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한지희 기자] 거대 양당 정쟁에 휩쓸려 우왕좌왕 해버린 정의당의 모습에 그동안 정의당을 지지했던 유권자들은 지난 6월 8기 전국지방선거에서 단 9석으로 응답했고, 이는 호된 채찍질이자 정의당에겐 뼈 아픈 결과이다.

정의당의 정체성인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 등을 위한 입법 활동이 활발해지려면 최대한 많은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아 정당의 힘을 기르고 크기를 키우는 것 역시도 중요하다.

결국 정의당에게는 당 정체성을 회복하고 자체적 힘을 기르기 위해 제3당의 소임을 제대로 해내는 한편, 선거구제 개편·선거제도 개혁 등 역시 고민이 불가피한 과제이다.

<폴리뉴스>는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참패의 황망한 결과를 얻고 쇄신의 쇄신을 이어가고 있는 정의당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인 이은주 의원을 지난 19일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오는 9월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비대위 체제의 정의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3당으로서 정체성과 존립을 지키기 위한 '정치개혁 제도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21대 국회 전반기 정개특위 위원이었던 이은주 의원은 <김능구의 정국진단>을 통해 제3당이라면 반드시 선제적으로 고민돼야 하는 선거구제 개편·선거제도 개혁 등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해 논했다.

"'위성정당' 만든 연동형비례대표제, 시민들 열망에 의한 것 아니어서 거대양당 꼼수...제3정당 필요"

이은주 의원은 당초 제3당 토대 마련이 취지였던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왜곡된 데에 대해 “위성정당의 출연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라는 제도의 본래의 취지가 왜곡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으로 ‘정치개혁이 실패했다’ 이렇게 단정하지는 않는다”며 "역대 모든 국회에서 정개특위를 구성해서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하고 있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같은 그런 제도를 새로 도입한 것은 지난 국회가 처음이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정치개혁, 제도 개혁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오히려 실패한 건 선거제도 개혁이 아니라 제도 개혁을 시민들과 함께, 시민들의 열의를 담아서 시민들의 관심과 여론을, 국민적 바람을 만들지 못한 것이 실패한 것”이라며 “좋은 제도를 만드는 개혁은 시민들의 삶을 훨씬 풍부하고 민주적이고 아름답게 할 거라는 확신이 시민들한테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다”라고 진단했다.

앞서 정의당은 21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야당 미래통합당을 대항해 ‘준영동형 비례대표제’를 더불어민주당을 도와 통과시켜 기본소득당, 시대 전환 등을 포함한 범진보 비례연합인 비례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을 창당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당초 다당제 장점을 살리려는 취지로 만들어진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왜곡해 '위성정당'을 만들었고, 또한 민주당 자체 득표율에 의한 지역구 의석수에 더해 비례 의석 11석을 추가로 얻을 수 있게 됐다.

범진보정당으로서 민주당과 유권자 지지층이 겹치는 정의당은 비례 위성정당에 의해 의석수를 뺏기게 됐다. 정의당은 비례대표 의존도가 큰 데다 위성정당인 범여권 비례정당 출현 등 황망한 결과에 맞닥뜨려야 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이러한 '꼼수' 정치개혁 제도의 헛점의 근본적 원인에 대해 “이 제도 개혁의 취지나 내용이 시민들의 열망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어서 거대 양당이 그런 꼼수를 부릴 수 있었다”면서 “결과적으로 정치 제도의 변화, 개혁 이런 부분도 역시 시민들의 열망을 받아서 같이 해야지 진정한 제도 개혁이 이루어진다"며 "오래 가는 제도의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법으로 위성정당을 막을 수 있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다”며 “오히려 민주당이 시민들께 ‘절대 위성정당 만들지 않겠다’고 당론으로 약속을 하고 안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야말로 제대로 된 위성정당 방지책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대선과 지선에서 "(정의당이) 양당이 대변하지 못하는 제3당, 우리 당을 바라보는 시민의 정치적 욕구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현장에서 시민들이 ‘정의당을 왜 찍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을 직접 들었다”며고 냉철한 자성을 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번 지선에서 뼈아픈 결과를 얻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대 양당이 대변하지 못하는 제3정당으로서 가난한 시민들은 존재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는 제3 정당은 여전히 필요하다. 그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양당 정치가 극화될 때 제3 정당은 점점 설 위치를 잃게 되는 것이다”라며 “그럴수록 진영 정치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민생과 민생의 정책적 의제를 계속해서 부각하고 끌어올리는 그런 진보정당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의지를 불태웠다.

