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22 (월)

  • 흐림동두천 25.8℃
  • 흐림강릉 30.8℃
  • 흐림서울 28.1℃
  • 구름많음대전 29.5℃
  • 구름많음대구 31.6℃
  • 구름많음울산 27.2℃
  • 흐림광주 30.1℃
  • 구름많음부산 26.9℃
  • 구름많음고창 29.2℃
  • 구름많음제주 30.3℃
  • 흐림강화 26.0℃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많음금산 28.8℃
  • 구름많음강진군 29.1℃
  • 구름많음경주시 30.3℃
  • 구름많음거제 27.0℃
기상청 제공

배너
배너

보훈처, 김원웅 전 광복회장 추가고발…"사조직화·거의 1인 독재"

사업비 5억원 과다견적 등…김 전 회장과 무단채용된 관련자 등 5명 고발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김원웅 전 광복회장이 국가보훈처의 광복회 특정감사에서 새로운 의혹이 드러나 추가 고발을 당하게 됐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29일까지 시행한 광복회 특정감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출판사업 인쇄비 5억원 과다 견적, 카페 공사비 9천800만원 과다계상, 대가성 기부금 1억원 수수, 기부금 1억3천만원 목적 외 사용, 법인카드 2천200만원 유용 등 여러 비리가 적발됐다. 관련 액수를 합하면 8억원이 넘고, 이는 지난 2월 감사가 이뤄진 국회 카페 수익 개인 사용 관련 내용과는 별도의 사안이다.

보훈처는 김 전 회장을 비롯해 관련 의혹에 관여한 전 광복회 임직원 4명 등 총 5명을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고발될 임직원 4명은 모두 김 전 회장 재임시기 공정한 절차 없이 채용된 이들로 수익사업부장(2명), 수익사업팀장, 웹툰사업추진단장 등을 맡았다. 김 전 회장은 이번 감사에 응하지 않았다.

세부적으로 보면 광복회는 2020년 6월 만화 출판 사업 추진을 위해 성남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독립운동가 100인 만화 출판 사업'을 추진했다. 인쇄업체 선정 과정에서 광복회는 성남시 산하 성남문화재단 전 웹툰기획단장이 추천한 인쇄업체 H사와 2020년 7월 수의계약을 맺었는데, 광복회 측 담당자는 2020년 8월께 기존 광복회 납품업체와의 비교견적을 통해 H사의 계약금액이 시장가 대비 90% 이상 부풀려진 사실을 포착했다.

그러나 최종 결재권자인 김 전 회장은 추가 협상 등 납품가를 낮추려는 조치 없이 그대로 계약을 진행했고 그 결과 총사업비 10억6천만원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광복회에 5억원 상당 손해를 입혔다고 보훈처는 설명했다. 

해당 만화는 김 전 회장 모친 전월선 선생을 비롯해 백범 김구, 이봉창 의사 등의 활동상을 담아 각각 별권으로 만든 것이다. 박 처장은 "전월선 선생 만화책은 430쪽인데 백범 김구 만화책은 290쪽"이라며 "사업 자체에 고개가 갸우뚱하는 부분이 있고, 이런 만화가 도대체 국민들한테 얼마나 공감을 가질까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광복회는 또 2020년 8월 경기 포천 국립수목원에 '수목원 카페' 수익사업을 추진하면서 인테리어 업체에 대금 1억1천만원을 지급했는데 이와 관련한 공사견적서나 검수보고서마저 제시하지 못했다. 보훈처는 동종 업체 문의 결과 카페와 건물의 도장 및 개·보수 흔적을 찾기 어렵고, 적정 공사비용은 1천200만원이라는 자문을 얻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또 광복회 운영비 확충 방안을 찾아보라고 전 사업관리팀장에게 지시했고, 해당 팀장은 자본금 5천만원의 영세업체와 접촉해 홍보 및 사업 소개를 제시했으며 이후 이 업체는 2020년 11월 광복회 계좌로 1억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이 업체는 팀장으로부터 소개받은 기관들과 사업 계약을 맺지 못하자 광복회에 항의했다고 한다. 보훈처는 해당 업체가 자본금 5천만원의 영세업체인 점을 고려하면 1억원은 대가성이 있는 위법한 기부금이라고 판단했다. 김 전 회장 시기 광복회는 또 모 금융사가 목적을 특정해 기부한 8억원 가운데 1억3천만원을 기부 목적과 달리 운영비로 집행함으로써 기부금품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카드 유용 문제도 있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6월∼2021년 12월 법인카드로 1천795건, 총 7천900여만원을 사용했는데 이 가운데 410건, 2천200만원가량이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된 걸로 보인다고 보훈처는 밝혔다. 본인이 운영하는 약초학교 직원·인부 식대, 개인용 반찬, 자택 인근 김밥집·편의점·빵집 사용, 약값·병원비, 목욕비, 가발미용비 등으로 법인카드가 사용됐다.

김 전 회장은 불공정 채용 의혹도 받는다. 재임 시기 채용된 15명 중 7명은 공고·면접 등 어떤 절차도 없이 채용됐으며 면접심사표가 사후적으로 조작되기까지 했다. 이들은 김 전 회장이 정치를 했을 때 연을 맺은 보좌관, 시의원 등 정계 출신이거나 김 전 회장 지인이라고 보훈처는 밝혔다. 다만 채용 의혹 부분은 형사법적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려워 일단 고발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김 전 회장은 국가유공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주겠다며 국회 경내에 운영하던 카페 수익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의혹 등으로 지난 2월 물러났으며, 이 사안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박 처장은 "김 전 회장이 권한을 남용해 독단적, 자의적으로 운영한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거의 1인 독재"라며 "광복회를 사조직화해 궤도를 이탈시킨 범죄자의 응당한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보훈처장으로서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다.








