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국회 산자위원장 “與, 협조내용 없고 협치자세 안돼있어... 야당이 돕고 싶어도 돕기 어려워”
MB, 박근혜 정권때도 '야당 협조 요청'..."尹정부 그 만도 못해” 직격
"민주당, 재집권 위해 시대정신 맞는 새로운 비전 총론적으로 논의 돼야”
정치보복성 기소엔 “당 차원의 강력 대처 할 것”
국민의힘 혼란, "승리한 집권여당이 비대위 전환? 사상초유의 일... 모든 불안 대통령 때문"

윤관석 산자위 위원장은 지난 23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여당 국민의힘에서라든지 정부에서 일하는 책임자들이 정부의 국정과제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다”며 윤 정부 허점을 지적했다. (사진:폴리뉴스 강경우PD)
▲ 윤관석 산자위 위원장은 지난 23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여당 국민의힘에서라든지 정부에서 일하는 책임자들이 정부의 국정과제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다”며 윤 정부 허점을 지적했다. (사진:폴리뉴스 강경우PD)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한지희 기자] 윤석열 정부가 지난 17일 역대 대통령 사상 최저 지지율 20%대를 기록하며 취임 100일 맞이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30%대로 겨우 진입했지만 여전히 역대급 최저 수준이다.

오는 9월부터 국정감사, 예산안 심·결산 등의 정기국회가 시작한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거대 의석을 가진 야당과 반전을 노리는 정부 여당의 대립이 예상된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28일 전당대회에서 차기 지도부를 선출한다. 이재명 의원의 당대표 당선이 확실시 되고 있다. 그러면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간 '대선 시즌2'가 벌어지는 것이다.

이에 윤 정부가 검찰 권력을 무기로 이재명 의원의 사법리스크 겨냥 정치보복이 실현된다면 당내 혼란을 가져올 소지가 많아 이를 맞설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더해 민주당 안팎에서는 선거 패배 이후 새로운 비전 제시와 민생 정책 구성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폴리뉴스>는 정기국회와 8.28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며 3선 중진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난 23일 만나 <김능구의 정국진단> 인터뷰를 진행했다. 

윤석열 취임 100일 기자회견 “낯 뜨거운 자화자찬 일관”
MB, 박근혜때도 야당 협조 요청, "윤 정부 협치 준비 안돼있어...尹, 국면 돌파 능력 부족”
”尹, 줄기차게 文 정책 지적만…국정과제 뭔지 몰라, 국정과제 세부 로드맵 준비 안되어있어”

윤관석 산자위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도 “말로는 탄소 중립을 지키겠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방법으로 내놓는 것이 원전에 대한 비중을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비중을 낮추겠다 하더라. 전 세계 선진국의 방향과 반대될 뿐더러 실현이 거의 불가능한 거다”라고 꼬집었다. (사진:폴리뉴스 강경우PD)
▲ 윤관석 산자위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도 “말로는 탄소 중립을 지키겠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방법으로 내놓는 것이 원전에 대한 비중을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비중을 낮추겠다 하더라. 전 세계 선진국의 방향과 반대될 뿐더러 실현이 거의 불가능한 거다”라고 꼬집었다. (사진:폴리뉴스 강경우PD)

윤관석 국회 산자위원장은 9월 정기국회를 앞둔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경제 정책, 에너지 정책, 야당과 협치 등 다양한 측면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지며 우려를 표했다.

우선 윤 위원장은 지난 윤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두고 20~30%대의 낮은 국정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 "초기 지지율이 너무 낮은 상태"라며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무리한 정책들을 감행하고, 오히려 전체적으로 국정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지율도 이렇게 낮아지고 국정 능력도 좀 약한데 대해서 ‘앞으로 이제 준비해서 하겠다’라든지 이런 얘기를 할 줄 알았더니만 거의 시종일관 ‘본인이 전 정부보다 잘했다’ ‘전 정부 잘못한 거 내가 다 바로 잡았다’ 하는 낯 뜨거운 자화자찬으로 일관했다”며 비판했다.