이 의원은 또 지난 3.9 대선에서 정의당 지지율 바닥세와 심상정 후보의 선거운동 중단 상황까지 간 것에 대해 "저희가 양당 정치의 문제를 지적하기 바빴고, 또 지적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다"며 "그런데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대변해야 될 목소리는 점점 이 대선에서 사라지게 된 것이다. 그것이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그 후 "심상정 후보가 숙고의 시간을 갖고 다시 복귀했을때 우리는 사라진 시민 캠페인을 다시 시작했고 방송 토론도 심 후보가 지워진 목소리를 찾는 방향으로 바꿨다"며 "그건 결국은 우리 노회찬 전 대표가 얘기했던 투명인간의 목소리를 내고 살려내는 그런 정치로의 복원이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그 이후 노회찬 정신인 '6411 선거캠페인'에 집중했다. 

"다당제 위한 중대선거구제 당연히 필요...지구당 부활, 지역위원장 후원금 모금 허용해야"

이어 김능구 대표는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도 물었다.

이 의원은 김 대표의 ‘옛날에 노회찬 의원이 그런 말을 했다. ‘양대 정당에서 중대 선거제만 받는다면 자기는 뭐라도 할 수 있다’. 그만큼 우리의 지역주의 진영 대결을 끝장 내려면 다당제가 돼야 되고, 다당제가 되려면 제3정당이 존재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데, 그게 중대선거구제라는 이야기다. 중대선거구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질문에 “사실 다당제를 위해서 중대선거구제 확대는 너무나 당연한 거다”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번에 저희 심상정 의원이 정개특위 위원으로 결합을 한다"며 "당연히 왜곡 없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중대선거구제를 포함해서 다양한 정치개혁 과제들을 힘있게 추진할 생각이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까 말한 대로 시범 실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대선거구제임에도 4~5인 선거구에서도 거대 양당이 복수로 후보를 낼 수 있게 돼 버렸다"며 "그렇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제3정당이 시범 실시 지역에서 어떤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제도의 헛점을 짚었다.

이어 “당연히 제도도 개선되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먼저 정의당이 튼튼하게 힘 있게 정의당을 제대로 일으켜 세우는 것 그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3정당' 존립을 위해 "지구당 부활과 그 다음에 지역위원장의 후원금 모금 허용 이런 부분들이 정당정치 활성화에 반드시 필요하다"며 "저는 이런 것들이 투명한 정치 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거대양당은 모든게 다 갖춰있기 때문에 이거 할 필요없다"며 "제3정당들이 줄기차게 요구할 수 밖에 없다. 국민들의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정당 출현, 진지하게 고민할 때 됐다.. 다만, 법제도만의 문제 아니다"

최근 양대정당 극복 대안으로 많이 거론되는 지역에 기반한 '지역정당' 관련 “저는 지역정당 허용 요구에 대해서도 우리 정치가 진지하게 고민할 때는 됐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지역 정당을 요구하는 것은 법 제도로만 보기에는 아직까지 이르다”며 독일의 사례를 예시로 들었다.

그는 “독일 같은 경우는 시민 다섯 명이 모이면 정당을 바로 선언을 한다. 그리고 입후보 하면 바로 정당이 되는 거다”라며 “그렇게 결사의 자유가 제대로 보장되고 그런 훈련들이 된 곳과 우리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는 우선적으로 제도로 뒷받침하기 이전에 일단 생활정치 내에서 그런 결사체를 자유롭게 만드는 노력들이 먼저 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김능구 대표가 ’2002년 당시 생활정치, 지금 말하는 민생에,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정말 가슴에 와 닿는 그런 정책 공약들을 진보 정당이 주도했지 않았나’라고 질문하자  “실제로 그래서 지금 비대위에서 제일 뼈아프게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비대위) 토론·혁신안의 제1 모토로 세운 것이 ‘지역과 현장을 중심으로 정의당이 다시 새롭게 혁신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여의도의 중앙 정치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지역과 현장에 시민들 속에 뿌리 내려야 한다. 그 부분이 이번 비대위 평가의 핵심 슬로건이다”고 밝혔다.

