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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의 뒤늦은 고백, 감기약 공급량 부족 시인

감기약 수급불안정 해소 위해 '사용량-약가 연동제' 적용 제외 유력
보건당국, 현장 파악 못하고 우왕좌왕…현장 외면한 탁상행정 비판 목소리

[폴리뉴스 최성모 기자] 감기약 수급 불안정의 해법으로 보건당국이 '사용량-약가 연동제' 적용을 제외할지에 대해 제약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사용량-약가 연동제’는 일정 기간 약이 예상보다 많이 팔릴 경우, 약가협상을 통해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다. 

‘사용량-약가 연동제' 제도에는 예외 규정이 있다. 바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약제의 사용량 증가가 감염병 대응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협상참고가격을 보정해주는 규정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제약기업은 약 생산 물량 증대에 따른 약가 인하에서 구제된다.

현재,복지부는 관련 기관과 협의를 통해 협상참고가격 산출 시 코로나19 치료에 처방된 사용량(청구량)이나 특정 시기에 사용된 수량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협상참고가격을 보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보건당국의 늦장대응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지금 약국가는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와중에 감기약 품귀현상이 빚어지면서 공황상태나 다름없다. 사태의 심각성은 보건당국이 감기약 수급 불안정의 근본 원인조차 몰랐던 데 있다. 

돌이켜보면, 보건당국의 미흡한 대처가 곳곳에서 감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해열진통제(성인·소아, 고형·시럽제), 기침·가래약(성인·소아, 고형·시럽제) 등 감기약의 수급이 특정 품목 또는 일부 지역 약국에서 불균형한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감기약 신속 대응 시스템’을 대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한국제약바이오협회·한국의약품유통협회와 함께 구축하고 운영했지만, 감기약 수급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아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비판받았다.

이때만 해도 보건당국은 일선 감기약의 수급불안정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약국가에선 일찍 감기약 품귀현상을 보였지만, 보건당국은 감기약 공급 부족 문제로 보지 않았다. 사재기를 비롯한 유통 과정상의 문제로 판단 했던 것. 

식품의약품안전처 한 관계자는 7월 초 <폴리뉴스>와 통화에서 일선 약국가에서 감기약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는 질문에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있다”라고 짧게 답했다.

식약처가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했지만, 보건당국의 대책마련은 찾기 어려웠다. 이는 단순히 생산 독려 차원에서 마무리될 문제가 아니다. 상황 오판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다. ’사용량-약가 연동제’적용 제외는 제약회사들이 그동안 의도적으로 감기약 생산을 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가능하기 때문. 즉, 감기약을 많이 생산하면 약값이 인하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제약기업들이 생산량을 조절했다는 걸 시인하는 셈이 된다. 

감기약을 생산하는 A제약 기업 관계자는 감기약 수급 불안정에 대해 “제약업계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으로 매우 조심스러운 상황이라 말하기 어렵다”라며 말을 아꼈다. 

자칫 잘못하면 수급불안정의 책임을 떠안을 제약기업의 입장에선 말을 아낄 수밖에 없다. 약을 제 때에 공급받지 못한 일선 약국에선 탁상공론으로 일관하며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못한 보건당국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현재 일선에선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아우성이다. 제약업계는 휴가도 반납한 채 생산라인을 가동한다고 했지만, 감기약 수급 불안정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수급 불균형이 우려되는 약품은 사용량 증가 시 가격을 인하하는 약가 연동제 적용을 완화해 제조사들이 망설이지 않고 생산을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지금과 같은 비상시국에 보건당국은 제약기업들이 향후 약가 인하 우려를 덜고 생산량 증대에 나서길 기대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한 것이다.

코로나19 재확산 기조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향후 하루 확진자 수가 33만2000명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국민들은 심리적으로 엔데믹을 맞이해 개인방역을 소홀히 하기 쉽다. 

코로나19 재확산은 고스란히 취약계층에 전이될 수밖에 없다. 이제라도 보건당국은 일선 현장을 빠르게 파악해 감기약 수급 불안정 해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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