍보와 정무라인을 보강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다. 어떻게 보시나’는 질문에 “지금 대통령께서 뭐 실속 있게 내실 있게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홍보 보강 잘못해서 지지도가 떨어졌나”라며 비꼬았다.
박 원장은 “최소한 김대기 비서실장, 이진복 정무수석 그리고 내각에서도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질돼야 한다)”며 “지금 계속 언론에서도 지적하지 않나. 소통 없이. 그러나 경찰국 신설한 것은 일단 목표를 달성했으니까 억울하더라도 (경질돼야 하고), 또 수해 현장에 구두 신고 나갔으니까. 비서들이 뭐 하는 거냐”라며 훈계했다.
그는 “국민들은 (이러저러한 것을 보고) 밉상으로 느끼고 있는 거다”라며 “이럴 때는 과감하게 인사 혁신을 하고 솔직하게 ‘국회에서 야당과 협치하겠다’ 소탈하게 그러면 되는 거다”라고 훈수를 뒀다.
이 고문은 “그러니까 쇄신의 방법이 교육비서관 하나 바꾸는 거 뭐 또 홍보에 사람 하나 놓는 거, 이건 쇄신이 아니지 않나”라며 비판했다.
그는 “그러니까 지금 100일 동안을 점검해봤을 때 국민들의 지지도가 20%대라고 하면 대통령 본인이 문제가 제일 크지만 문제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진이나 또 정부를 담당해야 할 내각의 장관들이나 또 정부를 뒷받침해주고 도와줘야 할 당이나 이 모든 것이 정상적이 아니었다 이 말이다”라며 “그러면 이걸 정상적이 아닌 걸 정상적으로 돌려놓으려면 교육비서관 하나 바꿔갖고 그게 정상이 되겠냐”고 꼬집었다.
이 고문은 “책임 있는 자리에 책임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지금까지 ‘저런 인식으로 하면 안 되겠다’고 느낀 이런 사람들은 과감하게 좀 바꿔주고 (그래야 한다)”며 강조했다.
‘실명으로 누군지 알려줄 수 있겠나’는 질문엔 “그걸 실명으로 일일이 내가 이야기를 하겠냐마는 내 체면에”라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잘 아실 것 아니냐, 성적표가”라며 “예를 들어 내각 같으면 이런 거다. 장관이 임명되면 일단 자기 부처 또 자기 부처의 산하기관이 있는 현장을 다 다녀야 된다, 이 기관에는 뭐가 문제고 여기는 뭐가 문제고 현장을 한번 싹 훑어야 된다. 근데 지금 장관들이 장관 취임되고 뭐 지금 100일 다 가까워 왔는데 현장을 그렇게 돌면서 자기 업무 파악을 현장에서 답을 찾아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별로 없다”고 지적했다.
집권여당 국민의힘 비대위원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다.
16일 국민의힘 주호영號 비대위 인선이 완료됐다. 전 광주시장 후보이자 현재 호남대 교수인 주기환 전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전문위원을 포함한 9명이다.
문제는 주 교수 아들이 윤석열 광주지검 검사 시절 인연으로 대통령실 6급 행정관에 채용됐다는 점이다. 당시 주 씨는 검찰 수사관으로 근무한 것으로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주 씨와 윤 대통령 인연은 2011년 대검 중수부 시절까지 이어진다. 이후 대선 캠프에서도 일정 업무를 돕다가 대통령실에 채용된 것이다.
박 전 원장은 “이런 걸 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나”라며 “안 그래도 검찰공화국이고 검찰 4인방들이 청와대에서 그렇게 척결의 대상인데 이런 얘기는 하지 않으면서 또 한 사람 갖다 해버리고 그 아들은 채용 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6급 행정관이라고 하면 국민들이 기분이 좋겠냐 이거”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