윤 위원장은 MB 정부 때의 일을 거론하면서 윤 대통령 국면 돌파 능력을 문제 삼았다.

그는 “MB 정부가 초반에 높은 국정 지지도를 가지고 가다가 소고기 광우병 사태에 휘말렸다. 결국 지지율이 20%대 초반까지 떨어지지 않았냐”라며 “그래서 그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대국민 사과도 하고 7개 수석에 대한 인사 쇄신 개편을 했다. 그래서 국면을 돌파했고, 다시 국민들의 지지를 회복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에 비해서 지금 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라는 것은 ‘언 발에 오줌 누기’ 밖에 안 되는 거다”고 비판했다.

특히 윤관석 산자위원장은 윤 정부의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도 "정부여당이 국정과제가 뭔지 모르고 전혀 준비가 안되있다"면서  "그런 자세로 정기국회를 임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했다. 그는 "국정과제에 대한 세부 로드맵이 하나도 없다" "국정과제를 놓고 국회에 협조해서 법안 통과, 예산 논의해야 하는데 세부사항이 하나도 준비 안되어 있다. 법안 제출이 거의 없다" "야당과의 협치할 준비도 안되어 있다"고 우려와 비판을 가했다.

윤 위원장은 ‘윤 대통령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협치가 필수적인데, 상임위원장으로서 그런 모습이 느껴지나’는 김능구 대표의 질문에 “여당 국민의힘에서라든지, 정부에서 일하는 책임자들이 정부의 국정과제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다”며 윤 정부의 국정운영 능력 부재를 냉정하게 지적했다.

그는 “예를 들어 저희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위원회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에너지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냐. 윤 정부는 이에 대해 에너지 전환 얘기를 했고, 원전 비중 확대 얘기를 했고, 원전 생태계 활성화를 얘기를 했다"며 "그런데 세부 로드맵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다. 관련한 법이나 이런 것도 지금 제출된 것들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도와주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탄핵된 박근혜 전 정부와도 비교하며 현 정부가 정기국회를 앞두고 '야당'과의 협력 요구도 없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에는 저희(민주당)에게 구체적으로 협조할 내용들이나 국정과제와 관련한 세부 내용이 없다고 보고 있다. 법도 제출된 것들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번 탄핵된 박근혜 정부 때도 집권하고 나서 정부 조직 개편안을 내고 당시 많은 협상을 통해 청와대에서 상임위원장들을 초청해서 대통령과 직접 식사도 하고 대화도 했다”며 "그런 면에서 윤 정부는 준비가 너무나도 안 돼 있다. 그래서 야당으로서 도와주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정부의 태도를 지적했다. 

이어 "상임위원장들하고도 식사 자리를 마련할 거라는 얘기가 있고 개별적으로 연락은 오고 있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요청을 받은 건 없다"면서 "국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한 민주당과 진정성 있게 대화해야 하지 않나.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실현시키고 국정을 이끌어 내려면 협치하는 자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정부여당에 여야 협치 자세를 촉구했다. 

윤 위원장은 ‘아마 이번 정기국회가 윤 정부 국정을 가늠할 시금석이 될 듯하다’는 질문에 “지금 각 국민의힘이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어떤 상임위를 망라하고 대부분 지난번 문재인 정부 정책을 다 문제 삼고 있는 방식이다”고 지적하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본인들이 5년간의 국정을 이끌어가기 위한 준비가 안됐다고 본다. 우선 국정과제를 내놓고 거기에 맞게 국회에서 협조해서 법안으로 통과시켜주고 예산도 논의해가면서 정리해나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거다”고 거침없이 직격했다.

