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헌 개정안 전국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심리
28일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과 함께 심리 속행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국민의힘 전국위원회에서 당 ‘비상상황’을 명시한 당헌 개정안을 두고 이준석 전 대표가 의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에 대해 법원 심문이 진행됐다. 이날 이 전 대표와 국민의힘 측 전주혜 의원이 출석해 입장을 밝혔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근거가 된 해당 당헌에 대해 이 전 대표 측은 반헌법적이며 소급 적용이라는 점을 들어 무효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 측은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맞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14일 오전 이 전 대표가 신청한 2차 가처분  권성동 등 비대위원 8인 직무정지, 3차 가처분 전국위원회의 당헌 개정안 의결 효력정지, 그리고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이 제기한 이의신청 사건을 일괄 심리했다.

국민의힘은 이달 5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최고위원 중 4인 이상의 사퇴 등 궐위' 등을 당의 비상 상황으로 정한 개정 당헌을 의결했다.

이 전 대표 측 소송대리인은 "지금과 같은 근본조항을 개정하는 경우 당헌 원칙에 따라 전당대회를 통해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석해야 한다"며 전국위원회 의결만 거친 개정 당헌이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날 출석한 이 전 대표는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선임을 무효로 한 1차 가처분 결정 취지에 비춰볼 때 비대위 자체가 설치되지 않았다고 본다"며 "최고위가 이미 해산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난 결정 취지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이 전 대표가 새로운 비대위 설치로 당 대표 지위를 상실했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의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당헌 개정이 소급입법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이 전 대표 측 주장에 대해선 "판례상 (원칙이) 법률의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된 내용에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계속 중이거나 그 이후의 사실까지 제한한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 당은 법원 판단 이후에도 운영에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측은 "이 전 대표는 비대위 설치로 당 대표 권한을 상실한 것이지 당헌 개정으로 권한을 박탈당한 것이 아니다"라며 "당헌 개정 자체로 이 전 대표의 권리로 침해한 것이 없고, 개정 효력에 대해서도 당헌상 전국위가 개정을 의결하면 다음 전당대회에서 사후추인 받아도 된다고 되어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날 진행된 가처분 사건들을 오는 28일 예정된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준석 “지난 가처분서 판단내린 부분…순탄하게 진행될 것”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 심리가 열리기 전 출석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지난 가처분에서 판단내린 부분에 대해 불복하는 것을 다루는 거라 순탄하게 진행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당헌 개정안이라는 게 결국에는 소급된 상황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처분적 당헌 개정이라 법원에서 이것을 큰 고민 없이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전날인 13일 공개된 MBC인터뷰에서는 "무리수를 두는 것 자체를 싫어하기 때문에 항상 복지부동하는 게 보수정당의 덕목과 같은 건데 저렇게 무리하게 밀어붙인다는 것은 뒤에 '독전관(督戰官)' 같은 게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비대위 출범이라는 게 사실 법원의 판단을 무시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정치인이 부담을 느낄 것"이라며 "앞에 1열 비대위원 쓰러지니까 또 2열 비대위원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2선 후퇴와 관련해 "윤핵관 거세는 거의 쇼"라면서 "윤핵관이 후퇴했으면 뭐에 대한 책임을 지느냐가 명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실 윤핵관의 뜻이 아니라 더 센 사람의 뜻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자신이 제기한 3~4차 가처분 신청 인용 가능성에 대해 “된다고 본다”며 “사람을 위해 법을 만든다든지 사람 하나 잡으려고 법을 만드는 건 굉장히 나쁜 행동이다. 일이 벌어진 다음 소급해서 적용하려 하는 건 굉장히 안 좋은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것들이 아주 명징하게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원들과 함께 첫 공식 일정으로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한 뒤,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심문과 관련해 “법원이 현명한 판단해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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