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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경제이슈] ‘반지하’ 역사의 뒤안길로...서민은 어디로? 갑론을박 ‘여전’

반지하 세입자 10명 중 8명이 서민층
중개인들 "이 분들은 어디로 가야하나"
오세훈 시장 "점차 없애겠다는 것"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최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반지하 주택'에 대한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서울시가 수해대책으로 반지하에 대한 건축을 불허하기로 하면서다. 즉, 대표적인 서민 주거 형태인 반지하를 주거용도가 아닌 비주거 용도로 전환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18일 공인중개인과 반지하 전세 세입자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10일 반지하 거주자의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내용은 주거용 지하·반지하 주택 추가 인허가를 전면 금지와 함께 기존 반지하 주택은 10~20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없앤다는 계획이 담겼다.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주거 취약 계층을 위협하는 후진적 주거 유형으로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개인들 "반지하 수요 80%가 청년과 노인"

반지하 주택이 집중된 관악구, 마포구 효창동 일대 공인중개인들은 반지하 주거형태를 없애겠다는 서울시의 정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효창동에서 공인중개업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인 A씨는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상대적으로 보증금이 저렴한 반지하의 세입자 70%가 청년층이거나 노인분들이다"라고 운을 뗏다. 

이어 A씨는 "몇 십만원, 아니 몇 만원이 아쉬워 '반지하'를 택하신 것 일텐데. 이런 분들에 대한 세밀한 지원 대책없이 단지 반지하를 없앤다고 발표해버리면 '바바리맨 잡겠다고 바바리 없애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라고 지적했다.

관악구 일대 공인중개인 B씨 또한 "영화나 최근 집중 호우로 인해 반지하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고 운을 떼며 "3평 남짓한 고시원에서 벗어나고자, 피차일반이지만 조금 평수가 더 넓은 반지하 매물을 찾는 분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반지하 거주자들을 임대주택에 입주시키겠다는 정책도 봤는데, 반지하 전월세 가격을 임대주택에서도 맞춰줄 수 있을까"라고 지적하며 "이번 정책은 이런 분들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는 셈"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전·월세가 상승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부동산 커뮤니티 카페에서는 '반지하를 없앤다는 것은 공급이 더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는 곧 전월세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정책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도 있다. 공인중개인 C씨는 "이번 정책은 당장 반지하 거주자의 집을 빼앗겠다는 것이 아니라 신규계약금지와 장기적인 대책"이라며 "이 기간동안 반지하 거주자들과 반지하의 안전성에 대한 세밀한 정책을 함께 세워 나가면 될 것"이라고 긍정의 목소리를 냈다. 

◆ 반지하 멸실 거부감에 오세훈 시장 "점차 줄여나가겠다는 목표 설정한 것" 

서울시의 반지하 멸실 정책이 전세 수요자들 사이에서 논란이되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점화에 나서고 있다. 오 시장은 1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충분한 기간을 두고 점차 줄여나가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것"이라며 "금지, 퇴출 이러다 보니 거주하는 분들을 퇴출하는 듯한 거부감이 생기는데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 문제만큼은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다는 게 평소 문제의식"이라면서 "지옥고 중 제일 먼저 줄여나갈 게 있다면 반지하다. 이를 반영해서 침수지역을 중심으로 반지하 주거 형태를 위로 올리는 방안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반지하 거주민의 이주를 위한 대책으로 임대주택 확대를 내놓은 데 대해서는 "원래 임대주택 주거 연한인 30년이 도래한 주택들은 재건축계획이 세워져 있었다"며 "예전에 지어진 5층 규모 임대주택을 재건축해 20층, 30층까지 올리는 식으로 물량을 두세 배 늘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개발 지역이나 모아타운 대상지 등이 침수된 곳하고 겹치는 경우가 많다. 자연스럽게 연간 8000가구 가량 (반지하주택에 거주하는 가구가) 줄어들기도 한다"며 "불필요한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슈] 여권 '김원웅 광복회장 등 비리 의혹 수사 확대'..."문재인-이재명-박병석 비호, 희대의 광복팔이"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김원웅 전 광복회장의 비리 혐의가 적발되며 정치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여권은 김원웅 전 회장, 윤미향 민주당 의원 등 독립유공자와 관련된 시민단체의 비리를 전 문재인 정권의 비호를 받았다며 집중 질타하고 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지난 20일 오후 소셜미디어 계정에 올린 글을 통해 "김원웅 전 광복회장의 8억원대비리 의혹에 대해 이전 정부의 비호를 받은 비리로 보인다"고 주장하며"광복회의 불법이 과거정부에서 분명히 드러났는데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19일 보훈처는 광복회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출판사업비와 인테리어비 부풀리기, 가발미용비·병원비 등 법인카드 부정 사용을 합쳐 8억원에 이르는 비리 혐의를 적발했다며 김원웅 전 회장과 임직원 4명을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국가보훈처는 이날 발표에서 "광복회가 사조직화되었고 거의 1인 사조직"이라고 비판했다. 국가보훈처가 지난 2월 광복회 감사가 이뤄진 김원웅 당시 광복회장이 국회 카페 수익의 사적 유용비리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광복회장을 사퇴한 바 있고, 이날 발표는 이와는별도의 사안이다. 특히 박 보훈처장은 이번 감사 결과 발표가 문

[스페셜인터뷰]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③ "사회적 대타협의 길, 70%이상 노동자 대변하는 제도적 틀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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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경호처 "文 사저 경호구역 확장"...민주당 "윤석열대통령과 김진표 의장께 감사"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 경호가 강화된다. 기존 경호 구역은 사저 울타리까지였지만 이를 울타리부터 최장 300m까지로 넓혔다. 대통령 경호처는 21일 오전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의 경호 구역을 확장해 재지정했다"며 "평산마을에서의 집회·시위 과정에서 모의 권총, 커터칼 등 안전 위해요소가 등장하는 등 전직 대통령의 경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경호처는 경호 구역 확장과 동시에 구역 내 검문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교통통제, 안전조치 등 경호경비 차원의 안전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번 조치는 오는 22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경호처의 이번 조치는 윤 대통령의 지난 입장과 다소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7일 출근길 문답에서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 집회·시위와 관련, "대통령 집무실(주변)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라며 "다 법에 따라 되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이는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 집회를 용인하는 태도로 비쳐 야권 인사들의 반발을 샀다.그러나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2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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