윤관석 의원은 지난7월 4일 남도구 새마을부녀회 오이지 담그기를 함께하고 있다. (사진:윤관석 의원실)
▲ 윤관석 의원은 지난7월 4일 남도구 새마을부녀회 오이지 담그기를 함께하고 있다. (사진:윤관석 의원실)

그는 “윤 정부가 내놓은 일부 세제 개편안 등이 있기는 하지만 그 정도의 준비로는 정기국회를 임할 수 있을 것인지 우려되는 상황이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도 확장 재정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이 나쁜 것도 아닌데 오로지 전 정부의 반대로 가는 형태를 고집해서 정책 방향을 잡고 있는 거 같다”라며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윤 정부의 경제 정책은 대기업을 지원해서 전통적인 낙수 효과만 바라는 방식인데, 효과가 없다는 것은 수많은 집행 과정에서 입증돼 왔다”며 “정기 국회 때 저희 산자위에서 윤 정부의 경제 정책 대책들을 꼼꼼하게 따져보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전했다.

이어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도 “말로는 탄소 중립을 지키겠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방법으로 내놓는 것이 원전에 대한 비중을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비중을 낮추겠다 하더라. 전 세계 선진국의 방향과 반대될 뿐더러 실현이 거의 불가능한 거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10월달쯤 에너지 믹스 대책을 종합적으로 낸다고 하더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 재집권 위해서도 시대 맞는 비전 제시해야”
“이재명 사법리스크, 정치보복성 기소엔 당차원 강력 대처…검찰공화국 맞서 진보·시민사회 연대도 가능”

지난 7월 2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취임 연설 중인 윤관석 의원 (사진:윤관석 의원실)
▲ 지난 7월 2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취임 연설 중인 윤관석 의원 (사진:윤관석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3선 중진인 윤관석 의원은 민주당이 오는 28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방선거 참패 원인 분석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당초 이번 비대위도 가지고 있는 미션 하나는 대선과 지선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그리고 전당대회의 성공적 준비다”며 “안정적 운영은 어느 정도 됐고, 전준위도 구성을 해서 안정적으로 잘 가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비대위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윤 의원은 선거 패배의 원인으로 '이재명 책임론'과 '문 정부 정책 실패'를 지적했다.

그는 "대선 평가는 기본적으로 후보에 대한 문제를 먼저 얘기한다.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이재명 후보에 대한 평가가 여러 가지가 있었지 않나. 강점도 있지만 ‘불안한 후보다’ ‘리스크의 후보다’는 얘기가 많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 하나는 이번에 정권 교체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왔기 때문에 기존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가 함께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왜 정권 교체율이 높았냐’를 따져보면 가장 많이 나온 의견이 결국 부동산이다”이라며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짚었다.

이어 “마지막으로 선거 운동 방식에 대한 문제다”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새로운 비전’에 대해서는 “사실 지난번 대선이 후보들에 대한 비호감뿐만 아니라 ‘거대 담론이 부족했다’ ‘시대정신을 반영한 총론적인 제시들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런 평이 지배적이었다”라며 “그래서 민주당이 다시 재집권을 하기 위해서라도 시대 정신에 맞는 비전과 시대적 과제를 국민들과 지지자들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제시해야 될 거라고 생각 한다”고 전했다.

8.28 전대에서 이재명 의원 당선이 확실시 된 상황에서 ''대선 시즌2'가 도래하고 있는데 이재명 의원 사법리스크'에 대한 질문에 "대선을 같이 치른 후보에 대해서 끊임없이 사법 리스크를 운운하는 것도 정치적으로 처음 있는 일"이라며 "정치보복성 기소로 볼 소지가 많다. 당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지껏 처리 못했다는 건 크게 논란을 일으키는 것에 비해 ‘실증적인 자료가 부족한 거 아니냐’, ‘증거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이 있다”고 꼬집으며 "결국 이재명 후보 사법리스크 운운도 결국 검찰發 설"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윤 정부가) 아예 대놓고 검찰을 장악한다는 얘기 자체가 무색할 정도로 검찰을 직접 하부기관처럼 부리면서 독립성, 중립성은 다 사라졌다”며 “법무부 장관이 국회 출석에서의 발언들 보면 국회가 행정부를 감시 견제하는 건 당연한 역할인데 거의 맞짱 뜨다시피 태도를 취하고 있다. 검찰 공화국에 의한 오만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승리한 집권여당 비대위 전환? 사상 초유의 일...이 모든 불안 대통령때문"