이은주 의원은 1969년 서울 출생으로 성균관대를 졸업하고 아주대 교통ITS대학원 철도시스템 석사를 이수했다. 서울지하철 역무원 시절 산업재해를 겪는 동료를 보다가 노동조합 활동을 한 노동운동가 출신이다. 

20년 동안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정의당 당원이었다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의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되었다.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원내대변인을 거쳐 현재 원내대표와 비상대책위원장을 겸하고 있다. 상임위원회는 21대 국회 전반기에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후반기에는 운영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은주 비대위원장은 정의당의 미래로 주목받고 있다. 

[다음은 정의당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인 이은주 의원과의 인터뷰 주요 내용(2)]

Q. 심상정 대표는 ‘선거구제 개편이 제3당의 활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도해서 제3당 다당제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주력했다고 본다.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꼼수 위성정당이라는 게 있는 줄은 몰랐던 거다. 이게 그리고 설마 그렇게 할까 생각했던 거다. 그건 진짜 후안무치니까.어쨌든 간에 이게 결과적으로는 민주당 1당 독점 국회를 만들어 버렸고 정의당은 지난 국회 의석하고 같은 의석이 된 거다. 여섯석. 그래서 좀 황망하게 돼 버렸는데 이것은 누구누구의 잘못은 아닌 것 같다. 어떻게 평가하시나.

A. 저는 위성정당의 출연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라는 제도의 본래의 취지가 왜곡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으로 ‘정치개혁이 실패했다’ 이렇게 단정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역대 모든 국회에서 정개특위를 구성해서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하고 있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같은 그런 제도를 새로 도입한 것은 지난 국회가 처음이었다.

그래서 오히려 실패한 건 선거제도 개혁이 아니라 제도 개혁을 시민들과 함께, 시민들의 열의를 담아서 시민들의 관심과 여론을, 국민적 바람을 만들지 못한 것이 실패한 거다. 사실 선거제도의 개혁이 필요한 이유는 좋은 제도에서 좋은 정치가 나온다는 이유다. 그렇게 되면 좋은 제도를 만드는 개혁은 시민들의 삶을 훨씬 풍부하고 민주적이고 아름답게 할 거라는 확신이 시민들한테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다. 그런 확신을 시민들에게 줬다면 아마 (저번과 같은) 거대 양당은 절대 위성정당 못 만든다. 그런데 이 제도 개혁의 취지나 내용이 시민들의 열망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어서 거대 양당이 그런 꼼수를 부릴 수 있었다.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 이런 정치 제도의 변화, 개혁 이런 부분도 역시 시민들의 열망을 받아서 같이 해야지 진정한 제도 개혁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오래 가는 변화 제도의 변화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

Q.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개정 움직임도 있었다.

A. 사실 대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워낙 비판적이니까 민주당이 사과도 하고 위성정당 방지법안도 발의하고 했지만 만들자고 하면 그 법안을 피해서 또 만들 수가 있다.지금 사실 국회는 연동형 비례제를 폐지하겠다고까지 얘기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건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근본적으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국민적 바람과 열망 속에서 만들어진 제도는 그런 식의 꼼수나 폐지나 이런 것들을 못 불러오는 거다. 그래서 이건 법으로 위성정당을 막을 수 있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민주당이 시민들께 ‘절대 위성정당 만들지 않겠다’고 당론으로 약속을 하고 안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야말로 제대로 된 위성정당 방지책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Q. 지난 대선에서 좀 궁금해서 물어보겠다. 심상정 후보가 선거운동 중간에 중단한 적이 있었다. 그 다음 다시 하셨는데 일각에서는 심 후보와 정의당이 이렇게 혼란인 게 당내에 다른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다. 지난 대선을 좀 간단하게 평가해 주신다면.

A. 사실 정당으로서는 당선을 목표로 하는 게 당연한 일이지만 정의당이 지난 대선에서 바랐던 성과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다수를 차지하지만 늘 정치에 비주류로 밀려나는 그런 시민들, 거대 양당이 대변하지 못하는 그런 시민들을 좀 주류로 끌어올리는 것과 그런 정책 의제를 대선 때 부각시키는 것이 목표였다. 그래서 사실 선거 초반에는 정의당의 제3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8%까지 나오고 그런 적도 있었다.  

