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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김기춘 무죄 취지 파기 환송…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무죄 확정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 등을 사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9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가운데,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무죄가 확정됐다.

김기춘 전 실장과 김장수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상황 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김관진 전 실장은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청와대라는 내용의 대통령 훈령(국가 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변경한 혐의(공용서류손상)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 결과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건 당일 박 전 대통령이 머무르던 관저에 서면 보고서가 도달한 시점은 오전 10시 19∼20분께였고, 김장수 전 실장이 대통령에게 첫 전화 보고를 한 시각은 오전 10시 22분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당시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이 오전 10시께 서면 보고서를 받고 오전 10시 15분께 김장수 전 실장과 통화하면서 '총력 구조'를 지시했다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했다. 앞서 1·2심은 김기춘 전 실장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가 허위였다고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김장수·김관진 전 실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다. 대법원은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 내용엔 사실확인 부분과 의견 부분이 혼재돼 있다"며 "사실관계를 밝힌 부분은 실제 대통령비서실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부속 비서관이나 관저에 발송한 총 보고 횟수, 시간, 방식 등 객관적 보고 내역에 부합하기 때문에 사실에 반하는 허위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서면 답변 내용 중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부분은 "결국 피고인의 주관적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고, 사실확인에 관한 대상 자체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김기춘 전 실장이 국조특위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한 답변과 같은 내용으로 답변서를 작성한 만큼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답변서가 피고인(김기춘)의 직무상 작성된 공문서에는 해당하나, 허위 내용의 문서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민 칼럼] 북한 비핵화: 시지프스(Sisyphus)의 신화인가? -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부쳐 -
시지프스는 그리스 로마 신화 속 전설적인 영웅이었으나, 신들을 기만한 죄로 커다 란 바위를 산꼭대기 위로 밀어 올리는 형벌을 받았다. 그가 힘겹게 밀어 올린 바위 는 정상 근처에 다다르면 다시 아래로 굴러 떨어지고 만다. 산꼭대기 위로 바위를 밀어 올려야 하는 형벌이 영원히 되풀이 되지만, 시지프스는 끝임 없이 이를 반복해 야 하는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 북한 비핵화! 수차례 정상 가까이서 굴러 떨어졌다. 그럼에도 북한 비핵화 문제는 또다시 산꼭대기를 바라보고 밀어 올리는 시지프스의 바위처럼 지금도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다. 1. 북핵 패러다임 전환 북한은 ‘사실상(de facto)’ 핵보유국이다. 한국은 북한 핵공격의 위협 앞에 놓였다. 북한의 핵 개발과 비핵화는 30여 년 동안 지속되어왔던 장기 레이스였다.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차원에서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북한이 전략 목표 달성에 성공했다. 동맹국 미국과 한국의 한반도 비핵화 정책은 실패하고 말았다. 미국은 세 측면에서 실패 요인을 안고 있었다. 첫째, 처음부터 북한의 핵개발 의지와 역량을 과소평가했다. 미국은 북한이 ‘레드 라인’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았고, 핵·미사일 개발

[스페셜인터뷰]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③ "사회적 대타협의 길, 70%이상 노동자 대변하는 제도적 틀 만들어야"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세계 경제는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 팬데믹의 후유증이라고 할 고물가 고금리와 함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심화된 국제적 공급망의 이상 현상이 심각하다. 그 연장선상에서 국내 경제도 장기 불황이 우려될만큼 위기 국면인데, 윤석열 정부의 경제위기 대응은 방향이나 실체가 불명확하다. 철 지난 교과서적 접근이 전부 아닐까 우려되는데, 조금은 다른 시각의 분석과 기회적 대안이 필요하다. 폴리뉴스는 지난 9일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님을 모시고, 현재 위기의 해법과 우리사회의 새로운 도전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홍기빈 소장은 “21세기 경제학은 더 이상 ‘화폐로 계산된 소득 총량’ 즉 GDP 성장을 목표로 할 수 없다”면서, “살림살이 경제학은 포괄적인 의미에서 좋은 삶이 어느 만큼 달성되었느냐를 측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표상 선진국에 들어선 한국이지만 “살림살이 경제학의 관점에서는 출산율 하락이 보여주듯이 악화되고 있는 것이 명백하다”면서 “GDP를 떠나서 좋은 삶의 방향으로 국가정책 지표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하여 홍 소장은 영국 경제학자 케이트 레이워스의 ‘도넛 경제학’을 소개했다. “생태적인 한계와

[카드뉴스] KT&G의 '바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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