최근 불거진 집권여당 국민의힘 혼란에 대해서는 “사상초유의 일이다. 승리한 정당에서 승리를 이끈 당 대표가 윤리위에 회부됐다 징계를 받았다. 또 가처분 신청까지 하게 됐다. 그리고 승리한 당 지도부가 비대위로 전환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사상 유례없는 일이다”며 “그만큼 이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들이 좀 부족하다는 방증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이 모든 불안이 사실은 대통령한테 나오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윤 대통령을 직격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하지 않았다면... (이런 문제는 없었을 거다. 그러나) 사실상 그렇지 않다는 것을 권성동 원내대표와의 메시지 과정에서 보여줬다”며 “지금은 이준석 전 대표가 폭로하고 있지 않나. ‘사석에서 욕을 했다’ ‘최근에 윤핵관들을 통해서 회유를 받았다’ 등...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 능력과 당 관리 능력들이 현재 국정의 혼란을 일으켰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신랄하게 비판을 가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하루 빨리 국정 안정을 뒷받침하는 자세를 제대로 보여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지난 24일 국회 기후 포럼에서 윤관석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윤관석 의원실)
▲ 지난 24일 국회 기후 포럼에서 윤관석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윤관석 의원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60년 서울 출생으로 한양대학교를 졸업했다. 노동운동과 시민단체 사무처장으로 활동하다가 2000년 열린우리당 인천광역시당 초대 사무처장, 인천광역시 대변인을 거쳤다. 제 19대 총선에서 인천 남동구 을 선거구에서 민주통합당 소속으로 당선된다. 20대, 21대 총선에서  연속으로 당선되어 3선에 성공했다.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원내부대표, 최고위원, 정책위 수석부의장, 사무총장 등을 거쳤다. 
국회에서는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정치개혁특별위위원회 간사, 21대 국회 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장에 이어 후반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를 맡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미래를 여는 전략통 중진 정치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인터뷰 주요 내용(2)]

Q.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제 시행 이후에 사상 최초로 초기 20%대 지지율을 마크하지 않았냐. 일부 조사에서는 30%대 초반으로 약간 반등했다고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이례적이다. 그리고 100일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자화자찬이었다’는 평가다. 어떻게 보고 계시나.

A. 윤석열 정부에는 ‘최초’가 많다. 우선 검찰총장에서 바로 대통령으로 직행한 최초의 후보일 뿐만 아니라 초반에 지지율이 너무 낮아서 야당인 저희들까지 걱정을 하고 있는 최초의 대통령이다. 국정을 이끄는 데에 동력이 있으려면 국민들의 지지가 절대적이다. 그런데 초기 지지율이 너무 낮은 상태다. 또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무리한 정책들을 감행하고, 오히려 전체적으로 국정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 우려가 있다. 지지율이 반등해서 다소 올랐다 하더라도 30%대 초반이다. 굉장히 낮은 지지율이다.  

결국, 스스로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원인을 잘 파악을 해서 성찰하고, 반성할 건 반성하고, 쇄신할 건 쇄신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하나의 지표가 100일 기자회견이었다고 생각한다. 사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말경에 국민의힘에 입당하고 정치를 시작한지 겨우 7개월 가량 지나서 당선된 대통령이기 때문에 비전이 약할 수밖에 없는 걸 이해는 한다. 그래서 지지율도 낮고 국정 능력도 약한 것에 대해 ‘앞으로 제대로 준비해서 잘 하겠다’라는 얘기를 할 줄 알았다. 그러나 시종일관 ‘본인이 전 정부보다 잘했다’ ‘전 정부 잘못한 것들, 내(윤 대통령)가 바로 잡았다’ 라는 등의 낯 뜨거운 자화자찬으로 일관했다. 질의 응답에서도 내용이 생산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많은 실망감을 줬다고 생각한다.