그건 바로 시민들이 바라보는 제3정당 후보에 대한 정치적 요구들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실제로 대선 본선에 들어갔을 때 초반에 세웠던 그런 목표나 이런 게 사라지게 된 것이다. 워낙 거대 양당의 진영 정치에 묻혀 양당 후보가 부각이 되면서 제대로 정책 의제를 제대로 어필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던 거다.

그래서 선거 중반으로 들어섰을 때 당시 실제 윤석열 후보의 지지가 되게 커지면서 양당이 서로의 문제점들을 계속 지적하는 식으로 진행된 점이 있다. 우리가 대변해야 될 목소리 더 크게 계속 높였어야 되는데 결국, 저희도 양당 정치의 문제를 지적하기 바빴고, 또 지적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다. 그런데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대변해야 될 목소리는 점점 이 대선에서 사라지게 된 거다.그것이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이어졌고 그래서 심상정 후보가 숙고의 시간을 갖고 오신 거다. 다시 복귀하셨을 때 우리는 사라진 시민 캠페인을 다시 시작했고 그리고 방송 토론도 심상정 당시 후보가 지워진 목소리를 찾는 방향으로 바꿨다.

그래서 그건 결국은 우리 노회찬 전 대표가 얘기했던 투명인간의 목소리를 내고 살려내는 그런 정치로의 복원이다. 정의당은 심 의원이 복귀한 이후에는 목소리를 뚜렷이 내는 그런 캠페인을 진행했다.

Q. 노회찬 정신이라고 말하는 6411 정신, 그 부분을 다시 앞세웠다는 이야기같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방향은 하나로 다 모아지는 것 같다. 지방선거결과에 당혹했으리라 본다. 그래서 더욱더 혹독한 자기 비판과 그런 과정이 있었을 것인데 어떠했나.

A. 대선 끝나고 얼마 안 돼서 바로 치러지는 선거였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대선 이후에 치러지는 집권 초반 정부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그런 여론이 큰 선거였던 거도 사실이지 않나. 근데 사실 그걸로 핑계를 댈 수 없는 게 정의당과 국민의힘 유권자는 사실 겹치지 않는다. 그래서 대선은 양당 후보의 박빙으로 끝났지만 양당이 대변하지 못하는 제3당, 우리 당을 바라보는 시민의 정치적 욕구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

그리고 현장에서 후보들이 그러더라. “시민들이 ‘정의당을 왜 찍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을 직접 들었다”고. 그리고 당원들도 그런 것들을 피부로 많이 느꼈던 거다. 그래서 결국 이번 지선에서 뼈아픈 결과를 얻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대 양당이 대변하지 못하는 제3정당으로서 가난한 시민들은 존재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는 제3 정당은 여전히 필요하다. 그것을 그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양당 정치가 극화될 때 제3 정당은 점점 설 위치를 잃게 되는 것이다. 근데 그럴수록 진영 정치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민생과 민생의 정책적 의제를 계속해서 부각하고 끌어올리는 그런 진보정당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번 선거 때도 좀 느꼈다.

Q. 2002년도 대통령 선거 때 tv 토론에 권영길 후보가 참여하게 된 게 진보 정당의 혁신적인 전환점이었다. 그런데 그것은 직전 지방선거 때 8.6%인가, 그 지지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당시 지방선거 때 보면 지역에 뿌리를 내리는 활동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또 생활 정책 지금 말하는 민생에,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정말 가슴에 와 닿는 정책 공약들을 진보 정당이 주도했지 않았나. 그런 성과가 지방선거 때 득표율로 나타났고 그것이 대선tv 토론에서 3자 tv 토론이 가능한 것으로 이어졌다. 그래서 2004년도에 드디어 국회에 진출하게 되었는데 이번 지방선거의 참패는 바로 그 부분에서 후퇴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있다. 지금 현재 실제로 어떠한가.

