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리서치>는 국민 10명 중 9명 가까이가 국민연금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국민 절반 정도가 최우선 개선방향으로 ‘수급개시연령 상향’을 꼽았다고 24일 전했다.

지난 7월 15일~18일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 제도가 국민에게 ‘필요하다’는 응답은 86%를 차지해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다. 그러나 납부한 보험료보다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그렇다’ 45%, ‘그렇지 않다’ 46%로 양분됐다. 예적금·주식 등의 다른 재테크보다 국민 연금이 더 나은지 묻는 질문에도 ‘그렇다’ 45%, ‘그렇지 않다’ 45%로 맞섰다.

세대별로 납부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연금을 수급할 것이라는 응답은 18~20대에서는 15%(더 적게 받을 것 65%), 30대는 19%(74%)로 미래세대들의 연금 불안감이 컸다 40대도 32%(59%)도 납부한 보험료보다 연금을 적게 받을 것이라는 응답이 다수였고 50대는 53%(40%)는 더 많이 받을 것이라는 응답이 더 많았고 60대 이상은 77%(17%)에 달했다,

국민연금제도 개혁해야 87%, 우선 개선방향 ‘수급개시연령 상향(50%)’-‘월보험료 인상(27%)’

국민연금 기금 고갈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응답자의 87%는 국민연금 제도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제도 개혁을 하게 된다면 가장 먼저 손대야 하는 항목으로 ‘수급개시연령 상향’을 50%가 응답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반면 ‘월보험료 인상’, ‘소득대체율 인하’는 각각 27%, 23%에 그쳤다.

월보험료 인상안에 대한 여론의 향배는 현재 국민이 체감하는 월보험료 부담 정도를 통해 예측해 볼 수 있다. 월소득의 9%를 납부하는 현재 월보험료가 ‘부담된다’는 응답이 66%를 차지하는 반면 ‘부담되지 않는다’는 27%에 불과했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 문제로 인해 월보험료를 인상하더라도, 월소득의 9~10%까지만 납부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가 56%로 과반인 반면, 12% 이상 부담하겠다는 응답자는 10%에 그쳤다. 또 국민연금이 직면한 문제를 고소득자가 내는 월보험료의 상한액을 인상(59%)하거나 연금 통합(58%)과 같은 대안으로 해결하는 것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2007년 연금 개혁에서 한 차례 조정된 적이 있는 소득대체율이나 수급개시연령 대신 1998년 부터 24년 간 월소득의 9%로 동결 상태인 월보험료를 개혁하게 된다면 어떠한 방향을 선호하는지 물어보았다. 그 결과, ‘더 내고 더 받겠다’는 응답이 55%, ‘덜 내고 덜 받겠다’는 45%를 차지해 월보험료 개혁 방향에 대한 의견이 나뉘었다.

세대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장기간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는 40대 이하는 절반 이상이 ‘보험료를 덜 내고 덜 받는 것’을 선호하는 반면, 50대 이상은 과반이 ‘더 내고 더 받는’ 방향을 선택했다. 특히 본격적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하기 시작하는 30대는 ‘더 내고 더 받겠다’ 응답이 38%로 제일 적지만, 60세 이상은 75%를 차지해 세대 간 인식 차이가 확인된다.

가구 재산 별로 비교적 노후 빈곤에 취약한 순재산 5천만 원 미만 응답자는 54%가 보험료를 ‘덜 내고 덜 받겠다’고 응답한 반면, 4억 원 이상인 응답자는 69%가 ‘더 내고 더 받는 것’을 선호해 재산 수준에 따른 의견이 상반됐다.

국민연금 개혁 관련 ‘사회적 대화 충분하다’ 6%에 그쳐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서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절실하나, 정작 이와 관련한 대화가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는 평가는 6%에 그쳤다.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사회적 대화가 부족하다는 의견은 64%에 달했고 보통이라는 답변은 31%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15일에서 18일까지 나흘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명을 대상으로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방식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13.5%이며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 ±3.1%p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