Q.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생각하는 평가는 다른 것 같다. 왜냐하면 이 정도 지지율 국면에서는 혁신을 하지 말라고 해도 해야 된다. 그런데 홍보 수석하고 정책수석만 바꿨다. 결국 자기 국정 실패로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 같다. 그래서 일각은 ‘국민과 맞서고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A. 윤석열 대통령이 사는 세상은 국민과 다른 것 같다. 국민을 맞서고 있다는 것을 떠나서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는다.하나의 사례로 지지율이 사상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최저라고 많은 지적을 받고 있는데도, 기껏 하는 인사가 기능적으로 한 두명 해서 끝난 거다. 홍보 부분에서 잘못됐다고 탓하는 거다. ‘나는 잘하고 있고 내 뜻은 그게 아닌데 전달이 잘못됐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나. 심지어 교체된 인사들이 새로운 사람도 아니다. 과거에 본인 캠프 때 활용됐던 사람들이다.

100일 기자회견에서 인적 쇄신이라든지 과감한 새로운 국정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시할 줄 알았다. 근데 진정한 문제가 무엇인지, 국민들이 바라는 기대가 무엇인지, 앞으로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등은 없는 동문서답 회견이었다고 생각한다.

Q. 이번에 국회의장단과의 만남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경호 부위를 300m 이상으로 넓혔다. 진작에 이렇게 해결할 수 있었다는 것인데, 국민들이 볼 때 굉장히 허탈하다.

A. 문 대통령이 사저 앞 시위 때문에 수일 잠못 이루는 밤을 보냈다. 해법이 간단하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법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했던 거다. 기본적으로 방법은 찾으면 다 있는 거 아니겠나. 이번처럼 경호 구역을 확장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아니면 좀 더 적극적인 대처를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다.

그 당시 윤 대통령은 도어스테핑에서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도 시위하는데 전직 대통령 사저 앞에서 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느냐’며 ‘그냥 법대로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무라는 듯이 얘기했다. 근데 해법은 이렇게 간단했다.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최저로 내려가고 나서야 그런 해결책을 하나 제시했다는 거다. 그동안에 얼마나 마음이 없었나라는 생각이 든다.

Q. 어쨌든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이 시행되려면 국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윤 정부에게 협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어떻나. 상임위원장으로서 윤 정부가 협치 하려는 모습이 느껴지나.

A. MB가 530만 표의 굉장히 큰 격차를 내고 집권했다. 초반에 높은 국정 지지도를 가지고 가다가 광우병 사태에 휘말렸다. 결국 지지율이 20%대 초반까지 떨어졌다. 돌파하기 위해서 대국민 사과도 하고 7개 수석에 대한 쇄신 개편을 했다. 결국 국면을 돌파했고, 다시 국민들의 지지를 회복하는 과정이 있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지금 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언 발에 오줌 누기’다.

협치에 대해서는 현재 국회는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정부가 야당과 대화하면서 본인이 하고 싶은 국정과제들을 잘 설명하고, 필요한 입법을 위해 협조 요청해야 한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엔 윤 정부에 두세 가지 문제점이 보인다. 첫째로는 여당 국민의힘이든 정부에서 일하는 책임자들이든 정부의 국정과제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다. 어떤 선언만 있을 뿐이다.

예를 들어 저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에너지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냐. 윤 정부는 이에 대해 에너지 전환, 원전 비중 확대, 원전 생태계 활성화를 얘기를 했다. 그런데 세부 로드맵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현장에서는 신재생 에너지에 관련해서 처리해야 될 승인, 심사 등들을 무조건 다 동결시켜야 한다. 부작용이 있는 거다.

그래서 저희는 윤 정부에는 저희에게 구체적으로 협조할 내용들이나 국정과제와 관련한 세부 내용이 없다고 보고 있다. 법도 제출된 것들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지난번 탄핵된 박근혜 정부 때도 정부 조직 개편안을 내고 나서 많은 협상을 통해 청와대 상임위원장들을 초청하고, 직접 식사도 대화도 했다.그런 면에서 윤 정부는 준비가 너무나도 안 돼 있다. 그래서 야당으로서 도와주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두 번째는 상임위원장들하고도 식사 자리를 마련할 거라는 얘기가 있다. 개별적으로 연락은 오고 있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요청을 받은 건 없다. 국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한 민주당과 진정성 있게 대화해야 하지 않나.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실현시키고 국정을 이끌어 내려면 협치하는 자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Q. 오는 정기국회가 윤석열 정부 국정을 가늠하게 될 시금석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민주당도 압도적인 다수 야당의 역할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거 같다. 상임위원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나.

