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신축 비용, 신문 보고 알았다” 모르쇠...민주당 '맹공'
대통령실관련의혹진상규명단장 한병도 “아무도 모르면 논의 주체 누군가”
“그 이상의 천문학적 소요 예산 있을 것”…김건희 연루 의혹도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 제1차 회의에서 한병도 단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2.9.14 (사진출처:연합뉴스)
▲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 제1차 회의에서 한병도 단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2.9.14 (사진출처:연합뉴스)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영빈관 신축 예산 편성을 둘러싼 야당의 공세가 만만치 않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사업 비용을 “신문 보고 알았다”고 답변해 논란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 출신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에 파헤칠 것”이라고 정부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민주당은 19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 총리에게 영빈관 신축 계획 철회에 대한 공세를 펼쳤다. 878억이라는 막대한 금액의 예산이 영빈관 신축에 편성된 것을 알고도 추진했냐는 취지의 추궁이다.

앞서 대통령실 주도로 계획된 영빈관 신축에 편성된 예산이 민주당에 의해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었고, 이를 수습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은 해당 사업을 철회했다. ‘대통령실관련의혹진상규명단’ 단장 한병도 의원이 정부에 자료를 요청해서 밝혀졌다.

한 의원은 20일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적어도 이렇게 규모가 큰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면 논의 구조에 총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데), 몰랐다는 것이 이해할 수 없다”며 의구심을 제기했다.

한 의원은 ‘총리가 몰랐을 수 있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하며 “저도 청와대에서 근무해봤다. 국무총리 뿐 아니라 대통령실 수석들도 몰랐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19일 대정부질문에서 한 총리는 영빈관 신축 예산에 대해 “몰랐다”며 “모든 예산을 최고 통치권자와 총리가 다 파악하고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금액 문제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다.

한 의원은 “(신축하는데) 그 이상의 소요되는 예산이 있을 것이다”고 추측하며 “부지를 어디로 예상했냐고 계속 자료 제출 요구를 하고 있는데 기재부에서는 뭉개고 있는 상황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받은 내용을 보면 기본 설계비, 실시 설계비, 공사비 뭐 부대시설비 이 정도만 나와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이걸 계속 파헤쳐볼 생각이다”고 엄포를 놨다.

그러면서 “집권여당도 몰랐다. 청와대 대통령실의 수석들도 몰랐다. 국무총리도 몰랐다 (라고 하더라)”라며 “그럼 그걸 논의한 주체가 누구냐. 어디선가는 논의를 했을 텐데 책임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언론 보고 알았다는 거다. 이것이 지금 국정의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피력했다.

한 의원은 ‘대통령이 전면 철회하지 않았냐. 진상규명이 왜 필요하냐 는 등 국민의힘에서 반발할 거 같다’는 질문에 “그렇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될 문제다”라며 “대통령께서 국민들 앞에서 약속을 하셨다. 대통령실 이전하는데 496억 원이면 가능하다고 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예를 들어서 부대 관련 시설도 남는 건물로 들어가면 된다고 하면서 걱정 마시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며 “그런데 이번에 영빈관 (신축만) 878억 나왔다. 그전에 직전에 제가 또 조사를 해서 300억 원의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한 것도 나왔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더 늘어날 거다)”고 역설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2.9.19 (사진출처:연합뉴스)
▲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2.9.19 (사진출처:연합뉴스)

‘청와대 영빈관이 좀 낡았다는 탁현민 전 행정관 등의 주장은 있었다’는 질문엔 “(집권여당이 전 정부) 탁현빈 비서관의 3년 전 이야기를 근거로 주장하는 건 논리가 궁색하다”며 다만 “청와대 자체가 이미 국내외적으로 역사적 상징점이 있다. 거기에 우리 전통을 좀 더 가미한다 랄지 등의 약간의 개보수를 해서 활용 한다면 좀 더 효용성을 높일 거다. 그렇게 해서 쓰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김건희 여사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언론 보도에) 김 여사가 ‘우리가 당선되면 청와대 영빈관을 옮기겠다’고 발언한 것이 나와서 민주당에서는 의심을 하는 거다”며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국격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들어가는 예산 규모에 대해) 총리가 모르고 대통령 수석들도 모르고 집권여당에서도 모르고. 그럼 누가 알고 있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책임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모른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논의 주체가 어디 있냐라고 (고민하게 된 것이다)”라며 “이런 합리적 의심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다”고 정당성을 강조했다.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비서실을 총괄을 하기 때문에 다른 수석들하고 회의를 분명히 했을 거 아니냐’는 질문에 “당연하다”며 “비서실장의 결정은 항시 매일 아침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할 거다”고 말했다.

‘기재부에 예산까지 편성 되려면 대통령에게 보고 없이도 불가능할 거다’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동의하며 “특히 영빈관 관련된 내용이면 가장 중요한 시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보고가 되지 않았다는 건 이해할 수가 없다”고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

대통령실 이전 성과에 대해서는 “청와대 이전 자체가 너무 졸속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이후 청와대를 어떻게 활용을 하겠다는 계획도 없었다. 이전하고 나서야 문화재청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불쑥불쑥 이런 사업 해보겠다고 꺼내는 거다”며 “또 그것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그러면서 비판을 받고, 그 비판에 대해서도 문화재청은 사과하고 악순환이다. 이렇게 무계획적이면 이런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관련한 ‘관저 공사 특혜 수주’을 비롯해서 '비선 채용 및 수행’, '일정 유출' 등의 의혹에 대한 진상을 파헤치기 위해 ‘대통령실의혹진상규명단’을 출범 시켰다.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부가 겨냥한 이재명 수사 ‘맞불’ 차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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