[이슈] 여권 '김원웅 광복회장 등 비리 의혹 수사 확대'..."문재인-이재명-박병석 비호, 희대의 광복팔이"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김원웅 전 광복회장의 비리 혐의가 적발되며 정치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여권은 김원웅 전 회장, 윤미향 민주당 의원 등 독립유공자와 관련된 시민단체의 비리를 전 문재인 정권의 비호를 받았다며 집중 질타하고 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지난 20일 오후 소셜미디어 계정에 올린 글을 통해 "김원웅 전 광복회장의 8억원대비리 의혹에 대해 이전 정부의 비호를 받은 비리로 보인다"고 주장하며"광복회의 불법이 과거정부에서 분명히 드러났는데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19일 보훈처는 광복회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출판사업비와 인테리어비 부풀리기, 가발미용비·병원비 등 법인카드 부정 사용을 합쳐 8억원에 이르는 비리 혐의를 적발했다며 김원웅 전 회장과 임직원 4명을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국가보훈처는 이날 발표에서 "광복회가 사조직화되었고 거의 1인 사조직"이라고 비판했다. 국가보훈처가 지난 2월 광복회 감사가 이뤄진 김원웅 당시 광복회장이 국회 카페 수익의 사적 유용비리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광복회장을 사퇴한 바 있고, 이날 발표는 이와는별도의 사안이다. 특히 박 보훈처장은 이번 감사 결과 발표가 문

[스페셜인터뷰]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③ "사회적 대타협의 길, 70%이상 노동자 대변하는 제도적 틀 만들어야"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세계 경제는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 팬데믹의 후유증이라고 할 고물가 고금리와 함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심화된 국제적 공급망의 이상 현상이 심각하다. 그 연장선상에서 국내 경제도 장기 불황이 우려될만큼 위기 국면인데, 윤석열 정부의 경제위기 대응은 방향이나 실체가 불명확하다. 철 지난 교과서적 접근이 전부 아닐까 우려되는데, 조금은 다른 시각의 분석과 기회적 대안이 필요하다. 폴리뉴스는 지난 9일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님을 모시고, 현재 위기의 해법과 우리사회의 새로운 도전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홍기빈 소장은 “21세기 경제학은 더 이상 ‘화폐로 계산된 소득 총량’ 즉 GDP 성장을 목표로 할 수 없다”면서, “살림살이 경제학은 포괄적인 의미에서 좋은 삶이 어느 만큼 달성되었느냐를 측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표상 선진국에 들어선 한국이지만 “살림살이 경제학의 관점에서는 출산율 하락이 보여주듯이 악화되고 있는 것이 명백하다”면서 “GDP를 떠나서 좋은 삶의 방향으로 국가정책 지표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하여 홍 소장은 영국 경제학자 케이트 레이워스의 ‘도넛 경제학’을 소개했다. “생태적인 한계와

[카드뉴스] KT&G의 '바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소개합니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여름철이면 생각나는 바다. 우리 모두가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공감해 환경보호를 실천하도록 KT&G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구 표면 2/3 이상을 차지하며 30만여 종의 생물이 살고 있다는 생명의 보고, 바다! 특히 여름철, 휴가를 갈곳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2015년 세계자연기금(WWF)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바다의 자산 가치는 24조달러(2경9000조) 이상입니다. 휴가철에 보는 아름다운 경관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산으로서도 바다는 매우 소중하고 가치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바다가 환경오염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일회용품 소비가 급증하면서 해양 쓰레기로 인한 생태계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 단체가 바다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KT&G 역시 '바다환경 지키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KT&는 2022년해양환경공단, 사단법인,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과 함께 바다를 지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올해 다양한 해양 환경 활동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오염 심각지역 실태조사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똑똑' 소리만으로도 112신고 가능해진다…"말하기 곤란한 상황 놓인 피해자 고려"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지금 폭행을 당하고 있으면 전화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피해 내용을 말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전화기를 '똑똑' 치거나 버튼을 누르기만 해도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112시스템이 도입된다.2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위급 상황에 놓인 시민들이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는 '똑똑 캠페인'을 기획하고 있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신고자가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 있거나 정확한 현재 위치를 모르는 상황 등에서도 즉시 신고할 수 있게 된 가운데,휴대전화를 치거나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경찰이 112 신고로 간주해 '보이는 112' 링크를 신고자에게 전송하는 방식이다. 문자를 받은 신고자가 해당 링크를 클릭하면 경찰은 신고자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통해 신고자의 위치와 주변 상황을 파악할 수 있으며,신고자 휴대전화의 채팅 화면을 구글 웹 화면처럼 꾸며 신고한 사실을 노출하지 않으면서 실시간으로 경찰과 채팅할 수 있다. '보이는 112' 서비스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됐는데, 경찰은 시민들의 서비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신고 접수 방법을 휴대전화 버튼음이나 두드리는 행위 등으로 다양화하기로 했다. 경찰은 '똑똑 캠페인'으로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112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