A. 정기국회는 각 대표 연설, 대정부 질의 그리고 10월 4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가 있다. 그리고 나서 입법과 예산 심사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는 문재인 정부 때 것도 겹쳐져 있는 상황이다. 서로 간 할 얘기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어떤 상임위를 망라하고 문재인 전 정부 정책을 다 문제 삼고 있는 방식이다. 그런 측면에서 5년간의 국정을 이끌어가기 위한 준비가 안됐다고 본다. 집권여당이면 우선 국정과제를 내놓고 국회에 협조해서 법안으로 통과시키고, 예산도 논의해가면서 정리해 나가야 한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거다. 물론 세제 개편안 등이 있기는 하지만 그 정도의 준비로는 이번 정기국회에 임할 수 있을 것인지 우려된다.

또 하나는 예산에 대해 ‘확장 기조’가 아니라 ‘건전성 재정’으로 가겠다고 한다. 어떤 안인지 구체적으로는 올라와 봐야 알겠지만. 코로나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방향이 맞는 것인지 걱정이 앞선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에서도 확장 재정이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이 나쁜 것도 아니다. 오로지 전 정부의 반대로만 정책 방향을 잡고 있는 거 같다.

저희 산자위에서는 정기국회를 통해 윤 정부의 경제 정책 대책들을 꼼꼼하게 따져보도록 하겠다. 전 세계적으로 비상경제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고유가. 미국에서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도 나온다.

그러나 윤 정부의 경제 정책은 대기업을 지원해서 전통적인 낙수 효과만 바라는 방식이다. 효과가 없다는 것은 과거 수많은 집행 과정에서 입증돼 왔다.

때문에 저희 산자위에서는 자칫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피해가 외면되거나 사각지대가 생기는 등의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에너지 전환 대책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과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공통된 방향이다.그런데 윤 정부에서는 말로만 탄소 중립을 지키겠다고 한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원전 비중을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비중을 낮추겠다는 거다. 전 세계 선진국 방향과 반대될 뿐만 아니라 실현이 불가능하다. 10월달쯤 에너지 믹스 대책을 종합적으로 낸다고 하더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Q.민주당 전당대회가 8월 28일로 코앞까지 다가왔다. 그런데 투표율이 저조하다 보니 ‘흥행에서 실패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

A. 이번 전당대회는 대선, 지선에서 패배한 후에 열리는 거다. 그래서 관심들이 많이 있었지만, 사실 당장 선거는 없다. 아무래도 경선에서 용호상박, 접전이어야 관심이 가는데, 경선 중심인 당대표 선거에서 1위와 2위의 득표율 차이가 크다. 거의 75대 25 다. 8 대 2 수준. 그래서 관심이 떨어진 것 같다.두 번째는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비중을 봐야할 거 같다. 권리당원 투표율은 지역별로 다소 편차를 보이는 상황인데 대의원 투표율은 유지가 잘 되고 있다. 권리당원 투표율 편차를 보이는 이유는 접전 여부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다.

Q.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3위부터 치열하다. 수도권 경선에서 승부가 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냐.

A. 3위권까지 안정적이었다가 이번 주를 거쳐오면서 특히 4, 5, 6위권의 격차가 0.38% 등으로 줄어들었다. 그래서 규모가 가장 큰 선거인단이 있는 서울, 경기 지역 경선과 가중치가 높은 전국 대의원 투표에서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여진다.