A. 실제로 그래서 지금 비대위에서 제일 뼈아프게 반성하고 있는 것, 토론·혁신안의 제1 모토로 세운 것이 ‘지역과 현장을 중심으로 정의당이 다시 새롭게 혁신해야 한다’ 이거다. 여의도의 중앙 정치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지역과 현장에 시민들 속에 뿌리 내려야 한다. 그 부분이 이번 비대위 평가의 핵심 슬로건이다.

Q. 이제 정치개혁특위가 구성이 돼서 총선을 앞두고 가동되고 있는데 옛날에 노회찬 의원이 그런 말을 했다. ‘양대 정당에서 중대 선거제만 받는다면 자기는 뭐라도 할 수 있다’. 그만큼 우리의 지역주의 진영 대결을 끝장 내려면 다당제가 돼야 되고, 다당제가 되려면 제3정당이 존재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데, 그게 중대선거구제라는 이야기다. 중대선거구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냐.

A. 다당제가 되려면 중대선거구제가 당연히 되어야 한다. 사실 이번에 제가 전반기 정개특위 위원이었다. 사실 지금 지방선거 제도는 소선거구제가 아니라 중대선거구제인데 실제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는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7일간 단식까지 하면서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했고 지난 정개특위의 합의 사항이 바로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 시범 실시였다.

그래서 사실 다당제를 위해서 중대선거구제 확대는 너무나 당연한 거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심상정 의원이 정개특위 위원으로 결합을 하시는데 당연히 왜곡 없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중대선거구제를 포함해서 다양한 정치개혁 과제들을 힘있게 추진할 생각이다.그리고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시범 실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대선거구제임에도 4~5인 선거구에서도 거대 양당이 복수로 후보를 낼 수 있게 돼 버렸다. 그렇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제3정당이 시범 실시 지역에서 어떤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그래서 당연히 제도도 개선되어야 하지만 먼저 정의당이 튼튼하게 힘 있게 정의당을 제대로 일으켜 세우는 것 그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Q. 지역으로 내려가면 실제로 영호남은 지역주의로 1당 독재나 마찬가지로 운영되고 있다. 전국적 차원에서의 제3 정당도 필요하지만 지역에서 거대 양당 중앙정치에 휘둘리지 않는 '지역정당론'도 지금 굉장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A. 저는 지역정당 허용 요구에 대해서도 우리 정치가 진지하게 고민할 때는 됐다고 생각한다.다만 지역 정당을 요구하는 걸 법 제도로만 보기에는 아직까지 이르다.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는 시민 다섯 명이 모이면 정당을 바로 선언을 한다. 그리고 입후보 하면 바로 정당이 되는 거다. 근데 그렇게 결사의 자유가 제대로 보장되고 그런 훈련들이 된 곳과 우리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본다.

그래서 저는 이게 우선적으로 제도로 뒷받침하기 이전에 일단 생활정치 내에서 그런 결사체를 자유롭게 만드는 노력들이 먼저 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아직 저희는 지구당 부활도 안 돼 있다. 그래서 좀 순서를 가지고 단계적으로 논의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생각한다.

Q. 지구당 부활도 이야기하셨는데 그게 이른바 2004년도 오세훈 법 때부터 그렇다. 그러니까 풀뿌리 민주주의를 고사하게 만드는 부분도 그렇고 정치자금법도 너무 보여주기식이다. 故노회찬 의원의 안타까운 일도 있었는데 정치자금법 개정 이것도 같이 가야 되지 않겠나.

A. 일단 지구당 부활이랑 그 다음에 지역 위원장의 후원금 모금 허용 이런 부분들이 정당 정치 활성화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저는 이런 것들이 투명한 정치 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사실 거대 양당은 이거 할 필요가 없다. 자기들은 모든 게 다 갖춰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는 게 자기들한테 유리할 수도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3정당들이 줄기차게 요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국민들의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

결국 이제 정치제도 개혁이라고 하면 시민들은 정치인들끼리 밥그릇 싸움한다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제대로 된 정치개혁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시민들의 열망이 결국은 정치 제도 개혁을 통해서 좋은 정당과 좋은 정치가 이루어질 때 시민들의 삶도 좋아진다는 그런 확신을 시민들한테 주어야만 제대로 된 정치개혁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실제 이번 지방선거부터는 지방선거 후보자도 정치 후원금 모금할 수 있게 그렇게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서 첫 선거를 치른 거다. 그래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올해 정개특위에서도 큰 진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