최고위원 경선에서는 소위 색깔론으로 지도부가 구성되는 것에 대한 우려들이 반영된 것 같다. 그래서 아무리 강한 지지 기반을 갖고 있다 해도 최고위원 5명 전체를 한꺼번에 가져갈 수는 없다는 분위기다. 그러다 보니 다른 후보들에게도 조금씩 표 지원이 되고 있는 것 같다.

Q. 0.73% 차의 접전이었지만 어쨌든 정권재창출에 실패했다. 연이은 지방선거에서는 참패를 했다. 거기에 대한 원인 분석이 중요하리라 보여진다. 그런데 아직 공식적으로 내놓은 분석이 없다. 새로운 지도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보는 건가.

A. 제가 지도부에 있지 않기 때문에 확실하게 답 할 수가 없다. 하지만 당초 이번 비대위 미션은 대선과 지선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그리고 전당대회의 성공적 준비다. 전당대회 흥행은 좀 부족하다지만 당 운영과 전준위도 안정적으로 잘 가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평가 부분이 잘 안 된 거다. 

전당대회 국면에 하게 되면 당이 지나치게 평가 문제를 둘러싸고 격화될 수 있다는 걱정이 있어서 그런 것 같다. 추후에 평가를 하더라도 기본 플랫폼은 만들어 놓는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비대위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렵다고 본 것 같다.

Q. 위원장님 볼 때는 대선, 지선 평가와 관련해서 당이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부분은 뭐라고 보나.

A. 대선 평가는 기본적으로 후보에 대한 문제를 먼저 얘기한다.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평가가 여러 가지가 있었지 않나. 강점도 있지만 ‘불안한 후보다’ ‘리스크의 후보다’는 얘기가 많이 있다.

또 하나는 이번에 정권 교체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왔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만들어낸 문재인 전 정부에 대한 평가가 있다고 생각 한다. 그러면 ‘정권 교체 여론이 왜 높았냐’를 따져보면 가장 많이 나온 의견은 결국 부동산이다. 부동산에 실망한 서울 또는 비판적이었던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막판에 표가 결집되면서 격차를 만들었다고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선거 운동 방식에 대한 문제다.

이 세 가지 큰 영역에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아직 진행되지 않은 것은 안타깝게 생각한다.

Q. 많은 분들이 지난 대선은 시대 정신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많다. 그래서 민주당이 국민들한테 새로운 비전을 제대로 제시하고 거기에 맞는 민생 정책들을 세워야 된다는 요구들이 많다. 어떤 비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나.

A. 전준위에서 당의 강령, 정강 정책 등을 정비 하고 필요한 부분은 수정 개정안을 올리게 될 것 같다.사실 지난번 대선이 후보들에 대한 비호감 뿐만 아니라 ‘거대 담론이 부족했다’ ‘시대정신을 반영한 총론적인 제시들을 찾아보기 어렵다’라는 평이 지배적이었다.

그래서 민주당이 다시 '재집권'을 하기 위해서라도 시대 정신에 맞는 비전과 시대적 과제를 국민들과 지지자들에게 압축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제시해야 될 거라고 생각 한다. 우리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한반도 평화 문제, 양극화 해결, 경제 과제, 민생 지원과 회복 문제 등을 제시해 왔다. 다 포함해서 총론적으로 다듬는 과정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한다.

Q. 전당대회에서 ‘어대명’에 이어 ‘이재명 당대표가 확실하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대선 시즌2'가 되는 거다. 그래서 사법 리스크가 더욱 우려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 의원 본인은 ‘국민의힘 프레임이다’라고 하지만, 기소가 현실화될 경우에는 문제가 커지지 않나. 어떻게 보고 있나.

A. 그렇지 않아도 법카 문제로 오늘(23일) 오후 2시에 김혜경 여사를 조사한다고 보도됐다. 사실 윤석열 정부는 검찰 권력을 공공연하게 사유화해서 하나의 무기로 쓰고 있다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다. 요즘 뉴스에서 압수수색, 기소 등이 많이 나온다. 대선을 같이 치른 후보에 대해서 끊임없이 사법 리스크를 운운하는 것도 정치적으로 처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직도 처리 못했다는 건 크게 논란을 일으킨 것에 비해 증거나 실증적인 자료가 부족한 거 아니냐는 지적이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형태로 기소가 될지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일종의 정치 보복으로 볼 소지가 많다고 생각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처를 할 거다. 오늘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그렇게 발언한 걸로 알고 있다.

Q. 이재명 의원의 사법 리스크는 국민들이 볼 때 굉장히 오랫동안 끌어온 문제다. 최고 검찰의 에이스들이 투입됐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구체적인 혐의 사실이 부족했거나 불법으로 기소할 만한 내용들이 별로 없는 것일 수도 있다. 계속 피의사실 공표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게 검찰 공화국 모습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A.그렇다. 이준석 전 대표가 신군부 운운하는 탄원서를 제출해서 지금 파장이 일고 있다. 과거에는 검찰을 그렇게 공공연하게 내세우지 않았다. 정보기관 공작들이 있었음에도. 그게 다 불법 행위니까 뒤에서 숨어서 하는 거 아니겠나. 그런데 윤 정부는 아예 대놓고 검찰을 장악한다는 얘기가 무색할 정도로 검찰을 하부기관처럼 부린다. 독립성, 중립성은 다 사라졌다.

국회가 행정부를 감시 견제하는 건 당연한 역할이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서 하는 발언들을 보면 거의 맞짱 뜨다시피 태도를 취하고 있다. 검찰 공화국의 오만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결국 이재명 후보 사법 리스크 운운도 결국 검찰發 설이다. 그래서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는 당에서 사실 있는 그대로 대처해 나가면서 정치보복성 공격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면 된다.

Q. 윤 위원장께서는 야당 시절도 겪었지 않았나. 지금 집권여당이 승리 이후에도 당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도 희한한 경우인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

A. 초유의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 승리한 정당에서 승리를 이끈 당 대표가 윤리위에 회부됐다 징계를 받았다. 또 가처분 신청까지 하게 됐다. 그리고 승리한 당 지도부가 비대위로 전환되는 것들이 사상 유례없는 일이다. 그만큼 이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방증이다. 여당이 하루 빨리 국정 안정을 뒷받침하는 자세를 제대로 보여주길 바란다.

그런데 결국, 이 모든 불안이 대통령한테 나오는 거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하지 않았다면 (이런 문제는 없었을 거다. 그러나) 사실이 아니었다는 걸 권성동 원내대표와의 메시지 과정에서 보여줬다. 지금은 이준석 전 대표가 폭로하고 있다. ‘사석에서 욕을 했다’ ‘최근에 윤핵관들을 통해서 회유를 받았다’ 등.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 당 관리 능력들로 인해 현재 국정의 혼란을 일으켰다고 생각을 한다.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해야 협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아니면 야당의 이야기를 더 귀담아 들어야 된다.

Q. 촛불 시민혁명 속에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정권재창출에 실패를 한 거다. 현재 야당인 민주당 자체가 압도적인 의석을 보유하고 있지만 진보 세력 전체와의 연대 부분도 중요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많다. 정의당도 비대위 체제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긴 하지만. 그건 어떻게 보시냐.

A. 지금 1당, 2당, 3당이 다 비대위다. 그것도 초유의 상황이다.

우리 사회에서 시민사회와의 연대들은 중요한 역사적 분기점마다 있어왔다고 생각을 한다. 조만간 그런 연대들의 필요성들이 더 커질 거라고 본다. 여당이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정운영 능력의 오만과 폭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정부는 검찰을 앞세운 검찰 공화국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결국 국민들과 시민권 대한 강력한 제약으로 나타날 거라고 생각한다. 언론을 장악하려고 한다든가 시민단체에 대해 전면적인 감사를 실시해서 길들이기에 나선다든지. 곳곳에서 일어날 거라고 본다. 그러면 당에서도 저항을 위한 연대의 여러 가지 고리들을 만들어가지 않을까 싶다. 당이 그동안 여당으로 집권하면서 기득권화 된 측면들이 많이 있다. 혁신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연대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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